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이다.
원자력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RE100은 2014년 영국 비영리단체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과 탄소공개프로젝트(CDP)가 공동 발족했다.
정부 강제가 아닌 글로벌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을 직접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력을 구매해야 한다.
참여 기업은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고, 2030년까지 60%, 2040년까지 90%를 달성할 것을 권고받는다.

대상은 연간 전력 소비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이나 포춘 1000대 글로벌 기업이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430개 이상의 기업이 가입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을 포함해 3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가입 기업은 1년 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은 제3기관 검증을 거쳐 CDP 연례보고서를 통해 공개된다.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은 자체 발전설비 구축, 전력구매계약(PPA),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등이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에 따라 협력사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추세다.
국내는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이 열악해, 기업들이 주로 해외 사업장에서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평균 RE100 목표 달성 연도는 2042년으로, 글로벌 평균인 2031년보다 늦다.

RE100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전략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임차인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아파트, 단독·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신고 대상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21년부터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된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고 100만 원이며, 실제 부과는 2025년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정착을 통해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구글 텐서는 AI 기능을 강화한 고성능 스마트폰 칩으로, 2021년 픽셀6 및 픽셀6 프로에 처음 탑재됐다.

이 칩은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ARM의 기술을 기반으로 구글이 자체 설계한 시스템온칩(SoC) 형태다. 이미지 처리, 음성 인식, 번역 등 다양한 AI 작업을 하나의 칩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텐서’라는 이름은 구글의 AI 전용 서버용 칩 ‘TPU(Tensor Processing Unit)’에서 따왔지만, TPU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연산용이고 텐서는 모바일 기기에 맞춰 소형화·최적화된 점이 다르다.

얇고 가벼운 스마트폰에서도 고성능 AI 처리가 가능하며, 실시간 번역, 자동 사진 보정, 음성 자막 기능 등에 활용된다.

대표 사례로 픽셀6의 ‘매직 이레이저’는 텐서 칩의 AI 처리 능력을 활용해 사진 속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다. 이후 출시된 텐서 G2, G3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픽셀10에는 첫 완전 자체 설계 칩 ‘텐서 G5’가 탑재될 예정이다. 텐서 G5는 TSMC의 3nm 공정으로 제조되며, CPU, GPU, ISP 등을 모두 구글이 설계한다. 이는 기존 삼성 설계 의존에서 벗어나 반도체 독립을 선언한 셈이다.

구글은 G5를 통해 성능과 전력 효율을 대폭 개선하고, 자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 텐서는 단순한 칩을 넘어, 구글 스마트폰의 정체성과 차별화를 이끄는 핵심 전략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을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키워내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025년까지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등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게 목표다.

중국제조 2025’는 단순히 첨단 산업을 키우려는 계획이 아니다. 중국은 2025년 제조 초강대국이면서 기술 자급자족 달성을 목표로 잡고 있다. 핵심 기술 및 부품·소재를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 자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제조 2025는 5대 프로젝트와 10대 전략산업으로 짜여 있다. 중국 정부는 제조 강대국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단계 계획을 세웠다. 국가별로 등급을 1등급(미국), 2등급(독일 일본), 3등급(중국 영국 프랑스 한국)으로 분류한 뒤 1단계(2016~2025년)에선 제조업 강국 대열에 들어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2단계(2026~2035년)에서는 독일과 일본을 넘어 강국의 중간수준에 진입하고 3단계(2036~2049년)에 최선두에 서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USTR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본과 기술, 정보기술(IT) 능력 등을 모두 갖춘 거대한 중국이 국가 주도로 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펴는 것은 중소 개발도상국의 불공정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NYT는 “중국은 보잉, 에어버스, 제너럴일렉트릭(GE), 지멘스, 닛산, 르노, 삼성, 인텔 등으로부터 수입을 중단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자국기업에 대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는 핵심기술을 이전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고율관세 부과등을 통해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견제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8년 4월 3일고율 관세부과 대상인 중국산 수입품 1300여 개 목록을 공개했는데, 이 목록은 예상대로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정조준했다.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육성하려는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등을 관세 부과 대상에 모두 포함했다.

2024년 현재도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는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첨단 장비 수출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국제조 2025'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면서도 실질적인 산업정책은 지속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견제하고 나선 것은 중국이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미국의 경쟁 우위를 빼앗으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훔쳐 사용하면서 무역적자가 심해지고 있다는 게 미국 측 인식이다.

