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국고채는 국가 재정정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법을 근거로 해 공공자금관리기금 부담으로 발행되는 국채의 한 종류다.

국채는 그 목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며, 대표적으로 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기발행된 국채의 상환을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다.

국고채는 만기까지 상환금액과 이자 액수가 정해져 있는 (일반)국고채와 원금과 이자가 물가 수준에 따라 조정되는 물가연동국고채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원금과 이자가 고정된 국고채는 1·2· 3·5·10·20·30·50년 만기의 8종류가, 물가연동국고채는 만기 10년으로 발행되고 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리금을 떼일 위험이 없는 사실상 "리스크 제로 채권"이다.

국채는 정부가 공공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발행하는 채권이다. 원리금 지급을 정부가 책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채보다 위험이 낮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안전 자산’으로 분류된다. 만기 기간에 따라 단기국채와 장기국채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국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국고채는 국가의 재정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채권으로, 발행 규모와 유통량이 가장 크다.
둘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은 외환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외국환평형기금이 발행하며, 원화 또는 외화로 표시된다.
셋째,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 조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채권으로, 대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방식으로 발행된다.

국채는 한 나라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발행되는 만큼, 그 자체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정부가 발행을 보증하는 만큼 안전성은 높지만, 만기 구조나 발행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특성은 달라질 수 있다.

“다시 한 번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라는 뜻의 미국 조선업 부흥 구호로, 2025년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만들어 제안한 외교 브랜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구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변형한 표현으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메시지를 한국식으로 포장해 미국에 역제안한 셈이다.

미국이 8월 1일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못 박고, 자동차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한국은 “미국이 조선업을 키우고 싶다면, 한국이 기술·자본·금융을 들고 와 돕겠다”며 MASGA 프로젝트를 전격 제안했고, 그 결과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 1,500억 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MASGA 프로젝트는 ▲미국 내 조선소 신·증설, ▲숙련 인력 양성, ▲기술 이전, ▲공급망 공동 구축 등을 골자로 하며, 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가 전담 TF를 구성해 참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해군 수송함 정비 계약을 수주하며 첫 성과를 냈다.

MASGA는 단순한 산업 협력 수준을 넘어, 한국 정부가 조선 강국의 위상을 활용해 통상 협상을 주도한 ‘전략적 외교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미국엔 조선업의 부활을, 한국엔 미국 시장 진출의 발판을”이라는 이해관계를 절묘하게 엮어낸 한미 상생 협력 모델의 대표 사례다.

휴먼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인간을 가상공간에 정밀하게 복제한 디지털 인체 모델을 의미한다. 유전체 정보, 의료 기록, 생활 습관, 생리 반응 등 개인의 다양한 생체 데이터를 통합해, 실제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기술은 기존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병원·기관·웨어러블 기기 등에 흩어진 건강 데이터가 통합되지 못하고, 연구나 진단이 장기 단위로 분절돼 인체 전체의 유기적 반응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한다.

휴먼 디지털 트윈은 이러한 파편화된 정보를 하나의 인체 모델로 통합함으로써, 약물 투여나 생활 습관 변화가 신체 각 부위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 맞춤형 치료, 질병 예측 및 예방 등 정밀의료의 핵심 영역에서 활용된다.

‘양자센싱’은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기존 센서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고감도·고분해능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양자 상태의 교란, 얽힘(Entanglement), 초위상(Superposition) 같은 특성을 활용해, 인간의 오감은 물론 기존 기계 센서로도 감지할 수 없던 극미한 물리량까지 포착해낸다.

예컨대, 지극히 미세한 자기장이나 전기장 변화, 극한의 온도 차, 중력의 미세한 흔들림조차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다. 의료 분야에선 암세포의 미세한 활동을, 항공우주나 지질탐사에선 지구 내부의 밀도 변화를, 자율주행 기술에선 센티미터 단위의 환경 변화를 감지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양자센싱은 양자컴퓨팅·양자암호통신과 함께 '양자 기술 3대 축' 중 하나로 꼽히며, 세계 각국이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차세대 전략 기술이다. 단순히 센서를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로, 미래 산업과 안보의 판도를 바꿀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발전소의 돌발사고 등에 대비, 비축하고 있는 예비전력의 수준. 구체적으로는 최대전력수요량 대비 예비전력의 비율을 말한다. 예비전력은 공급능력에서 최대전력수요를 뺀 것. 발전소는 보통 사고 예방 점검이나 시설보수 등으로 일부 발전 시설은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공급능력은 총시설용량보다 적기 마련이다.

물론 공급능력은 언제나 최대수요보다는 높게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력의 최대수요 때 공급이 못 따라가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예상하지 않은 발전소 사고 등에 대비해 최대수요량보다 훨씬 넉넉한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때 얼마큼의 예비전력이 비축돼 있어야 하는가는 각 나라의 발전시설 수준에 따라 다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같은 소셜 미디어의 메시지를 분석하는 것.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기술을 이용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 특정기업이나 브랜드등 해당정보가 얼마큼 퍼져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추출한 데이터는 분석과 가공을 거쳐 기업 등의 마케팅에 활용한다.

금융기관의 실제 여수신금리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시중 실세금리와는 다른 개념으로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한다. 한은이 평균금리를 산출하는데는 두가지 원칙이 있다. 그달의 신규취급액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중평균한다는 것이다. 가령 은행 수신중 정기예금 수신의 비중이 높다면 그 비중만큼 가중치를 부여해 평균을 내고 있다. 때문에 한은이 발표하는 가중평균금리는 금융기관의 정확한 현재 금리수준 실태를 살펴보는 지표로 손꼽힌다.

투자지표로서 가중평균금리는 크게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기업과 가계 등이 재테크에 활용된다. 여유돈을 제도권에 굴릴 때 이자소득을 점치고, 반대로 돈을 빌려쓸 때 얼마만큼의 이자부담을 물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다. 두번째는 향후 금융기관의 금리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7월 가중평균금리는 대기업 대출금리 상승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출금리 전반의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임신 초기(통상 10주 이내)에 수술 없이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경구용 임신중지약.

미프진은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 성분이 주효 물질로, 이후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복용해 태아를 자궁 밖으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5년 미프진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시켰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00여 개국 이상에서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품목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지 방법을 ‘수술’로만 규정하고 있다. 유전 질환, 강간·근친 등 특정 사유에 한해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지만, 약물에 대한 규정은 아예 빠져 있다. 사실상 제도적 공백 상태인 셈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임신중지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됐지만, 안전한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부 여성은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약물을 구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4년에만 관련 불법 거래가 741건 적발됐다.

정부는 2025년 8월 13일, 미프진을 포함한 임신중지약의 제도권 편입과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환경 마련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종교계와 일부 의료계는 “태아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컨드 홈'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 한 채를 가진 이들이 지방 인구감소지역에 두 번째 집을 사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의 특례 제도다. 2024년 도입됐다.

양도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완화,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따라붙는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에 사람과 자금의 유입을 유도하고,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도 숨통을 틔우겠다는 복안이다.

2025년, 대상 지역은 기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서 강릉·속초·경주·익산 등 9곳이 추가되며 더욱 넓어졌다. 이들 지역에서는 서울의 1주택자가 별장처럼 쓸 두 번째 집을 사도 세제상 1주택자로 인정받는다.

특히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취득세 감면 기준 역시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되며 실효성을 높였다.

단, 이미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이나, 같은 지역에서 추가로 집을 사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