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인사와 성과급 등에 반영돼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 향상을 유도한다.

경영실태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매년 주관하는 제도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전년도 경영 실적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진행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평가를 맡는다.

지표는 기관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차등 구성되며, 공공성, 효율성, 대국민 서비스 품질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특히 사회적 가치 항목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 기여, 윤리경영 등 비재무적 요소의 이행 여부도 중시된다.

평가 결과는 등급으로 분류돼 기관장의 연봉성과급, 조직 인사, 자율성 부여 및 제재 여부의 기준이 된다.

1993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성과 중심 문화 정착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주요 구조물과 내·외장 부품의 70~80%를 공장에서 모듈 단위로 사전 제작한 뒤, 이를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설치하는 탈현장 건설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을 적용한 주택.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체와 함께 벽체, 창호,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 등을 포함한 부속 설비를 공장에서 정밀하게 제작함으로써 품질의 균일성과 공정의 표준화를 확보할 수 있다. 날씨와 인력 변수에 영향을 덜 받아 기존 철근 콘크리트 공법 대비 공사 기간을 30~50% 단축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위험도 낮다.

폐기물과 탄소 배출량이 적고 자재 재활용이 가능해 ESG 경영에 부합하며, 최근에는 단독주택뿐 아니라 공동주택, 아파트 등으로도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생산, 운송, 조립 등 다양한 기술의 융합이 요구되는 고도화된 건축 방식이다.

암호화폐의 정의부터 발행사·거래소 규제를 총망라한 EU 법률로 세계 첫 코인 규제법이다.

미카는 지난 2020년 9월, 유럽 집행위원회(EC)가 ICO(암호화폐 공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안을 발의했고 2023년 5월 16일 시행을 확정했다.

MiCA는 EU 27개 회원국의 암호화폐산업을 규제하는 근거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MiCA에 따른 규제는 2024년 7월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거래소와 전문 트레이더,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가상자산 발행은 자격 취득자에 한해 허용한다. 가상자산 업체는 EU에서 사업하기 전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매자가 해킹 등으로 인해 보유 자산을 분실하면 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EU는 이 같은 규칙을 위반한 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와 돈세탁을 막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2026년부터는 미확인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자와 수취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양측이 모두 자체 호스팅된 지갑을 사용하는 거래는 예외로 뒀다. 회원국들은 가상자산 거래 과세 정책과 최고 부유층의 사전 과세 판결에 관한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발행할 경우 투자설명서 역할을 하는 ‘백서’를 작성해야 한다. 발행자 또는 자산 제공자에 대한 정보는 물론, 조달 자본을 통해 수행할 프로젝트 등을 명기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 안정성도 강화한다. 달러 등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발행 자산의 100%를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EU가 발 빠르게 가상자산 규제를 마련하면서 미국, 영국 등에서도 관련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은 스테이블코인에서 시작해 다른 자산으로 규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유럽인을 더 잘 보호하고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암호화폐가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서둘러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했다.

도조 슈퍼컴퓨터는 테슬라(Tesla)가 완전자율주행(FSD) 기술 개발을 위해 자체 설계한 인공지능(AI) 학습용 슈퍼컴퓨터다.
테슬라 차량에서 수집된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여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데 활용된다.

도조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으로 개발한 슈퍼컴퓨터로, 2023년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테슬라 차량에서 수집된 수백만 시간의 실제 주행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여,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학습 속도와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도조의 핵심은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D1 칩으로, 7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되었으며, 50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하고 있다.
25개의 D1 칩이 하나의 타일(Tile)을 구성하며, 각 타일은 초당 36테라바이트(TB)의 데이터 처리 속도와 9페타플롭스(PFLOPS)의 연산 성능을 갖춘다.
도조는 일본의 슈퍼컴퓨터 '후가쿠(Fugaku)'보다 2배 이상 빠른 처리 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조는 PyTorch와 같은 오픈소스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며, AI 학습을 위한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테슬라는 도조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Optimus)'의 AI 학습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투자하거나 출자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을 통해 설립·운영되는 조직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며,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과 기능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뉜다. 공기업은 자체 수입 비중에 따라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구분되며, 준정부기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형과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집행형으로 나뉜다.