한국에 대한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중 통상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반도체 등 전자부품과 화학제품 등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산 휴대폰과 텔레비전 등의 미국 수출이 감소하면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독일 싱크탱크 메릭스는 보고서에서 “중국 제조 2025 전략이 성공하면 첨단기술 산업 비중이 큰 국가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피해국가 1순위로 한국을 꼽았다. 독일과 일본, 체코, 이탈리아 등이 그 뒤를 따르고 미국은 중위험국으로 분류됐다.
중국 제조 2025 전략에 따르면 중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로봇, 해양플랜트, 바이오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들 산업은 모두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의 주력 사업이거나 신수종 사업과 겹친다.
2024년 현재 전기차 분야에서는 BYD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가 되었고, 로봇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급속히 상승하면서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그룹은 2015년 내부 분석을 통해 중국 제조 2025가 달성되면 전자 자동차 정보기술(IT) 등 주력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뿐 아니라 세계 시장을 놓고 중국 기업과 사투를 벌여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회사 또는 금융상품 판매자가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신중하게 권유·설명해야 하는 의무.

이 의무는 고객의 재산상황, 투자 목적, 위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원칙 중 하나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며, ‘적합성 원칙(Suitability Rule)’, ‘충실의무(Fiduciary Duty)’ 등과 함께 금융판매자의 책임 범위를 정의한다.

2020년 초들어 코로나 19 사태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국 주식을 팔며 급락세가 이어지자 이에 맞서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적극 사들인 상황을 1894년 반외세 운동인 동학농민운동에 빗댄 표현이다.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1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동학개미'로도 불리는 이들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는 코스피 19.9조원, 코스닥 2.3조원에 이르며 고객예탁금의 경우 1월 20일 28.1조원에서 3월 31일 43조원으로 급증했다.

특히‘개미’들은 2000선을 넘었던 코스피지수가 1430선까지 주저앉았던 3월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11조원 넘게 주식을 사들였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적극적으로 주식 매수에 나서는 개인투자자를 미국에서는 '로빈후드', 일본에서는 '닌자개미'라고 부른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목표로 정부와 국회가 추진한 세 가지 핵심 임대차 관련 입법 패키지를 일컫는 말.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시행되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세 가지 제도로 구성된다.

①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기존 계약기간(2년)을 모두 채운 뒤, 1회에 한해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로,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실거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계약금액의 5% 이내로 제한하여,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③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30일 국회 통과 이후 7월 31일부터 곧바로 시행되었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 구축과 행정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들은 주거 안정성과 임차인의 협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집주인의 계약 자유를 제한하고, 매물 잠김 현상이나 임대료 급등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제도 해석의 모호성, 전세 품귀, 월세 전환 가속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제도 운용과 보완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하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이다. 대신 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되면 채권 이자 지급을 중단할 수 있고 청산 때 원리금 상환순위도 후순위여서 금리가 높은 편이다.
'영구채'에 속한다.

국내에서는 2002년 11월 8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우선주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2003년 4월,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다. 이러한 증권은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지만, 감독당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기자본으로 인정한다. 대표적인 조건으로는 만기 30년 이상 또는 영구 지속, 발행자의 상환 선택권, 이자 지급 유예 가능성 등이 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은행이나 보험사는 신지급여력제도(K-ICS)나 바젤Ⅲ 등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활용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반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상환 불확실성과 이자 유예 가능성 등 리스크도 존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주택사업(특히 분양주택) 보증을 전담하는 국내 유일의 공기업으로, 아파트·오피스텔·조합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사업과 관련된 보증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의무적으로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선분양이 일반적인 한국 주택시장에서 분양계약자의 권익과 주거안정을 보호하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

HUG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보증, 중도금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주택사업 전 단계에 걸친 다양한 금융보증상품을 제공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증상품도 운영한다.

1993년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된 후, 1999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하며 본격적인 보증 전문기관으로 성장했다.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기존의 주택공급 보증에서 도시재생 등 종합적 금융보증 기능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했다.

주택금융 전반의 보증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다른 기관도 일부 수행하지만, 주택사업(분양 등) 보증에 있어서는 HUG가 전담기관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최초 계약기간 2년을 채운 경우,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 연장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임대료 인상률도 직전 계약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제도는 2020년 7월 30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도입되었으며, 다음 날인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에 계약갱신을 청구해야 하며, 이 청구는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다.

제도 시행 이후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주택의 파손’, ‘무단 전대’ 등 일부 사유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발생 소지가 높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구체적 사례별 기준이 형성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 중 일본, 독일, 뉴욕주, 프랑스 등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며, 국내 제도 역시 세입자의 주거안정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