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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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관세와 트럼프 보편관세

universal baseline tariff

보편관세란 특정 국가나 상품을 지정하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는 국가 간 차별 없이 일률적인 세율로 무역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고 공정한 구조를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국제 무역 규범에서는 주로 품목별 차등관세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이 일반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2024년 대선 기간 당시 이 보편 관세를 정책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앞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기존의 복잡한 관세체계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2025년 4월 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언하고,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2025년 4월 5일 오전 12시 1분(동부 표준시)을 기해 발효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거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약 90개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s)’라는 이름으로 더 높은 관세가 2025년 4월 9일부터 적용된다. 국가별로는 중국 34%, 유럽연합 20%, 일본 24%, 한국 25%, 베트남 46%, 인도 26%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 정책의 목적은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를 줄이며,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가능성을 우려한다. 또,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혼란도 불러올 수 있다. 보편관세는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강력한 보호무역 전략이지만, 세계 경제에는 중대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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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상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1977년에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특이하고 비상한 위협’이 외국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및 금융 거래를 포함한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연방법이다.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외환 거래 차단, 외국 자산 동결, 수입 제한 및 규제 등 다양한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79년 이 법을 근거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란 혁명 및 대사관 인질 사태 대응 차원에서 이란 정부 자산을 동결했다.

2019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의 불법 이민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산 수입품에 관세를 예고하며 IEEPA를 발동하기도 했다.

2025년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최대 25% 관세 부과를 선언하며, IEEPA 기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IEEPA는 국제 제재, 테러 자금 차단, 무기 확산 방지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관세 부과나 이민 문제 등 비전통적인 영역에도 활용되면서 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의회 견제 없이 행사될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되며, 일부 조치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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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유리기판

glass substrate for semiconductor packaging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로 만든 기판.

반도체 회로를 미세화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기판 위에 칩과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등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패키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기판의 내구성이다. 칩과 MLCC를 많이 배치하면 플라스틱 기판이 휘어진다. 패키징 공정의 불량률도 올라간다.

유리기판은 높은 전기 절연성, 열 안정성, 그리고 우수한 평탄도 등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반도체 패키징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특히, 유리기판은 MLCC(Multilayer Ceramic Capacitor)와 같은 수동 소자를 기판 내부에 내장할 수 있는 미세한 공간을 제공하여,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배치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반도체 칩의 밀집도를 높여 패키지의 크기를 줄이고, 전력 효율성과 데이터 처리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리기판은 SKC와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가 합작한 반도체 기판 업체인 앱솔릭스가 제시한 개념이다.

2022년 1월 현재 앱솔릭스는 글로벌 CPU(중앙처리장치)·GPU(그래픽처리장치) 업체들과 유리 기판 디자인을 협의 중이다. 관건은 수율(완제품 중 양품 비율)이 될 전망이다. 경쟁사들이 유리를 기판 소재로 쓰지 않는 것은 수율을 확보하는 게 힘들어서다. SKC가 플라스틱 기판을 쓸 때와 비슷한 수준의 수율을 확보할 경우 업계 판도가 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앱솔릭스는 2억 4천만 달러를 들여 2023년 12월까지 연산 1만2000㎡ 규모(반도체 유리 기판 크기) 공장을 완공하고 2024년부터는 제품을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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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3차 발사

누리호 3차 발사는 2023년 5월 25일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다. 2023년 5월 10일이 발사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된 5월 24일 발사 2시간 반 전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 설비 컴퓨터 간 통신 장애가 발생하여 발사가 추가 연기되었다.

5월 25일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발사체의 발사는 성공적이다, 큐브위성 7기와 차세대 소형위성을 탑재했다. 누리호는 25일 오후 6시 24분 발사된 누리호는 이륙 123초 후 고도 약 66㎞에서 1단이 분리됐고, 230초 후 고도 209㎞에서 페어링(위성 덮개) 분리, 267초 후 고도 263㎞에서 2단 분리, 고도 약 550㎞에서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 분리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 하루 지구를 약 15바퀴 돌고 있으며, 대전 KAIST 지상국과 하루 네 번 교신하고 있다. 영상레이다 안테나 전개, 자세제어 기능도 확인됐다. 현재 본 임무 투입 전 종합 점검을 진행 중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실은 군집 큐브위성 '도요샛' 4기 가운데 3기도 지상국과 교신을 마치고 기능 점검을 하고 있다. 1호기(가람)는 발사 당일 신호를 보냈고, 2호기(나래)는 다음날인 26일 오전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 4호기(라온)는 이보다 약간 늦은 26일 오후 6시 24분 대전 천문연 지상국에 첫 신호를 보내왔다.

계속 교신이 되지 않던 3호기(다솔)는 끝내 3단에서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출관 문 개폐 신호와 사출 예정 시각(오후 6시 39분 3초 전후)에 누리호 3단 가속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리호 3단은 발사 후 13분 3초 후인 오후 6시 37분 3초에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임무 궤도로 내보냈다. 이후 나머지 7기 큐브샛을 20초 단위로 사출하게끔 설계됐다. 각 사출 시점엔 작용·반작용 법칙에 따라 3단에 가속도 변화가 생긴다. 3단은 모든 위성을 내려놓고 난 뒤엔 목표 고도에 올라설 때 속도인 7.58㎞/s 로 계속 우주를 돈다. 때문에 다솔이 사출이 되지 않았다면 3단과 함께 '우주 미아'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