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도심항공교통(UAM)의 2025년 국내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심 여건에 맞는 UAM 비행체 안전성 및 교통관리 기능시험 등 통합 운용하는 실증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K-UAM Road Map)을 통해 ‘2025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상용화 개시’를 목표로 삼았다.

이번 사업은 한국 UAM 운용개념서 1.0을 기반으로 운용실증 및 연구개발 중인 기술에 대해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UAM 상용화와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한국형 그랜드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며 참여대상은 잠재적UAM 운항사, 기체제작사, 교통관리제공자, 버티포트 건설·운영자 및 관련 연구개발 기관등이다.

총46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컨소시엄 중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컨소시엄 중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컨소시엄은 2024년 8월부터 수도권 도심에서 실증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실증 노선은 총 4개다. 8월 인천공항 인근 드론시험인증센터부터 계양신도시에 이르는 14㎞ 구간과 경기 고양시 킨텍스~김포공항(14㎞) 구간을 운항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김포공항~여의도한강공원(18㎞), 잠실헬기장~수서역(8㎞) 구간이 지정됐다. 김포공항~여의도 노선에서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실증을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UAM은 활주로를 이용해야 하는 비행기와 달리 드론처럼 전기식 수직 이착륙 비행체(eVTOL)를 이용한다. 여의도공원 내 버티포트는 기체 1대가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 중이다. 국토부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서울시가 공원 부지 사용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

실증사업 구간은 나중에 실제 UAM이 다닐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하지만 이번에 짓는 버티포트는 사업 기간에만 임시로 설치하는 ‘이동식’이다. 실증사업이 완료되면 잠실~수서역(탄천 노선) 실증을 위해 수서역으로 버티포트를 옮긴다는 구상이다.

'대주주'인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서 얻은 차익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세금.

과표 3억원 이하는 20%, 과표 3억원 초과시는 25%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의 25%)이다.

대주주 요건은 23년 말 완화되었다.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지분율기준으로는 이전과 변동없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를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변경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배터리, 모터 등 동력장치와 충격흡수장치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기존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뼈대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엔진 대신 전기 모터를 장착하고 연료탱크 위치에 배터리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따라서 전기차의 성능을 모두 끌어낼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E-GMP는 내연기관 플랫폼과 달리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고 엔진과 변속기, 연료탱크 등이 차지하던 공간이 사라져 실내 공간 활용성을 크게 높였다. 1회 충전으로 국내 기준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으며, 800V 충전 시스템을 기본으로 지원해 초고속 급속충전기 이용시 18분 이내 80% 충전도 가능하다. 5분 충전으로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의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E-GMP는 모듈화 및 표준화된 통합 플랫폼이기에 고객 요구에 맞춰 단기간에 전기차 라인업을 늘릴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차종과 차급의 경계를 넘어 세단,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부터 고성능, 고효율 모델까지 신속하게 선보일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제로백(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 시간)을 3.5초 이하로 줄이고 최고속도 260km/h의 성능을 가진 고성능 전기차까지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던 엔진을 대신해 가벼운 모터가 배치되고 배터리를 하단에 낮게 위치시켜 저중심 설계와 이상적인 전후 중량배분이 가능해진다. 중대형 차량들에 주로 적용했던 후륜 5 링크 서스펜션과 세계 최초로 양산 적용되는 기능 통합형 드라이브 액슬(IDA)로 승차감과 조향성능까지 크게 향상시켰다.

제조 과정의 복잡도가 줄어 생산효율이 높아지고 재투자 여력도 늘어난다. 자율주행, 고성능 EV, V2G(차량에 남은 전력을 외부로 보내 사용하는 기능) 등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등장할 기능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E-GMP에는 차세대 전기차를 위해 개발된 모터와 감속기, 전력변환을 위한 인버터와 배터리 등의 신규 PE 시스템이 탑재된다. E-GMP의 PE 시스템은 크기와 무게를 줄이고 에너지 전달 손실을 낮춰 성능과 효율을 끌어올렸다. 먼저 구동에 필요한 모터, 동력을 차량에 필요한 토크와 속도로 변환해 전달하는 감속기, 전력을 변환해 모터 토크를 제어하는 인버터를 일체화했다. 일체형 모터의 크기와 무게는 줄어들고 최고속도는 기존 대비 30~70%, 감속비도 33% 향상됐다.

전용 전기차에 최적화된 표준화 배터리 시스템도 적용됐다. E-GMP 기반 전기차에는 최고 수준의 에너지 밀도 셀로 구성된 표준화된 단일 배터리 모듈이 탑재된다. 표준화 모듈을 바탕으로 기본형과 항속형 등 모듈 탑재 개수에 따라 다양한 배터리 팩 구성이 가능하다.

최적 설계로 안전성 높이고 공간과 활용성도 증대

E-GMP에는 탑승객과 배터리 안전을 위한 신기술이 다양하게 적용됐다. 전방 충돌이 발생할 경우 차체와 섀시 등 구조물의 효과적인 변형을 유도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대시보드 앞부분인 하중 지지구간도 보강됐다. 탑승객 보호공간인 승객실은 A필러에 하중 분산구조를 적용했고 배터리 전방과 주변부에는 핫스탬핑 부재를 사용했다.

차량 하단에 위치한 고전압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초고장력강을 사용했고 배터리 케이스의 중앙부도 차체에 견고하게 밀착시켜 충돌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차량 끝에서 바퀴 중심까지의 거리인 오버행은 짧아지고 실내공간을 나타내는 축간거리는 늘어난다. E-GMP는 축간거리를 늘려 탑승공간을 확장했는데, 이를 통해 승차감과 주행안정성도 향상시켰다. 내연기관 플랫폼에서 필수적이었던 센터터널이 사라지며 바닥이 평평해져 후석 승객 공간도 여유로워졌다. 차종에 따라 다양한 전후 시트 배치도 가능하다.

