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금융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재무정보, 실제 소유자 정보 등을 식별·확인하는 제도.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의 상위 개념으로, 신규 계좌 개설, 고액 자금 이체, 고위험 고객 거래 시 이행된다.

KYC제도는 1990년대 중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테러자금 조달 방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국은 KYC 제도를 법제화하고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2001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금법)의 제정과 함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모든 금융회사에 고객확인의무(CDD)가 본격 시행되었다.

이후 2014년 FATF 권고에 따라 실소유자 확인, 위험 기반 접근(RBA),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EDD)가 추가되었고,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개정 특금법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도 KYC 의무 대상에 포함되었다.

폭소노미는 웹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각종 콘텐츠에 키워드(태그)를 부여하고 공유함으로써 정보를 분류하고 구조화하는 사용자 주도형 분류 체계다. 이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 분류 방식(디렉터리, 계층적 분류)과 달리, 대중의 참여를 통해 실시간으로 집단지성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Folksonomy’는 ‘사람들(folks)’과 ‘분류법(taxonomy)’의 합성어로, "대중이 이름을 붙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용자는 블로그 글,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에 직접 태그를 부여하고, 이 태그들이 축적되며 자연스럽게 의미망(semantic network)을 형성한다.

태그 기반 분류는 콘텐츠를 한 가지 주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검색성과 탐색성을 높인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플리커(Flickr), 딜리셔스(Del.icio.us),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이 있다. 폭소노미는 웹 2.0 시대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참여·공유·개방을 기반으로 한 정보 조직 패러다임의 변화를 상징한다.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임원, 첨단기술자, 과학자 등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소개해주는 민간 인력 소개업체.
성공 시 채용 기업으로부터 통상 연봉의 15%~30%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다.

헤드헌터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인재를 발굴·추천하고, 후보자의 역량 검증, 면접 주선 등을 지원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임원 채용은 물론 경영 컨설팅까지 헤드헌터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도 헤드헌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국내 수수료는 주로 연봉의 15%~20% 수준에서 형성된다. 채용 난이도나 직급에 따라 20%~30%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으며, 임원급 채용의 경우 30% 이상의 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보통 성공 보수제(채용 확정 후 지급)를 따르며, 인력 확보 실패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업가치 대비 현금창출력… 저평가 여부 판단 지표로 활용

EV/EBITDA는 기업의 총가치(EV)를 현금창출 능력(EBITDA)으로 나눈 재무 비율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활용해 어느 정도의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EV(Enterprise Value)는 시가총액에 순부채(총부채에서 현금성 자산을 차감한 값)를 더한 수치로, 기업을 인수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체 자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EV는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지분까지 포함한 기업의 총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다.

EBITDA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 전의 영업 현금흐름을 뜻하며, 이론적으로는 세전 이익에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 상각비를 더해 계산한다. 실무에서는 편의상 영업이익(EBIT)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값으로 산출한다.

EV/EBITDA 비율이 낮을수록, 해당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에 비해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된다. 이 때문에 이 지표는 기업 인수·합병(M&A), 산업 내 기업 비교, 밸류에이션 판단 기준 등에서 폭넓게 활용된다.

특히, 감가상각비가 큰 설비투자 중심 기업이나 자산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순이익이나 단순 PER보다 EV/EBITDA가 기업의 실질 가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G7 정상회담은 인플레와 에너지 등 세계 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1975년 11월 지스카르 드 스탱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처음 개최된 선진 7개국(G7)간의 정상회담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일본, 이탈리아, 캐나다가 회원국이다.

설립 초기 국가간 환율 조정등 거시 경제 문제에 역점을 두었으니 이후 무역, 통상, 정치, 외교, 환경 등의 분야까지 협의의 폭을 확장시켜왔다.

초기에는 경제·금융 문제가 중심이었지만, 점차 무역, 외교, 안보, 환경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협의체로 발전했다.

G7 정상회의는 매년 개최되며, 2024년 6월에는 이탈리아 푸글리아 지역 보르고 에그나치아에서 50회 정상회의가 열렸다.

2025년 회의는 캐나다가 의장국을 맡아 6월 15~17일 캐나다 앨버타 주 카나나스키스에서 개최되었고,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했다.
한국은 2023년 히로시마 회의를 비롯해 여러 차례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 공급망 안정화, 북한 문제,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 현안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1대 주주가 보유 지분을 매각할 때 2, 3대 주주가 1대 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팔아달라고 1대 주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대주주의 매각 시도에 '묻어가기(tag along)' 형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주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전기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초전도 현상이 기존 초전도체보다 비교적 높은 온도(약 77K, 섭씨 영하 196도 이상)에서 발생하는 현상.

기존 초전도체는 극저온(4K, 영하 269도)에서만 초전도가 나타났으나, 1986년 산화물 기반 고온초전도체가 발견되면서 임계온도(초전도 전환 온도)가 90130K(영하 140180도) 수준까지 높아졌다.

고온초전도체는 주로 산화물(oxide) 기반 세라믹 물질로 구성되며, '산화물 초전도(oxide superconductivity)'라고도 불린다.

값싼 액체질소 냉각만으로 초전도 상태 구현이 가능해 송전 케이블, 초강력 자석, 핵융합로, 의료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연구가 진행 중이다.

디지털시장법(DMA)은 유럽연합(EU)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독점 구조를 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2020년 12월 초안이 발표됐고, 2022년 12월 최종 채택돼 2024년 1분기부터 시행됐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하는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적용 대상 분야는 △가상비서 △검색엔진 △광고서비스 △비디오공유서비스 △온라인중개서비스 △운영체제(OS) △인터넷 브라우저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SNS 등 열 개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려면 △유럽 3개국 이상에서 동일 서비스 제공 △3년간 연매출 75억유로 또는 시가총액 750억유로 이상 △EU 내 월 4500만 명 이상의 활성이용자 또는 1만 개 이상의 기업고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3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바이트댄스 등 6개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2025년 4월, EU는 디지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애플과 메타에 첫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제한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5억유로(약 8107억 원), 메타는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이용 방식으로 2억유로(약 3243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EU는 과징금 미납 시 추가 처벌을 경고했으며, 이번 조치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애플과 메타는 즉각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한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DMA를 모델 삼아 대형 플랫폼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방 조치 의무를 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020년 시행)보다 훨씬 높은 처벌 수위를 적용한 조치다.

법안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2020년 6월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해 12월 24일 법안 심사가 강행됐다. 2021년 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를 거쳐 제정되었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의무 불이행이 입증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형(법인 기준 최대 50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작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산업계에서는 경영진의 책임과 리스크 관리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법안.

제정 초기에는 위험 기계 관리나 안전장비 착용 등 제한적인 항목에 집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산업 구조가 복잡해지고 사고 유형도 다양해지자 그 내용도 점점 폭넓어졌다.

법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특히 건설업・제조업・물류업 등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을 중점 관리한다.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 유해물질 통제, 근로자 건강진단,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며, 원청업체에도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2018년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며, 도급인의 책임과 작업중지권, 원청의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이 법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개념을 원용하며, 사업장 안전관리의 중심 법률로서 그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이나 작업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등이 실태 점검, 교육,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