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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우스

Global South

원래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러시아 한국 일본 등 선진국을 뜻하는 '글로벌 노스'와 대비해 주로 남반구나 북반구의 저위도에 위치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을 일컫는 용어로 통칭돼 왔다.

오늘날에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멕시코 등을 비롯한 120여 개 국가들이 글로벌 사우스로 분류된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 중국·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2023년 들어 ‘스윙 국가’이자 ‘펜스 시터(fence-sitter)’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와 관련,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재무장관이던 2022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2022년은 세계 질서가 3각 구도로 재편된 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노스 대 글로벌 사우스의 전통적인 이분법에서 벗어나 “글로벌 웨스트(미국 유럽과 그 동맹국 약 50개), 글로벌 이스트(러시아 중국 이란 등 약 20개국), 글로벌 사우스(인도 사우디 등을 위시한 125개국)의 3각 구도가 형성됐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인도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4자 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 회원국이면서 미국이 창립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참여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 양 측면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대열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인도는 또 중국이 이끄는 신흥국 협의체 브릭스(BRICS·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공)의 일원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러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펼치는 국가는 인도만이 아니다. IPEF에 참여하고 있는 14개 회원국 가운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정상들은 지난해 6월 중국이 브릭스 외연 확대를 위해 주최한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2023년 6월 초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브릭스+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사우디를 비롯해 글로벌 사우스로 분류되는 15개국의 외교장관이 동참했다.

글로벌 사우스 여섯 곳의 부상 배경으로는 △미·중 양극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이들 중견국가에 자유로운 선택지가 많아진 점 △권력이 지역화된 상황에서 이들 국가가 각 지역의 리더인 점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워 외교정책에서 더욱 강경한 거래적 접근법을 취할 수 있는 점 등이 꼽힌다.

이들 국가의 중요성은 앞으로 미·중 갈등을 지렛대 삼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많은 서방 국가와 기업이 공급망의 탈(脫)중국을 모색하면서 글로벌 사우스가 새로운 거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다.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대응 국면도 글로벌 사우스가 세력을 키우는 동인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들이 기후 위기의 주요 공여국인 동시에 친환경 전환을 위한 광물 보유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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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Digital Services Tax

다국적 IT 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세체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적용 방식에 따라 개별 국가가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와, **OECD/G20이 합의한 국제 디지털세(Pillar 1 & 2)**로 나뉜다.

디지털 서비스세(DST):
개별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세금.
글로벌 IT 기업(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GAFA)에 부과하는 조세로,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나라가 시행 중이며, 보통 2~3%의 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은 자국 기업(빅테크)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DST를 부과하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


OECD/G20 디지털세 (Pillar 1 & 2):
2023년 7월 12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합의한 글로벌 조세 개편안으로,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배분(Pillar 1)하고,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를 도입하는 조세체계이다.

Pillar 1 (Amount A):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과세 가능하도록 조세권을 배분하는 방식.
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15%)를 도입해 다국적 기업이 조세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Pillar 1의 시행 목표 시점은 2025년이며, 다자조약 서명은 2023년 말에 예정되었다. 시행 시기는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DST와 OECD/G20 디지털세는 목적이 유사하지만 별개의 조세체계이며, 미국은 DST에 반대하지만 OECD/G20 디지털세에는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