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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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교란행위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뿐 아니라 상장법인 외부에서 생성된 시장정보·정책정보 등을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시세조종 목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시장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 행태를 말한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상 제도로, 기존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과징금으로 제재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장질서교란행위는 크게 정보이용형과 시세관여형으로 나뉜다. 정보이용형은 2차·3차 이상의 다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며, 회사 내부정보뿐 아니라 공개매수·대량처분·정책정보 등 외부에서 생성된 시장정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세관여형은 허수성 주문, 가장매매, 통정매매, 반복적인 주문 제출·취소 등 시장 가격 형성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내부자·준내부자·1차 정보수령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2차·3차 이상의 정보수령자가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경우에는 시장질서교란행위로 분류돼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받는다.

시장질서교란행위자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사실상 상한이 없는 구조다. 단,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은 별도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구분해야 한다.

최근에는 알고리즘 매매와 고빈도거래, 온라인 커뮤니티·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등 새로운 형태의 시장 교란 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금융감독원 조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적발·제재가 이뤄지며,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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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연계 기준

Grid Code

발전설비와 전력 소비 설비가 공공 전력망(전력 계통)에 연결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전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술적 기준 및 운용 규정.

계통연계 기준은는 전력 계통 운영자 또는 규제 기관이 제정하는 기술 규정으로, 발전설비와 수요 설비가 전력망에 접속할 때 충족해야 할 성능과 운용 요건을 규정한다. 주요 내용에는 전압·주파수 유지 범위, 무효전력 공급 능력, 출력 제어, 보호 계전기 설정, 계통 사고 발생 시 운전 지속 능력(LVRT·HVRT) 등이 포함된다.

전력망은 발전과 소비가 실시간으로 균형을 이뤄야 하므로, 계통에 연결된 설비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전압·주파수 변동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계통연계기준은이러한 기술적 기준을 통해 전력 품질과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와 지역별 전력망 구조 및 전원 구성에 따라 세부 기준은 다르며, 단일한 국제 표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계통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이 커져 LVRT, HVRT, 무효전력 공급, 주파수 조정 등 관련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다.

한국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과 전력거래소의 계통 운영 기준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계통연계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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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

Seoul Learn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복지 플랫폼(slearn.seoul.go.kr).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설 인터넷 강의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1타 강사 중심의 인강과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공적으로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도입되었다.

운영 주체는 서울특별시이며, 오세훈 시장이 '교육 사다리'로 내세운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메가스터디·대성마이맥·이투스·밀크T 등을 포함한 최대 8개 학습사이트를 선택·이용할 수 있고, 진로 캠퍼스, 대학 연계 예체능 특화 과정, AI·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미래 역량 개발 콘텐츠를 함께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다자녀가구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국가보훈대상 손자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학교밖·다문화가족·북한이탈 청소년(만 6~24세) 등이다.

2026년 7월 말부터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되어 대상이 약 11만7천명에서 16만8천명으로 확대되며, 이는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이라는 민선 9기 공약의 단계적 이행 첫 조치다. 충북·인천·김포 등 7개 지자체와 협력 중이고 전국 71개 지자체가 도입을 검토·문의하는 등 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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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전력

Reactive Power

전력 계통에서 실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전원과 부하 사이를 주기적으로 왕복하는 전력. 인덕터(코일)나 커패시터(축전기) 등 리액턴스 성분에 의해 발생하며, 단위는 VAR(Volt-Ampere Reactive)를 사용한다.

전력은 크게 유효전력(Active Power)과 무효전력(Reactive Power)으로 구분된다. 유효전력이 조명, 난방, 전동기 구동 등 실제 일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전력이라면, 무효전력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형성·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력으로 계통과 부하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간다.

무효전력은 직접적인 에너지 소비나 생산에 기여하지 않지만 전력 계통의 전압을 유지하고 전력 품질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무효전력이 부족하면 전압이 낮아져 설비 운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하면 전압이 상승해 설비 손상이나 계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무효전력은 역률(Power Factor)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무효전력이 많을수록 역률이 낮아져 송전 효율이 떨어지고 전력 손실이 증가한다. 따라서 전력회사와 대규모 전력 수요자는 무효전력을 적절히 관리해 계통 효율을 높인다.

최근에는 풍력·태양광 발전 설비의 확대와 함께 무효전력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대의 인버터 기반 발전설비는 유효전력을 생산하는 동시에 무효전력을 공급하거나 흡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계통 전압 안정화와 전력 품질 유지에 기여한다. 이러한 기능은 계통연계 기준(Grid Code)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로 규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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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위험지표금리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KOFR)는 국채와 통안증권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의 가중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우리나라의 무위험지표금리(Risk-Free Reference Rate, RFR)이다.

RFR은 특정 기간 동안 신용 리스크 없이 얻을 수 있는 이론적 이자율로, 2012년 LIBOR 금리 조작 사건 이후 기존 지표금리의 신뢰도 하락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도입이 추진됐다.

한국은 2021년 2월 RFR로 RP 거래 금리를 최종 선정했으며, 한국예탁결제원(KSD)이 KOFR의 산출 기관으로 지정됐다. 예탁결제원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KOFR의 정식 산출과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OFR는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RP 거래량의 상하위 5% 극단값을 제거하고 남은 거래 금리를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출된다. 공시일 전영업일(RP거래일)에 선별된 적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시일 오전 KOFR가 공시된다.

KOFR는 국채·통안증권을 담보로 한 하루짜리 초단기 거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가 거의 없으며, 조작 가능성이 낮아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미국(SOFR), 영국(SONIA), 일본(TONA) 등 주요국의 무위험지표금리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되어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정합성도 갖췄다. 이를 통해 KOFR는 국내외 금융상품의 기준금리로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KOFR 관련 세부 내용은 KOFR 공식 홈페이지(www.kof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