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규범이다. 유럽에서 재정준칙이 수립된 1990년대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이 이를 도입하면서 현재 100여개국에서 운용 중이다. (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터키)만 빼고 예외 없이 준칙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정준칙 도입에 나섰지만, 다른 정치 현안에 밀리면서 번번이 실패했다.
2022년 들어 윤석열 정부도 재정준칙 도입에 의욕을 보였다. 2022년 8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국제적으로 가장 활용되는 수지준칙을 토대로 하면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준칙 내용은 나라 살림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내에서, 국가채무는 GDP의 60% 이내로 관리한다는 게 골자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3수'에 도전했던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폐기 기로에 섰다.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국회는 어떤 결과물도 내놓지 않고 있다.

디지털 시장법과 함께 EU가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법안.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15일(현지시간) 법안 초안을 공개했으며 EU는 2022년 4월 23일 최종안에 대해 합의 했으며 2023년 8월25일 발효됐다.

이 법에 따르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콘텐츠나 허위 정보, 특정 인종이나 성·종교에 대한 차별적인 콘텐츠 등 유해 콘텐츠를 제거해야 한다. 사용자들을 속여 클릭을 하거나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웹 디자인인 ‘다크패턴’도 금지된다.

DSA는 서비스 사용자가 역내 인구의 10%(약 4500만 명)를 넘는 기업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분류하고 최고 강도로 규제할 계획이다. 페이스북 틱톡 X(옛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링크트인 핀터레스트 스냅챗 등 8개 소셜미디어기업과 아마존 알리바바 등 5개 전자상거래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를 비롯한 모바일 앱스토어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 등 검색엔진도 포함된다.

집행위원회 내부에는 이베이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등이 누락된 데 대해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규제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가짜 뉴스부터 아동 학대, 혐오 발언 등 범죄 행위와 연관된 콘텐츠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속하게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 허위 정보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된 영상이나 이미지에 별도 표식을 둬야 한다. 종교와 성적 취향 등 사생활 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추천, 아동과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광고 등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글로벌 매출의 6%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플랫폼 자체에는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았던 인터넷업계에 전례 없는 규제라는 평가다. 안드레아 렌다 유럽정책연구센터(CEPS) 선임연구원은 “‘중개상에는 책임이 없다’는 원칙이 처음으로 역전된 획기적 입법”이라고 말했다.

미국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가 많은 게임스탑 주식을 집중 매수해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공매도한 헤지펀드들이 예상 밖의 주가 폭등에 따른 손실을 메꾸기 위해 다른 주식들을 대량 매도하면서 시장이 크게 빠진 현상을 말한다.

2021년 1월 28일 미국 증시에서 게임스탑 주가는 이날 하루에만 133.41% 폭등한 345.4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2021년 들어서만 1500% 폭등했다. 또 ‘제2의 게임스탑’으로 지목된 영화관 체인 AMC엔터테인먼트홀딩스 주가는 이날 하루 동안 300% 넘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두 종목의 주가 폭등은 공매도에 따른 숏 스퀴즈(short squeeze,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했으나, 주가 상승으로 손실이 발생해 주식을 집중 매수하는 것)때문이다.

개인들이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을 공격해 주가를 올리자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로 맞서왔다. 하지만 개인들의 계속되는 매수세를 이겨내지 못해 주가가 치솟자 헤지펀드들이 급기야 숏스퀴즈로 몰릴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헤지펀드들은 마진콜(손실이 커져 추가증거금을 내야 하는 것)에 내몰리고 공매도 물량을 갚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미국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주택법에 나오는 개념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이에 속한다.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한편,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실, 화장실, 주차장, 관리사무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한다.

단기간에 급속히 깊게 침체됐던 경기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형태. 스포츠 용품업체 나이키의 로고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는 2008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급락했던 경기가 저점을 찍고 회복 국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V자형으로 급속히 회복하지도 않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현상은 두 가지 주요 이유로 발생한다. 첫째는 경제 침체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회복은 주로 정부의 경제 부양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 부양책은 단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경제 침체는 기업 파산, 실업률 증가 등으로 경제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회복을 늦출 수 있다. 나이키 커브는 금융위기 이후 여러 경제 상황에서 사용됐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도 이를 통해 설명됐다.

그러나 이 개념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회복 양상은 경제 침체 원인, 정부 부양책, 경제 구조 변화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생산량 증가분에서 노동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분과 자본증가분에 따른 생산증가분을 제외한 생산량 증가분을 말한다.

즉 정해진 노동, 자본, 원자재 등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외에 기술개발이나 노사관계 경영혁신 같은 "눈에 안보이는" 부문이 얼마나 많은 상품을 생산해 내는가를 나타내는 생산효율성지표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로 생산성을 분석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우리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직계 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이다. 하지만 여기에 최대 주주 할증 과세까지 계산하면 60%를 넘어 세계 최고다. 예를 들어 A기업의 대주주 주식 100억원을 상속 시 120억원으로 평가해 절반인 60억원을 세액으로 결정하는 식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속세로 인해 정부가 기업 가치 25조원에 달하는 게임 회사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2대 주주가 되는 일도 벌어졌다.

2022년 2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NXC 주식 196만 주를 상속받은 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중 약 30%를 상속세로 물납했기 때문이다.

김 창업자 유족의 상속세율은 60%에 달했고 상속세도 이건희 삼성전자 전 회장 유산 상속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일가 유족이 낸 상속세 12조원에 이어 역대 둘째로 많았다.

러시아가 교통, 물류, 국방 등에 활용하고 있는 자체 위성항법체계.

구소련이 1982년 GNSS 구축을 시작해 1991년 24개의 위성을 발사했으나 소련 붕괴 후 유지 보수에 실패해 2001년에는 8개의 위성만 남았다.

그러나 러시아 전 대통령인 푸틴이 재건에 나서 2007년 12월 26일 다시 24개의 위성망을 구축해 2011년 11월부터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

글로나스는 지구 저궤도에 위치한 24개의 주위성, 지구 정지궤도에 위치한 2개의 보정위성, 지구 표면에 설치된 24개의 지상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위성은 글로나스의 기본적인 위치정보를 제공하며, 보정위성은 주위성의 위치 오차를 보정한다. 지상국은 주위성과 보정위성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나스는 미국의 GPS,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중국의 베이더우와 함께 UN이 인정하는 4대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 중 하나이다.

재건축 때 일정 수준을 넘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를 목적으로 2006년 도입된 법률이다.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 10~50%를 국가가 현금으로 환수한다.

2006년 법률로 제정된 뒤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2017년까지 유예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1월에 부활해 2020년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2023년 11월 29일 환수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으며, 면제금액이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는 등의 완화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운용하는 자산의 편입비중을 원래 투자 목표에 맞게 재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주식 60%, 채권 40%의 자산배분 비율을 설정했다면, 시장의 변동으로 인해 주식 비중이 70%가 되었을 때, 주식을 일부 매도하고 채권을 매입하여 다시 60%의 비중을 맞추는 것이 리밸런싱이다.

리밸런싱은 투자자가 설정한 자산배분 비율을 유지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수익률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투자 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