이들 기관은 도로·철도·공항 같은 기간산업 인프라부터 산업진흥, 복지, 중소기업 지원, 안전,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연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20년대 들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사회적 가치 항목이 비중 있게 다뤄지며, 기관의 성과급, 자율성, 조직운영 등에 실질적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정·관리하는 공공기관은 약 340곳에 이르며, 매년 기재부가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제도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주요 기능과 가치를 좌우하는 차세대 자동차. 기존 자동차가 엔진, 변속기, 전자제어장치 등 물리적 부품 중심으로 설계된 것과 달리, SDV는 차량 성능, 안전 기능, 운전자 경험 등을 소프트웨어를 통해 유연하게 제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차량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 기능을 개선할 수 있으며, 운전자의 취향과 주행 습관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율주행 기술, 음성 기반 AI 비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차량 상태 진단 및 예측 정비 등 대부분의 기능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된다.

2023년 기준 세계 SDV 시장 규모는 약 271억 달러로 추산되며, 2028년까지 연평균 9.1%의 성장률을 보이며 약 4,19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테슬라가 선도 기업으로 꼽히며, 현대자동차그룹도 2025년까지 전 차종을 SDV로 전환할 계획이다. V2X 통신 기술, 5G, 차량용 AI 등이 핵심 기반 기술로 작용하고 있다.

소수지분 투자자(소수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할 때, 대주주(또는 경영권 주주)에게도 동일 조건으로 지분을 함께 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소수주주가 엑시트(자금 회수)를 원할 때 대주주 지분까지 거래에 끌어들여(Drag) 전체 지분을 함께 팔 수 있도록 강제하는 구조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스위스의 사립 경영대학원이 발표하는 지수다.
IMD는 국가경쟁력을 “기업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창출·유지하는 국가의 능력” 으로 정의하며, ▲경제운영성과(거시경제지표)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사회간접자본 등 4개 분야, 20개 부문을 종합 평가해 국가순위를 매긴다.

하지만 IMD 평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된다. 우선 응답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획재정부와 경제계 등에 따르면 2025년 IMD 설문조사는 총 1050명의 국내 기업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응답자는 53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률은 5.04%에 불과하다. 2024년에는 4000명 중 71명(1.77%), 2023년에는 4000명 중 80명(2%)만 응답했다. 여론조사 업무를 대행하는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런 설문을 왜 하냐는 회원사들의 컴플레인(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국가경쟁력을 종합 평가하면서 평가 방식을 설문조사에 대폭 의존한다는 비판도 많다. 예컨대 올해 21계단이나 떨어진 ‘기업 효율성’ 분야는 ‘우리 노동 생산성은 국제기준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 등 문항 38개에 관해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6개 답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다.

각 나라의 문화나 산업구조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문조사 값과 각종 지표를 1 대 1로 비교해 단순 합산한 것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평가 순위가 매년 크게 요동친다. 일례로 금융 항목은 2022년 23위, 2023년 36위, 2024년 29위로 오르내렸다. 같은 기간 기술 인프라는 23위, 16위, 39위 등으로 바뀌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 라디오에서 “IMD 지수를 큰 이슈로 삼는 나라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 지수를 공식적인 국가 순위가 아니라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군이 개발한 초대형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지하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적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무게만 해도 13,600kg, 즉 30,000파운드나 나간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Massive Ordnance Penetrator(MOP)'라고 불리는 이 무기는 땅속 깊숙이 파고들어 두꺼운 콘크리트 벙커나 핵시설, 미사일 기지 같은 것들을 박살낼 수 있게 설계됐다.

보통 B-2 스텔스 폭격기에 실어서 날려보내는데, 워낙 무겁고 크다 보니 다른 비행기로는 운반이 어렵다.

지상에서 수십 미터 아래에 있는 시설도 뚫고 들어가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나 이란처럼 지하에 군사시설을 숨겨놓는 국가들을 겨냥한 무기로 여겨진다. GPS 유도 시스템이 탑재돼 있어 목표물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2004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돼 약 8~9년간의 개발 과정을 거쳤고, 2012년경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도 성능 개선 작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부동산이나 가계대출 등 특정 부문에서 신용 팽창이 과열될 때 해당 부문 대출에 대응하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적립을 강화하는 조치다.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개념을 부문별로 세분화한 금융건전성 규제 수단이다.

2025년 6월 국정기획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 상황을 감안해 은행권에 SCCyB 적용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자산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출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경기 둔화기에는 이 비율을 낮춰 자본 여력을 확대, 은행의 신용공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방안은 IMF·국제결제은행(BIS)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CCyB 비율을 1%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SCCyB까지 도입할 경우 가계·부동산 대출에 대한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실수요자 대출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부작용 가능성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