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정치 행사.

공화당 및 보수 성향 정치인, 단체, 지지자들이 모여 정책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1970년대 초반, 미국 보수주의 운동이 정치적으로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필요성을 느낀 보수연합(The American Conservative Union, ACU)과 영 내셔널 리뷰(Young America's Foundation, YAF) 등의 단체들이 주도하여 설립되었다.

매년 2월에 열리는 이 행사는 미국 보수 진영의 결집과 영향력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초기에는 학술 토론회 성격을 띠었으나 2000년대 들어 미국 최대 보수정치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보수 정치인의 등용문이자 경력 관리 무대로 평가받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CPAC은 기존의 전통적 공화당 노선보다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기조가 강해졌다. 2021년에는 무대 디자인이 나치 상징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었으며 이후 행사에서 트럼프 지지층의 결속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로 인해 CPAC이 트럼프 이후 점점 트럼프 지지자들의 집회처럼 변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포트 녹스(Fort Knox)는 미국 재무부가 관리하는 금 보유고의 명칭이자 육군 기지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미국이 보유한 금괴의 절반 이상이 저장되어 있다.
1936년,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대서양 연안에서 내륙으로 금을 옮기면서 조성되었다.
금고는 화강암 건물 내 지하에 위치하며, 금고 문의 무게는 22톤에 달한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미국 헌법 원본과 독립선언서 등 국가 보물이 보관되었다.
현재 포트 녹스에는 4,583톤의 금이 있으며, 이는 약 4,340억 달러(약 620조 원) 가치에 해당한다.
포트 녹스는 역사상 단 두 차례(1974년, 2017년)만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다.
금고가 비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포트 녹스를 둘러싼 음모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금값 상승과 함께 미국 내 ‘금 재평가론’이 제기되며 관심이 커졌다.
2025년 2월 현재 장부상 금 가격은 온스당 42.22달러로 고정되어 있으나, 시세 반영 시 70배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부채 해결책으로 금을 활용하자는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
2024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포트 녹스를 포함한 국부 펀드 설립을 지시했다.
일부에서는 미국 정부가 금을 매각해 비트코인을 매입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의 금 선호 성향과 정책 방향으로 볼 때, 포트 녹스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포트 녹스는 미국의 금 보유뿐만 아니라 경제·정치적 논쟁의 중심지로 자리하고 있다.

바이비트(Bybit)는 2018년 3월에 설립된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이다. 본사는 두바이에 위치한다. 설립자 벤 저우(Ben Zhou)는 외환 산업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바이비트를 창립하였다.

바이비트는 파생상품 거래에 특화되어 있으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EOS, 리플 등 다양한 암호화폐에 대한 영구 계약을 포함한 파생 상품 거래를 제공한다.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일 평균 거래량이 360억 달러 이상인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이다.

2025년 2월 21일, 바이비트는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아 약 14억 6천만 달러(한화 약 2조 1천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ETH)과 이더리움 기반 가상자산이 유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가상화폐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되며,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해킹 사건 이후, 바이비트 CEO 벤 저우는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약 30억 달러 상당의 테더(USDT)가 콜드월렛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 취약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을 통해 자금을 탈취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불법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24년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 피해 금액 중 약 35%가 북한의 소행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트럼프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부터 추진해온 보호무역주의 관세 정책.

2025년 두 번째 임기 들어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과 자국 내 투자를 강제하기 위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주요 교역국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의약품 등 전략 품목에 최고 25%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 중심 공급망을 구축하고 자국내 투자를 유도한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 ‘미치광이 전략(madman strategy)’ 전략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는 기존 중국 중심의 공급망 구조를 약화시키고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려는 전략으로, 글로벌 기업의 투자 계획뿐 아니라 세계 무역 질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정치·외교에서 협상 당사자가 자신을 비합리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미치광이'로 인식시킴으로써 상대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결국 양보하게 만드는 협상 전략이다.

이 전략은 원래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소련과의 냉전 대치 상황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전쟁이나 외교 협상에서 자신의 의도를 불투명하게 유지하면서 상대국과 기업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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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략은 실제로는 철저한 계산 하에 이루어지는 이성적 전략으로 상대방도 같은 전략으로 대응할 경우 효과 감소하게 된다.

또한, 극단적 압박이 상대국의 극단적 대응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부양가족연금(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 연금이다. 해당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과 함께 운영되어 왔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미성년 또는 장애(2급 이상) 자녀, 고령(63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에 대해 지급된다.

부양가족연금은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된다. 2024년 기준 지급액은 배우자의 경우 월 2만5,020원(연 30만330원), 부모 및 자녀의 경우 월 1만6,680원(연 20만160원)이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며,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모를 부양하는 65세 수급자는 연간 48만 원의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생계 유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후에도 생계유지 관계 단절, 연령 도달, 장애 등급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최근에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족연금 폐지 및 배우자 가족연금 축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 등에서도 가족연금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란, 가구의 의료비 지불 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의료비 지출 증가가 아니라,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으로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가구의 지불 가능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40%를 초과할 경우, 재난적 의료비로 간주된다. 이는 가구의 경제적 손실을 측정하고 의료 안전망의 역할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4년 지원 건수와 지원액은 각각 51.1%, 56.6% 증가했으며, 건당 평균 지원액도 301만 원에서 312만 원으로 3.7% 늘었다.

이는 지원 대상 확대의 영향이 크며, 2024년부터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가구당 연간 지원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한 결과다.

다국적 IT 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세체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적용 방식에 따라 개별 국가가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와, **OECD/G20이 합의한 국제 디지털세(Pillar 1 & 2)**로 나뉜다.

디지털 서비스세(DST):
개별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세금.
글로벌 IT 기업(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GAFA)에 부과하는 조세로,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나라가 시행 중이며, 보통 2~3%의 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은 자국 기업(빅테크)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DST를 부과하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


OECD/G20 디지털세 (Pillar 1 & 2):
2023년 7월 12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합의한 글로벌 조세 개편안으로,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배분(Pillar 1)하고,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를 도입하는 조세체계이다.

Pillar 1 (Amount A):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과세 가능하도록 조세권을 배분하는 방식.
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15%)를 도입해 다국적 기업이 조세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Pillar 1의 시행 목표 시점은 2025년이며, 다자조약 서명은 2023년 말에 예정되었다. 시행 시기는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DST와 OECD/G20 디지털세는 목적이 유사하지만 별개의 조세체계이며, 미국은 DST에 반대하지만 OECD/G20 디지털세에는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한민국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비바리퍼블리카(Viva Republica)가 운영하는 100% 모바일 기반 은행이다.

2021년 10월 5일 출범했으며, 지점 없이 토스 앱을 통해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는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간편한 UX/UI, 높은 예·적금 금리,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수수료 무료 정책 등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입출금 계좌, 대출(신용대출·비상금대출), 예·적금 상품, 체크카드(토스뱅크카드) 등이 있다.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인터넷은행 시장에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경쟁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