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한 나라 경제가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 지를 나타내는 경제의 기초요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재정수지,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이 펀더멘털의 핵심을 이룬다.

이들 지표는 외환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해당 국가의 신뢰도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펀더멘털이 튼튼하면 외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평가받지만, 기초 체력이 약할 경우 외환위기 등 위기 상황에서 먼저 흔들릴 수 있다.

미국이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자국 내 첨단산업 생산을 늘리려고 도입한 세제 혜택이다.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 및 핵심 광물을 미국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에 일정액을 세금에서 깎아준다.

2022년 12월 31일 이후 미국 현지에서 생산돼 팔린 제품이 대상이며,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된다. 일부 광물은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가며 지원한다. 2025년 들어 일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조기 종료 논의가 있었지만 AMPC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배터리 셀은 킬로와트시(kWh)당 35달러, 모듈은 kWh당 10달러를 깎아준다. 셀과 모듈을 모두 생산해 파는 기업은 kWh당 최대 45달러까지 받는다. 태양광 모듈은 와트(W)당 7센트, 셀은 W당 4센트, 웨이퍼는 제곱미터당 12달러, 폴리실리콘은 킬로그램당 3달러다. 양극재·음극재 같은 배터리 핵심 소재와 광물은 생산원가의 10%를 공제해준다.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으론 안 되고, 실질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야 '생산'으로 인정받는다. 생산만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미국 내에서 팔아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활용 소재로 만든 제품도 2024년 최종 규정에서 혜택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국 등 해외 우려 기관(FEOC)이 관여한 부품이나 광물을 쓰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2024~2025년 들어 이런 제한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 한국 기업들도 공급망 재편에 신경 써야 한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가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으며, 미국의 자국 중심 제조업 부활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해군 함정과 그 주요 구성품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거나 조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법으로 1960년대 제정됐다. 자국 군수 산업을 보호하고, 안보 유출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에서 비롯됐다.

이 법은 조선강국 한국이 미국과 손잡고 군함을 함께 만들겠다는 구상에 매번 발목을 잡아온 대표적 장벽이다.“미국산은 미국에서만”이라는 철저한 보호주의 논리가 깔려 있다. 이와 함께 미국 항만 간 화물 운송을 미국 선박에 한정하는 존스법(Jones Act) 역시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해군력 팽창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예외를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2025년 8월 미국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우회로를 마련하겠다고 시사한 데다,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함을 한국에서 블록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는 구상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다.

국내에서 전략산업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새로운 세제지원 제도다. 생산세액공제라고도 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벤치마킹한 산업정책으로 '한국판 IRA'로도 불린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수출에 타격을 받는 기업들의 피해 보전과 해외 이전 방지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가 대상이며,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량이나 생산비용에 비례해 법인세에서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설비투자 중심의 세제지원과 달리 실제 생산 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방식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전기차 한 대를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때마다 20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하려던 생산기지를 국내에 붙잡아두고, 관세 등 통상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효과를 노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지만 세수부족 우려와 WTO 보조금 협정 위반 가능성 때문에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미국 항만 간 화물 운송은 미국산 선박만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며, 해당 선박의 승무원도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 구성되도록 규정한 법.

미국 해양 및 조선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1920년에 제정됬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 조선업과 해운업은 자국 보호를 위해 존스법에 의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법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높은 인건비와 제작비로 인해 미국 조선업은 비용 경쟁력을 잃고,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다.

특히, 존스법으로 인해 미국 조선업은 국내 시장에 국한되었고, 군수 선박과 소규모 상업 선박 건조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로 인해 알래스카,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등 지역에서는 높은 운송비 부담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존스법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4년 12월 19일 발의된 "미국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 및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은 존스법의 대안을 모색하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한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은 세계 선박의 28%를 건조하며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존스법 폐지 시 한국 조선업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품 가격을 직접 인상하지 않고,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은밀한 방법으로 실질적인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현상을 뜻한다.

영어로 '몰래'라는 뜻의 sneak와 '물가 상승'이라는 inflation을 합친 단어이다.

가격표는 유지하되 제품 품질 저하, 기능 축소, 서비스 축소, 숨겨진 수수료 부과, 내구성 낮은 재료 사용 등으로 값이 오르는 효과를 내는 전략이다.

제품 크기나 용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과 구별되며, 소비자 눈에 잘 띄지 않는 교묘한 가격 인상 형태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시기에 기업들이 비용 증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격을 올릴 때 주로 활용한다.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서 할인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되는 과세표준 기준율을 말한다.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과세표준에 종부세율을 적용하면 개인이 내야 할 종부세가 산출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21년 95%로 올랐다가 2022년 60%로 낮춰졌다.

