경제·금융 용어사전

'탐욕'을 뜻하는 'greed'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대기업들이 고물가 분위기를 틈타 상품·서비스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현상. '탐욕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한다.

2022년 6월 미국 미주당 일각에서 대기업의 탐욕이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는 비난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엑손모빌(정유사)이 기름값을 올려 “지난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구조적 요인들이 물가 상승의 근본 원인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들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공급망이 재편되고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지면서 생산비용이 오른 것이 더 큰 원인이라는 점을 꼽고 있다.

바이드노믹스란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으로, 기반 인프라 투자, 청정 에너지 및 전기 자동차에 대한 투자, 중산층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행한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증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석유, 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태양광, 풍력,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인프라와 산업을 집중 지원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 분배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 여력 개선에 초점을 맞춘 ‘트럼프노믹스’와는 180도 다른 전략이다.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정부’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바이드노믹스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반 인프라 투자이다. 바이드노믹스는 도로, 교량, 철도, 공항, 항만, 전력망 등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청정 에너지 및 전기 자동차에 대한 투자이다.
청정 에너지 및 전기 자동차에 대한 투자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과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중산층 지원이다. 중산층 지원은 교육, 의료, 보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용하지 않거나 폐기할 물건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활용도를 더해 새롭고 가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

예를 들어, 일반적인 포장 박스의 크기나 디자인을 변경하여 수납함으로 변형 시키거나, 사용된 페트병이나 재활용 의류를 활용해 새로운 옷이나 가발 등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자원의 재활용을 넘어 창의적 가치를 더하는 행위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소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영어인 피크아웃 (peak out)은 '정점을 찍고 하락 기미를 보인다'는 뜻이다.

경기나 주식이 고점을 찍고 하락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말로는 '하락 전환'이라고 한다(2022년 11월 30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에 인식시키는 기술로,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술로도 이해할 수 있다.

챗봇을 활용한 질의 응답 번역 등에 활용된다.

`자연어 처리’ 기술은 사용자가 많은 영어와 중국어를 기반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영어나 중국어 챗봇들은 한국어 챗봇보다 대화가 자연스럽다.

MS가 중국에서 선보인 ‘샤오아이스’는 일상적인 대화를 50문장 이상 이어갈 수 있다. 미국 젊은 소비자를 고객층으로 확보하고 있는 메신저 업체 킥은 화장품·의류 업체들과 연계한 ‘봇숍’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코디네이터처럼 사용자와 대화하며 취향에 맞는 옷과 화장품을 골라준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는 ‘적하(滴下)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관세절차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이 정식명칭이다.

관세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를 통해 국제 무역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무역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토협약에는 관세행정절차를 규정하는 부속서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부속서 가운데 어느 부속서를 수락할 것인지는 회원국 스스로 결정한다.

아직 부속서 전체가 발효되지는 않았으며, 협약의 관리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담당한다.

협약은 1973년 채택되었으며, 현재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 중 원산지규정 등에 가입하였다.

사회간접자본(SOC),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약칭으로 `예타'라고 부르기도 한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했다.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조사기관도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 시행기관이 담당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뢰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담당하며 조사기간은 6개월(긴급사안은 3개월)이다. 해외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는 2011년 도입됐다.

하지만 2018년 4월 17일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과기정통부로 위탁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나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국가의 중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 비용 편익분석

경제활동이 천연자원의 소비나 환경파괴를 수반한 경우 그 가치만큼 빼고 산출한 GDP. '녹색GDP'라고도 한다.

석유, 석탄, 가스 등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을 소비한 경우 그 손실만큼 계산에 집어넣고 그 뒤 삼림·수자원·어자원·신선한 공기 등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해 그 피해액을 "그린 GDP"의 산출에 반영한다.

1994년 4월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미국이 처음으로 그린 GDP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그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이 부각되고 있다.

단기금융시장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주로 정부, 금융기관, 우량기업 등 자금거래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거래자들이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하거나 과잉상태에 있을 때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는 시장으로 자금 도매시장의 성격이 강하다.

단기금융시장이 발달하면 거래자들은 장래의 지출에 대비해 보유해야 할 현금량을 줄일 수 있다.

현금보유(무이자) 대신 단기라도 자금을 놀려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금을 단기로 운용할 시장이 없다면 그만큼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 단기금융시장은 유휴자금의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여줌으로써 금융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단기금융시장의 금리는 시장 참여자들의 자금사정을 반영하여 수시로 변동한다.

이러한 금리변동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 등에 영향을 미쳐 금융기관의 대출량이나 대출금리를 변동시키고 장기금융시장금리까지 움직여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준다.

상품별로 단기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기업어음이 가장 높고 통안증권과 CD가 그 뒤를 따른다. 반면 콜시장과 재정증권시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