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출을 말한다.

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15%가량의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하고 이후 3개월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경매 등 강제 상환 절차에 들어간다.

하나의 단위자원(종)에 대한 어획량 허용치를 설정하여 생산자에게 배분하고, 어획량이 목표치에 이르면 어업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과도한 어획으로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 제도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 시 TAC에 따른 어족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여러 선진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TAC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고등어, 붉은대게, 키조개 등 4개 어종에서 시작하여 2008년 기준으로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붉은대게, 대게, 개조개, 키조개, 제주도소라, 꽃게, 오징어 등으로 확대됐다.


2024년 해양수산부는 2028년까지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를 모든 연근해 어업에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TAC는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종별 자원 상태, 서식 환경, 생태적 특성을 분석하여 설정된다. 이를 통해 어업 활동이 자원의 자연 회복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율하며, 목표량 초과 시에는 어업 중단 또는 규제가 시행된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해양 생태계 보전뿐만 아니라 어업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도 TAC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건강한 해양 생태계와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에 출시된 GDDR5는 그래픽 카드 메모리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며 오랜 기간 사용되었다.

625-1000MHz 클럭 속도와 5-8GT/s 전송 속도로 40-64GB/s의 대역폭을 제공하며, 고성능 게임용 GPU부터 전문가용 워크스테이션까지 폭넓게 활용되었다.

조직의 신진대사를 도모하고 행정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게 되는 제도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규정돼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024년 10월 14일, 행정안전부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정년 연장은 한국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2024년 10월 현재 국회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으며, 이 법안은 공무원과 교사 등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통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일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적 협약이다.

기업은 자체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정부는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는 에너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그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

주로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나 이자율 등도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가 시행하는 아파트분양가상한제, 이자율상한제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도하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정상 가격수준보다 높은 암시장 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자금 및 물적 지원으로, 빈곤 완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제 협력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따르면 ODA는 주로 무상 원조(grant)와 양허성 차관(loan) 형태로 이루어진다. 무상 원조는 기술 지원과 보조금 같은 반환 의무가 없는 지원으로, 사회 인프라 개선과 교육 및 보건 사업 등에 사용된다. 반면 양허성 차관은 낮은 금리와 긴 상환 기간을 제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ODA의 주요 수혜 대상은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으로, 세계은행(World Bank)과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 역시 다양한 ODA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경제 발전뿐 아니라 기후 변화 대응, 평화 구축, 여성 권익 증진 등 전방위적인 개발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다양한 인프라 구축, 보건 및 교육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최근 한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과 기후 변화 대응 사업에 ODA를 확대하며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ODA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지원금이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정치적 동기로 이용되는 사례도 보고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는 ODA의 효율적 집행과 공정한 사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ODA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의 자립을 돕고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이다.

월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연금의 보장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국민연금은 40년을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을 정한다.

소득대체비율이 50%이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의미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을 65∼75%로 권고한다.

2023년 7월 11일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47%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 대비 2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품별로 보면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퇴직연금이 12%, 개인연금이 9%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 수치(25∼30%)에 부합했으나 퇴직연금(20∼30%), 개인연금(10∼15%)이 권고에 미달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81.3%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가 60.2%로 뒤를 이었다. 독일(55.7%)과 일본(55.4%)이 50%를 넘겼고 영국도 49%로 한국보다 높았다.

총자본경상이익률은 기업에 투하운용된 총자본이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익성 분석의 대표적 비율이다.
총자본경상이익률=(경상이익/총자본)x100
한편 이 비율의 변동요인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매출액경상이익률과 총자본회전율과의 관계에 의한 분석방법이다.
- 총자본경상이익률=매출액경상이익률x총자본회전율 - 경상이익/총자본=(경상이익/매출액)x(매출액/총자본)
따라서 매출액경상이익률은 높으나 총자본회전율이 낮은 경우에는 판매마진은 높으나 기업의 판매활동이 부진하였음을 나타낸다.

둘째는 자기자본경상이익률과 자기자본비율의 관계에 의한 분석방법이다. 즉, 자기자본경상이익률이 비록 높더라도 타인자본의존도가 높은 기업에서는 총자본이익률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총자본경상이익률＝자기자본경상이익률×자기자본이익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다. 일상적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다.
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명확히 했다. 기존 요건 중 하나였던 **'고정성'**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이 부여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했을 때 그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해당 임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또한, 재직 여부나 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로자의 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업들은 급여 부담이 늘어나며 임금 체계의 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