은백색 광택을 띠는 준금속 원소. 화학기호는 Ge, 원자번호는 32. 반도체 성질을 가져 전자·광학 산업에 널리 쓰인다.

저마늄은 전기를 일부 통하게 하는 특수한 성질, 이른바 반(半)도체 특성을 지닌 원소다. 금속처럼 전기가 자유롭게 흐르진 않지만, 절연체처럼 완전히 막히지도 않는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저마늄은 스위치처럼 전기 흐름을 조절할 수 있어, 20세기 중반부터 트랜지스터·다이오드 제작에 활용되며 전자산업의 핵심 재료로 떠올랐다.

오늘날에는 적외선 카메라, 광섬유, 태양전지, LED 등 첨단 장비에 널리 쓰인다. 열에 민감하고 고순도로 정제할 수 있어 고성능 센서 재료로도 주목받는다.

표기와 관련해 ‘게르마늄’은 독일어식 발음, ‘저마늄’은 영어식 표기다. 두 용어 모두 국립국어원 표준어로 인정된다. 2000년대 들어 대한화학회를 중심으로 영어식 표기를 선호하면서 ‘저마늄’ 사용이 늘고 있다.

메테인(CH₄)은 탄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네 개로 이뤄진 가장 단순한 탄화수소다. 분자량은 16, 녹는점은 영하 183도, 끓는점은 영하 162도로 상온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메테인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유기 화합물 중 하나로, 바다 밑과 영구 동토층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형태로 대규모 매장돼 있다.

명칭을 둘러싼 혼선도 있다. 1983년부터 사용돼온 '메탄'은 독일식 표기이고, 2005년부터 교육부가 국제기준(IUPAC 발음)에 맞춰 영어식 발음인 '메테인'을 교과서에 도입하면서 학계에서는 '메테인'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메탄'이 익숙한 표현이다.

기후 변화 논의에서도 메테인은 중요한 키워드다. 이산화탄소(CO₂)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온실가스로 꼽힌다. 대기 중에 10억분의 1(ppb) 수준으로 존재하지만, 같은 양 기준으로는 이산화탄소보다 25배나 더 강한 온난화 효과를 낸다. 체류 시간은 12년 정도로 짧은 편이라, 감축 시 온난화 저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

배출원도 다양하다. 농업, 축산, 쌀농사, 폐기물 처리, 습지, 화석연료 채굴 등 인간 활동에서 발생하는 메테인이 전체 배출량의 60%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자연적 요인이다. 대기 중 메테인은 수산화이온(OH) 라디칼에 의해 자연 분해된다.

글로벌 차원에서의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021년 '글로벌 메테인 서약(Global Methane Pledge)'을 출범시켜 2030년까지 메테인 배출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이겠다는 공동 목표를 내세웠다.

은백색의 중금속 원소. 철보다 단단하지만 잘 부스러지는 성질을 지니며, 합금, 건전지, 화학 약품 등의 재료로 널리 사용된다.

원래 '망간'으로 불렸으나, 2005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현 국가기술표준원)이 과학기술용어 표준화 작업을 통해 '망가니즈'를 공식 표준 명칭으로 지정하였다. 다만 국립국어원에서는 여전히 '망간'을 표준어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망가니즈를 리튬, 니켈, 코발트, 텅스텐과 함께 '핵심 5대 광물' 중 하나로 지정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약 15억 톤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극재로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으로 평가된다.

2025년 기준 배터리 산업에서 망가니즈는 가격 경쟁력과 자원 접근성 면에서 중요한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7월 기준 중국 내 망가니즈 가격은 톤당 29.45 CNY/mtu이며, 2023년 환산가 기준으로는 톤당 1,185달러로, 이는 코발트의 30분의 1 수준이다.

LG화학, 삼성SDI, SK온 등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고가의 코발트 사용량을 줄이고, 저가의 망가니즈를 활용한 '하이망가니즈 양극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LG화학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망간리치 양극재를, 에코프로비엠은 2026년 이전 OLO 양극재를, 포스코퓨처엠은 2028년까지 LLO 양극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도 망가니즈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리튬 망가니즈 배터리 시장은 2022년 약 15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까지 3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10.5%로 전망된다. 중국 CATL은 LFP 배터리에 망가니즈와 알루미늄을 더한 M3P 배터리를 개발하여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망가니즈 공급망의 99%가 중국에 의존되어 있는 현실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배터리에 사용되는 산화망가니즈, 이산화망가니즈 등은 주로 중국에서 가공·정제되고 있으며, 중국은 2021년 '망가니즈 혁신동맹'을 결성해 생산과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확대에 따라 망가니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공급망 다변화 및 원료 확보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