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따라 아시아와 유럽, 북미를 연결하는 해상 운송 경로다. 기후 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점차 줄어들면서 기존 수에즈운하 경로보다 짧고 빠른 대체 항로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경로로는 러시아 북부 시베리아 연안을 따라가는 북동항로(NSR), 북미 북부를 지나는 북서항로(NWR), 그리고 북극 중앙을 통과하는 북극횡단항로(TSR)가 있다.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물류에서 항로 거리를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어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크다. 다만 해빙 상태의 예측이 어렵고, 극지 환경 훼손 우려나 러시아의 정치적 통제 가능성 등 복합적인 제약 요소도 존재한다. 항로 안정성 확보와 국제 협력이 북극항로 상용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한국 정부는 2025년 5월 ‘북극항로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전략 수립에 나섰다. 이 TF는 북극항로 특별법과 전담 위원회 설립 전까지 초기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같은 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지명된 전재수 의원은 부산을 북극항로의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항해할 경우, 기존 수에즈운하 경유 시 약 2만2천km가 걸리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1만3천~1만5천km로 단축된다. 운송 시간은 약 10일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북극항로를 ‘빙상 실크로드’로 간주하며 러시아와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도 자원 확보를 위한 운송 경로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유럽의 친환경 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심혈관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 8개 진료과의 전문의를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특히 수련 5년차 이내의 젊은 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간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다. 의료공백이 심각한 지방의 필수의료 인프라를 보완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근무 의사에게는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숙소, 생활환경 등 정주 여건이 함께 제공된다. 근무 시·도는 이에 더해 주거비, 자녀 교육비, 정착지원금 등 지역 특색에 맞춘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2025년 7월부터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각 시도는 24명씩 총 96명을 모집했으며, 병원별로 과별 채용 인원을 정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이후 2028년부터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수도권 쏠림과 지역 의료격차를 완화하고, 응급·필수의료의 지역 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타운홀 미팅은 조직 구성원 전체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공개 회의 형식을 말한다. 원래 미국의 지방 자치에서 주민들이 모여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던 전통에서 유래했으며, 현대에는 기업, 정부, 학교 등 다양한 조직에서 경영진이나 리더가 구성원들과 직접 대화하는 방식으로 널리 사용된다. 공식적인 보고나 일방적인 발표보다는, 질문과 답변, 제안과 피드백 중심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에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내부 커뮤니케이션 강화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와 LG전자는 CEO가 직접 임직원과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조직 내 신뢰를 구축하고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방식으로 타운홀 미팅을 채택한 사례도 있으며,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거리 등을 기준으로 운송노동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운임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운송시장에서의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운임 구조를 개선하고, 그에 따른 화물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 운행 등 안전 위협 요소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운송료가 일정 기준 이하로 내려갈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며, 이 기준은 운송일감을 제공하는 화주나 수수료를 취하는 운송사에도 적용되어, 운임 중간 착취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결과적으로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노동자의 생계와 노동환경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되었으며, 컨테이너 및 벌크시멘트 운송 차량을 대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기간 동안 화물차주의 수입은 증가했고, 과속과 과로 운전도 일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2022년 말 일몰과 함께 제도가 종료되면서, 화물노동자들은 수입 감소와 노동환경 악화를 호소했고, 이에 따라 대규모 집단 행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2025년 7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 제도의 3년 한시 재도입을 결정했고, 다시 컨테이너 및 시멘트 차량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일몰제가 아닌 상시제 도입과 철강·일반화물 등으로의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단순한 운임 규제가 아닌, 산업 구조와 노동권, 공공 안전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사회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단순히 개인의 권익을 위한 소송이 아니라, 공공 재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공익 목적의 행정소송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200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주민감사청구라는 전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連署)로 감사를 요청해야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소송 대상은 공금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계약 체결과 이행, 세금이나 수수료의 부과·징수 누락 등 지방자치법이 정한 재무회계 영역에 한정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이다. 용인시는 2004년 민간 사업자와 최소수입보장 약정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2013년 경전철 개통 후 실제 이용객 수가 예측을 크게 밑돌면서 대규모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같은 해 10월, 시민들이 전 시장과 정책 결정에 관여한 연구기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약 11년간 이어졌으며, 2025년 7월 16일 대법원이 전 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민소송 제도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부여되는 행정적 지위로, 광역자치단체(광역시·도) 소속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광역시급의 행정권한과 자율성을 일부 부여받은 도시를 말한다.

