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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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AI 원칙

OECD Princip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OECD AI 원칙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 전반에 신뢰받는 방식으로 개발·운영되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이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처음 채택한 이 원칙은 세계 최초의 정부 간 AI 윤리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았으며, 2024년 5월에는 기술 발전과 정책 변화에 맞춰 일부 조항이 업데이트되었다.

핵심적으로 이 원칙은 인공지능이 인간 중심의 가치에 기반해야 하며, 사회적 포용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OECD는 다섯 가지 주요 원칙을 강조한다. △포용적 성장과 복지 증진 △인간 중심적 가치와 공정성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안전성과 견고성 △책임성과 법적 책무다. 이 가운데 ‘공정성(fairness)’, ‘비차별(non-discrimination)’,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은 기술 설계와 운영 전반에 적용되는 핵심 윤리 기준으로 간주된다.

OECD AI 원칙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후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AI 규제와 윤리 프레임워크에 영향을 주며, 사실상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준선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의 책임 기반 거버넌스(responsible governance)를 국제 질서 차원에서 처음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40여 개국이 이 원칙에 동참하고 있으며, AI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과 국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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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법안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2023

EU AI 법안은 2023년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 법률이다. 이 법은 단순한 기술 관리 규범을 넘어, AI 시스템이 기술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 전반에서 중립성과 책임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법안의 핵심은 위험 기반 접근이다. AI 시스템의 용도와 사회적 파급력에 따라 네 가지 위험 등급(금지·고위험·제한적 위험·최소 위험)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차등적인 의무와 규제를 적용한다.

특히 △사용자의 생명·생계·기본권에 위협이 되는 AI는 전면 금지되며, △교육, 채용, 금융, 의료 등 고위험 분야에 적용되는 AI는 데이터 품질 관리, 투명성 확보, 적합성 평가, 인간 감시 가능성 보장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외에도 챗봇이나 생성형 AI 같은 일반 용도 AI에 대해서는 출력물 명시, 허위정보 경고, 적절한 사용 가이드 제공 등이 의무화된다.

EU는 이 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AI”라는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GDPR이 개인정보보호에서 국제적 기준을 수립했던 것처럼, AI Act도 일명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를 통해 전 세계 기업과 규제 관행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지금, EU AI 법안은 기술 혁신과 시민 보호 사이의 균형을 제도화하려는 선제적 입법 모델로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