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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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택소노미

Korea Taxonomy

K-택소노미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의미하는 용어로, 'K(Korea) + 그린(Green) + 택소노미(Taxonomy)'의 합성어이다.

이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산업별로 정의하고 판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금융권이 녹색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대출 및 투자를 판단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주요 목적은 투자자금이 친환경 산업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자원 순환, 오염 방지·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를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평가한다.

K-택소노미는 재생에너지, 무공해 차량,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기술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발표한 개정안을 통해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과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운전을 각각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인정했다. 이 개정안은 2023년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기업들이 친환경 자산과 투자 비중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권이 이를 기반으로 대출 및 투자를 결정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K-택소노미는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친환경 산업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 조건이 국제 기준 대비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는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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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e

밈(Meme)은 특정 사회나 집단에서 모방을 통해 전파되는 아이디어, 행동, 스타일 등의 문화적 요소를 의미한다. 그리스어 'mimema(모방된 것)'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가 1976년 저서 *이기적 유전자(The Selfish Gene)*에서 처음 사용했다. 그는 밈을 "유전자가 생물학적 정보를 전달하듯, 모방을 통해 전파되는 문화적 정보 단위"라고 정의했다.

현대에 들어 밈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콘텐츠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 유행하는 이미지, 동영상, 문구 등이 밈으로 불린다. 이러한 인터넷 밈은 재미와 공감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이를 변형하거나 패러디하며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발전한다.

주식 시장에서도 '밈 주식'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들이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 종목을 화제로 만들고, 대규모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다. 대표적인 예로는 2021년 공매도 세력에 맞서 개인들이 게임스톱 주식을 집중 매수하며 주가를 끌어올린 사건이 있다. 이는 밈이 문화적 전파를 넘어 경제적 파급력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밈은 단순한 유머 요소를 넘어 현대 사회에서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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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 1MWh를 생산할 때마다 발급되는 인증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한다.

정부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도입하면서 REC 시장을 구축했다.

RPS 제도는 50만kW 이상 규모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RPS공급 의무 대상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24개사다.

2022년에는 10%인 대형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25%로 올리는 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RE100(2050년 신재생에너지 100%)을 선언한 민간 기업에도 REC 거래를 허용해 수요가 폭증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추가로 REC를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REC는 수의계약, 고정가격계약, 현물시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된다.

REC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에너지원별로 가중치를 달리 적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반 부지의 중규모 태양광 발전은 가중치가 1.0인 반면, 해상풍력은 2.5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이는 발전 비용이 높은 에너지원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2023년 10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앞으로 7년간 신재생에너지 구입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33조2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RPS 의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발전 공기업의 비용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