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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북미정상회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열린 정상회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3년1개월 만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이후 사상최초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난 회담이다.

이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아래의 4개항에 대해 합의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 했다.
1 새로운 북미 관계 구축
2)한반도 영구적 평화 구축에 노력
3)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 재확인
4)한국전쟁 전쟁포로(POW)·전장실종자(MIA) 유해 송환

북미간의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냉전 체제의 한 축인 북미 간의 기존 적대적 관계가 변화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동시에,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가 명기되지 않아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도 있다.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과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높은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노력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은 한반도와 전 세계의 번영과 평화에 공헌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래사항에 합의한다.

1.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두 나라의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데 노력한다.

2.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반도의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

3.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POW)및 전쟁실종자(MIA)들의 유해를 즉각 (미국으로)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역사상 처음인 북미 회담은 수십년간의 적대감과 긴장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획기적인 행사였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 합의문 조항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

미북은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과 북한 고위층인사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다음 협상을 할 것을 약속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운 미북 관계발전과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번영 증진을 위한 협조를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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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제도

total allowable catch

하나의 단위자원(종)에 대한 어획량 허용치를 설정하여 생산자에게 배분하고, 어획량이 목표치에 이르면 어업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과도한 어획으로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 제도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 시 TAC에 따른 어족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여러 선진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TAC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고등어, 붉은대게, 키조개 등 4개 어종에서 시작하여 2008년 기준으로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붉은대게, 대게, 개조개, 키조개, 제주도소라, 꽃게, 오징어 등으로 확대됐다.


2024년 해양수산부는 2028년까지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를 모든 연근해 어업에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TAC는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종별 자원 상태, 서식 환경, 생태적 특성을 분석하여 설정된다. 이를 통해 어업 활동이 자원의 자연 회복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율하며, 목표량 초과 시에는 어업 중단 또는 규제가 시행된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해양 생태계 보전뿐만 아니라 어업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도 TAC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건강한 해양 생태계와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