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페트로위안은 원유 거래 대금을 미국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CNY)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중국이 에너지 거래에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해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국제 금융 전략의 핵심 수단이다.

연도별 추정치를 보면, 2018년 이전에는 국제 원유 거래의 대부분이 달러로 결제되어 위안화 비중이 사실상 미미했으나, 2018년 상하이 국제에너지거래소에 위안화 표시 원유선물이 상장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22~2023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과 러시아 간 에너지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가 늘어나며 약 2~5% 수준으로 상승했고, 2024~2025년에는 일부 중동·BRICS 거래 확대에 따라 5~8%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6년 현재 국제 원유 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은 약 5~8%, 유로화·루블 등을 포함한 전체 비달러 결제 비중은 약 20% 수준으로 평가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해외 주식에 투자된 개인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2026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세제지원형 투자계좌이다. 정부는 해외 주식 투자 증가로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원화 약세가 지속되자, 국내 투자 유인과 환율 안정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적용 대상은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도해 원화로 환전한 뒤 국내 자산에 재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이며, 1인당 5,000만 원 한도 내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율은 복귀 시점에 따라 달라져 **2026년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가 적용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등 대상 자산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중도 인출하거나 다시 해외자산으로 이동할 경우 감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일부 국내 채권형 상품과 환헤지 상품도 연계 대상으로 확대 논의되고 있다.

즉, RIA는 해외로 유출된 개인 투자 자금을 국내 금융시장으로 환류시키고, 원화 수급 안정과 국내 증시 유동성 확대를 동시에 노리는 한시적 세제정책이다.

페트로달러(Petrodollar)는 산유국이 원유를 수출하고 대가로 받은 미국 달러를 뜻하며, 넓게는 국제 원유 거래가 달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결제 구조를 가리킨다.

이 체제는 1970년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에너지·안보 협력 강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미국은 안보 지원과 군사 협력을 제공하고, 사우디를 포함한 주요 산유국들은 원유 거래에서 달러 결제를 확대하면서 달러의 국제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했다.

페트로달러 체제 아래에서 산유국이 축적한 달러 자금은 다시 미국 국채, 글로벌 금융시장, 해외 투자로 재투자되며 국제 자본 흐름의 핵심 축이 되었다. 이를 ‘오일머니 재순환(petrodollar recycling)’이라고 부른다.

2026년 현재 중국은 위안화 결제 확대와 상하이 원유거래시장을 통해 이른바 ‘페트로위안(Petro-yuan)’ 영향력을 넓히고 있으나, 국제 원유 거래의 중심 통화는 여전히 달러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BRICS 국가들의 탈달러화 움직임, 디지털 통화 확산,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으로 페트로달러 체제의 변화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즉, 페트로달러는 단순한 석유 결제 방식이 아니라 미국 금융 패권과 국제 통화 질서를 지탱하는 핵심 구조이다. 2026년 현재 국제 원유 결제에서 미국 달러 비중은 약 80% 내외이며, 위안화·유로화·루블 등 비달러 통화 결제는 약 20% 수준으로 추정된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 특허,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을 분석하여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금융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주로 기술신용평가(TCB) 기관, 신용평가회사, 기술보증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활동하며, 기업의 기술력을 정량화해 대출, 보증, 투자 심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주요 업무는 특허와 연구개발 성과 분석, 기술 경쟁력 평가, 사업화 가능성 검토, 기술가치 산정, 무형자산 평가, 인수합병(M&A) 시 기술 실사 등이다. 작성된 평가 결과는 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기술보증기금 보증 심사, 정책금융 지원, 벤처투자 심사 등에 활용된다.

현재 NICE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 등 공인 TCB 기관의 전문 평가인력이 TI1부터 TI10까지 기술등급을 산정하며, 기업의 기술 담보력과 사업성을 함께 평가한다.

즉, 기술신용평가사는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금융 가치로 전환하는 기술금융 시대의 핵심 전문 인력이다.

ETF는 KOSPI 200 같은 주가지수, 채권, 원자재, 특정 테마나 투자 전략의 수익률을 따라가도록 만든 자산 묶음을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게 한 펀드이다.

ETF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투자자가 운용사를 통해 직접 환매하지 않고 거래소에서 매매한다는 점에서 일반 공모펀드와 구별된다.
ETN이 증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권인 반면, ETF는 기초자산을 실제로 보유하는 펀드 지분이라는 점에서 법적 구조와 위험 특성이 다르다.

ETF는 특정 지수 추종에 한정되지 않고, 액티브 운용, 테마 투자, 파생 전략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며 글로벌 자본시장의 표준적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가격은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며, 지정참가자(AP)의 설정·환매 메커니즘을 통해 괴리가 조정된다.

개인 투자자는 ETF를 주식처럼 매매해 현금으로 정산하고, 기초자산의 현물 교환은 지정참가자를 중심으로 기관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ETF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거래소 유동성에 연결하는 금융 구조로서, 유동성 환경에 따라 NAV와 시장가격 간 괴리가 확대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사업용 자산에 대해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

2026년 4월 기준으로 적용 대상은 매출액 1조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인 경우 400억 원,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해당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법에서 정한 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제도 개편에서는 사후관리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었고, 업종 변경 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에서 허용되어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반면, 가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사업용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무에서는 전체 가업 자산 중 사업용 자산의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과정에서 기업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는 것을 막고,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의 장기적인 존속과 안정적인 승계를 유도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국제적으로는 노동절(Labour Day)과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진다. 대한민국에서는 오랫동안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운영해 왔으며, 본래 유럽 각지의 봄 축제일이던 5월 1일이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요구 시위와 유혈 충돌을 계기로 노동운동의 상징적 기념일이 되었다. 이후 1889년 제2인터내셔널이 이날을 국제 노동자의 연대와 권리 향상을 위한 기념일로 공식 채택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동절로 기념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2026년부터 공식 명칭이 다시 ‘노동절’로 변경되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에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 명령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근거한 비상경제권이다. 발동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2026년 4월 현재 정부는 국제 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면서 필요 시 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제 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우선 국회의 재정·입법 절차를 통한 대응이 원칙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사례는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시행으로, 금융질서 안정을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사용되었다.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통합재정수지, 금고 잔액, 지방공기업 부채 등 복합 재정지표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여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2011년 도입되었으며, 지방재정 악화를 조기에 감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적 관리장치로 운영된다.

재정위험 수준은 총 7개 재정지표를 종합 평가해 ‘주의’와 ‘심각’ 단계로 구분한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대표 기준으로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심각 단계 판단 요소로 활용되지만, 현재는 단일 채무비율보다 복합 지표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재정건전화계획 제출, 신규 투자사업 관리, 지방채 발행 제한 등이 뒤따르며, 재정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상위 단계인 긴급재정관리제도로 연계될 수 있다. 이는 지방재정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경보 체계로 기능한다.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재정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중앙정부가 재정 정상화 계획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정 대상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이후에도 재정건전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이다. 채무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정 악화의 지속성과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는 긴급재정관리인을 통해 예산 조정, 자산 매각, 지방채 관리, 신규 투자사업 제한 등 재정 정상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즉,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재정 파탄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최종적 재정안정 장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