E-GMP 전기차는 거대한 보조배터리 역할도 할 수 있다. 기존 전기차는 온보드 차저(OBC)를 이용해 외부에서 차량 내부로의 단방향 전기 충전만 가능했다. E-GMP는 통합 충전 시스템(ICCU)과 차량 충전관리 시스템(VCMS)을 통해 별도의 추가 장치 없이도 차량 외부로 전력을 공급하는 V2L 기능을 갖춰 야외에서 전자제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E-GMP 혹은 e-GMP
한편, 2024년 기아가 출시한 EV3은 E-GMP플랫폼 적용 여부가 논란에 휩싸였다. 기아 EV3는 현대차의 E-GMP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내연기관 차량 기반으로 제작된 모델이란 것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핵심 기술인 스케이트보드 배터리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고, 전륜구동 방식 등으로 기존 E-GMP 차량들과 차이가 있다. 기아는 EV3에 "e-GMP"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소비자들은 E와 e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1971년 도입한 제도.

전국 초·중·고 교원 월급과 학교 시설 확충 등 비용은 대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한다.

학생 수 감소와 상관없이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구 구조에 변화가 일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초·중·고등학생 수가 2021년 544만 명에서 2030년 406만 명으로 138만 명 줄어드는데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 기간 1095만원에서 2192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학생 수 감소와 상관없이 내국세의 20.79%를 일괄 지급하도록 한 경직된 교육교부금 제도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선 돈이 남아돌면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나라의 보건·교육환경을 반영해 오늘 태어난 아이가 18세까지 얻게 될 인적자본의 총량을 측정한 것이다. 이 지수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기하는데, 아이가 완전한 교육과 의료를 제공받았을 때 값이 1이다.

2019년 10월11일 세계은행은 처음으로 세계 15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적자본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인적자본지수는 0.84로 싱가포르(0.8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완전한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 비해 84% 수준의 생산성을 갖는다는 의미다.

일본은 0.84로 한국과 지수는 같았지만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에서 더 낮아 3위였다. 4위는 홍콩(0.82), 5위 핀란드(0.81), 6위 아일랜드(0.81), 7위 호주(0.80), 8위 스웨덴(0.80), 9위 네덜란드(0.80), 10위는 캐나다(0.80)였다. 미국은 24위(0.76), 중국은 46위(0.67)였다. 차드(0.29) 남수단(0.30) 니제르(0.32) 말리(0.32) 라이베리아(0.32)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최하위였다.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 화폐.

주로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 화폐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일부는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이나 다른 암호화폐에 연동되기도 한다.

테더(Tether, USDT) 코인이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며 이 외에도 HUSD, PAX, GUSD, USDC 등의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됐다.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변동성이 낮아 가상 화폐 거래나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DeFi)' 같은 가상화폐 기반 금융상품에 이용된다.

이들은 가상화폐와 법정화폐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기존 금융 시장과 탈중앙화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담보가 충분해야 안전하기 때문에,투자자들은 각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상태와 발행 기관의 신뢰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60세)이 지났지만 자발적으로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돼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거나 연금 액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 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한편, 이와 비슷한 용어인 임의가입은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연간 기준 금액(주식 5천만 원·기타 250만 원)을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한다.

2022년 11월 현재,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다.

당초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나, 2022년 7월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늦췄다.

2024년 여름부터 국민의힘 당이 폐지를 주장했고, 2024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동참, 12월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지를 결정했다.

금투세가 폐지 되면 주식 투자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가 적용된다.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을 가진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201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 빌리 마커스(Billy Markus)와 잭슨 팔머(Jackson Palmer)가 장난 삼아 만든 오픈 소스 암호화폐다.
유명한 인터넷 밈 `도지(Dodge)'를 바탕으로 탄생했고 로고에 시바견이 들어간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에 도지코인을 찬양하는 글을 계속 올려 유명해졌을 뿐, 이 코인을 활용해 추진되는 사업은 딱히 없다. 암호화폐업계 관계자는 “무명(無名)의 코인이라 해도 ‘이 코인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나름의 계획을 내놓고 투자자를 모으는데 도지코인은 그런 것도 없다”며 “머스크를 통해 높아진 인지도와 투기 심리가 결합돼 ‘묻지마 투자’가 폭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2021년들어 도지코인은 1월초 $0.005에서 5월초 $0.74로 148배 정도 뛰며 `폭탄 돌리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데이비드 킴벌리 프리트레이드 연구원은 미국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도지코인 가격 상승은 ‘더 큰 바보 이론(the greater fool theory)’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했다. 그는 “사람들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가격이 오르면 금방 팔아넘길 생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4년에도 도지코인은 연초 $0.07에서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 성향과 일론머스크 언급으로 11월 12일 한때 $0.43까지 오르기도 했다.

한국과 이스라엘간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6년 5월 협상이 개시되어 2021년 5월 서명되었고, 2022년 12월에 정식 발효되었다.

FTA 무관세 협정에 따라 한국은 전체 품목 가운데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했다.

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이스라엘로부터 수입액 99.9%,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관세가 철폐됐다.

특히 한국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에 적용되던 관세가 즉시 사라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스라엘 관심 품목이자 우리의 민감 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과 의료기기(8%, 최대 10년), 복합비료(6.5%, 5년) 등은 국내 시장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