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소득, 자산, 직업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인간의 생존과 존엄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기술 발전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보장 패러다임이다.
기본소득의 핵심은 무조건성과 보편성이다. 기존의 복지 제도가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자산·소득 조사 등의 복잡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반면,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며,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을 강조한다.
기본소득은 1980년대 유럽 일부 좌파 지식인과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이론화되었고, 이후 자동화·AI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문제와 소득 불평등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
대표적인 실험으로는 핀란드의 실업자 대상 조건 없는 현금 지급 실험(2017~2018)이 있으며, 이 실험은 수급자의 삶의 만족도와 정신 건강을 개선했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스위스에서는 2016년 성인에게 매월 2,500스위스프랑을 지급하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76.9%의 반대로 부결됐다. 미국 스톡턴, 스페인 바르셀로나, 캐나다 온타리오 주,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 등도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하거나 계획했다.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와 실험
한국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이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가 2019년부터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는 전 국민 대상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의 철학을 실험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2021년 대선 국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사회적 논쟁이 확대됐다. 그는 매년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재원은 토지세, 탄소세, 디지털세 등으로 충당하자는 방안을 주장했다.
한편 일부 지자체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전 국민 또는 주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 역시 일시적 기본소득 개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다만 정기성과 무조건성을 갖춘 ‘제도적 기본소득’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재원 마련, 형평성, 기존 복지와의 관계 등을 두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쟁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쟁은 여전히 팽팽하다. 찬성 측은 빈곤 완화, 소비 진작, 사회 안정 효과를 주장하며, 특히 디지털·AI 시대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반면, 반대 측은 막대한 재정부담, 근로의욕 저하, 복지체계 중복 문제를 지적한다. 또한 기본소득이 다른 복지 예산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탄소세), 로봇세 도입,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과 연결된 형태로 기본소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지 복지정책이 아닌, 사회구조의 전환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