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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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는 직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며,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순서에 따라 경제부총리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대한 권한, 법률안 재의 요구권과 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 전반을 승계하여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임시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며, 새로운 정책 추진보다는 기존 국정의 안정적 수행에 초점을 둔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다섯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함에 따라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에 복귀하였다. 2025년 5월 1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하고, 같은 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면직 처리되어, 2025년 5월 2일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로는 1960년 이승만 대통령 하야 이후 허정 외무장관,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최규하 국무총리,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고건 국무총리,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있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의 부재 시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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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규제법

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

암호화폐의 정의부터 발행사·거래소 규제를 총망라한 EU 법률로 세계 첫 코인 규제법이다.

미카는 지난 2020년 9월, 유럽 집행위원회(EC)가 ICO(암호화폐 공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안을 발의했고 2023년 5월 16일 시행을 확정했다.

MiCA는 EU 27개 회원국의 암호화폐산업을 규제하는 근거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MiCA에 따른 규제는 2024년 7월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거래소와 전문 트레이더,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가상자산 발행은 자격 취득자에 한해 허용한다. 가상자산 업체는 EU에서 사업하기 전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매자가 해킹 등으로 인해 보유 자산을 분실하면 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EU는 이 같은 규칙을 위반한 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와 돈세탁을 막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2026년부터는 미확인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자와 수취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양측이 모두 자체 호스팅된 지갑을 사용하는 거래는 예외로 뒀다. 회원국들은 가상자산 거래 과세 정책과 최고 부유층의 사전 과세 판결에 관한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발행할 경우 투자설명서 역할을 하는 ‘백서’를 작성해야 한다. 발행자 또는 자산 제공자에 대한 정보는 물론, 조달 자본을 통해 수행할 프로젝트 등을 명기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 안정성도 강화한다. 달러 등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발행 자산의 100%를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EU가 발 빠르게 가상자산 규제를 마련하면서 미국, 영국 등에서도 관련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은 스테이블코인에서 시작해 다른 자산으로 규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유럽인을 더 잘 보호하고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암호화폐가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서둘러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