특별시나 광역시처럼 완전한 광역자치단체는 아니지만,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도시계획, 교육, 복지 등 일부 분야에서 광역시 수준의 권한을 이양받아, 주민에게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2022년 1월 13일, 경기도의 수원시·고양시·용인시·성남시가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다. 이들 도시는 인구 규모와 도시 기능 면에서 기존의 일반시와는 구별되는 행정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례시 도입의 당위성을 인정받았다. 실제로 특례시 지정 이후에는 자체 예산 편성 및 조직 운영의 폭이 확대되었고, 각종 인허가 권한 이양을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시민 편의 증진이 이루어졌다. 다만, 광역지자체와의 권한 분담 문제, 실질적인 재정 자립도 확보 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국제 팩트체킹의 날은 매년 4월 2일에 전 세계적으로 기념되는 날로, 허위정보의 확산을 막고 사실 확인(Fact-checking)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기념일이다.

이 날은 2016년, 미국의 포인터 연구소(Poynter Institute) 산하의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IFCN,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가 공식 제정하였으며, 첫 기념행사는 2017년 4월 2일에 열렸다.

4월 2일이란 날짜는 ‘가짜 뉴스가 만연한 만우절(4월 1일)’의 다음 날이라는 상징성을 지니며, 진실과 사실 확인의 가치를 재조명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매년 이날을 기점으로 전 세계 언론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교육 캠페인, 워크숍, 공개 강연 등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된다.

한국에서는 아직 ‘국제 팩트체킹의 날’ 자체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를 계기로 팩트체킹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7년 출범한 SNU 팩트체크 센터는 국내 최초의 언론사 연합 팩트체크 플랫폼으로, 30개 이상의 언론사와 협력해 선거, 보건,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주요 방송사(JTBC, MBC 등)도 자체 팩트체킹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 기간 중 허위정보 대응 보도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IFCN)의 회원 기관은 아니지만, 국내 시민사회와 학계의 연대 활동을 통해 글로벌 팩트체킹 흐름에 점차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만 신주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전문기업이다. 1987년 모리스 창(Morris Chang)에 의해 설립된 이래, TSMC는 반도체 제조와 설계를 분리하는 '순수 파운드리(pure-play foundry)' 모델을 만들어 세계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되었다.

TSMC는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하지 않고, 고객사(애플, AMD, 엔비디아 등)의 설계를 바탕으로 고집적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집중한다. 이로 인해 고객사와 경쟁할 필요 없이 안정적인 기술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설계와 생산 간 전문화된 분업을 통해 미세공정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왔다.

특히 3나노미터(3nm) 이하 첨단 공정에서도 세계 최초로 대량생산에 성공하는 등, TSMC는 반도체 기술의 최전선에서 설계 기업들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생산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TSMC는 2014-2017년 애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첫 번째 도약기를 맞았다. 2014년 아이폰6용 A8 칩 생산을 시작으로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에서 2016년 1,200억 달러로 급증했다.

이후 2020-2022년 급성장기를 거쳐 2020년 매출 455억 달러에서 2022년 737억 달러로 성장했으며, 2023-2024년 AI 붐과 함께 재도약기에 접어들어 2024년 매출 883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제플라스틱협약은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주도로 마련 중인 legally binding(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의 전체 생애주기 전반(생산, 소비, 폐기, 재활용)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5.2)에서 175개국이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했으며, 2025년까지 최종 채택을 목표로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가 다섯 차례 공식 회의를 통해 조문을 마련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플라스틱 감축 목표 설정, 유해 화학물질 통제, 재활용 및 재사용 확대, 생산자책임 확대제도(EPR) 도입, 정보 공개 및 감시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책임 분담, 기업의 참여 수준, 플라스틱 수지와 첨가제의 규제 범위 등을 놓고 국제적 이견도 존재한다.

기존의 해양 플라스틱 규제가 주로 폐기물 처리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 이 협약은 플라스틱 생산 단계부터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협약이 채택되면 각국은 이를 자국 법령으로 이행해야 하며, 향후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유통·폐기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정지해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공적 보상제도.
한국에서는 예금보험공사(KDIC)가 이 제도를 운영하며, 2025년 9월 1일부터는 예금자 1인당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의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동시에 금융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을 막는 기능도 한다. 이 제도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상호금융기관 등은 고객 예금을 일정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보호 대상은 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며, 펀드나 변액보험, 후순위채 등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1996년 본격 도입된 이후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시기, 최근의 보험사 부실 논란 등에서 실제로 예금자를 보호하며 역할을 해왔다.

2025년 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의 개정으로, 물가상승과 고령층 자산 보호 요구를 반영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