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측면에 대한 질문

한국과 중국은 여행수지가 적자 상태로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인 반면, 일본은 2014년 이후 여행수지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며 상반된 모습

○ 명목GDP 대비 여행수지 비율의 경우, 한국과 중국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일본은 2014년 이후 플러스로 전환. 2024년 명목GDP 대비 여행수지 비율은 한국 -0.7%, 중국 -1.1%, 일본 +1.0%를 기록

• 일본의 경우 2000년대에는 지역 관광 진흥, 2010년대에는 관광업 규제 완화와 엔저 효과, 2020년대에는 양에서 질(여행 소비액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 등으로 성과를 거둠

• 2024년 여행수지는 한국과 중국의 경우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일본의 경우 404억 달러(2019년 대비 약 +63%)로 흑자 폭이 확대

- 여행수지 변동 추이(2019년 → 2024년): 한국 -118억 달러 → -125억 달러, 중국 -2,188억 달러 → -2,109억 달러, 일본 +248억 달러 → +404억 달러

○ 한국은 최근 외국인 여행객 수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2024년 서비스 수출 대비 여행수입 비율은 약 12%로 2019년(약 20%)보다 낮은데, 이는 서비스 수출의 확대와 여행수입의 감소에 기인

• 문화 콘텐츠 수출 증가 등으로 서비스 수출은 2024년 약 1,390억 달러로 2019년보다 약 351억 달러 증가한 반면, 여행수입은 2024년 167억 달러로 2019년 대비 약 42억 달러 감소

• 중국은 서비스 수출 대비 여행수입 비율이 2010년 약 26%에서 2023년 약 8%로 급격히 위축된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국내 관광 호황의 영향으로 약 10%에서 약 19%로 확대

만약 2024년 국내 적자가 해소되어 여행수지가 균형을 이루었다면,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약 +0.7%p 제고되고 고용이 약 17.5만 명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

○ 경제성장률 증감 폭은 2024년 여행수지가 -125억 달러에서 0 달러로 개선되었다면 2024년 명목GDP(1조 8700억 달러)가 125억 달러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산출

○ 고용 증가분은 2020년 산업연관표 기준에 따라 서비스업의 하위 항목인 소비자 서비스업(음식점·숙박, 예술·스포츠·여가 등) 부문의 고용유발계수가 10억 원당 10.3명임을 고려하여 추정

비거주자인 외국인의 소비가 국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며(2024 년 10.5%), 이는 향후 외국인의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 성장의 잠재력이 존재함을 시사

○ 국내 소비지출은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기준으로 내국인(거주자)과 외국인(거주자)이 국내에서 지출한 소비의 합이며, 국내 서비스업 경기와 연관성²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GDP 산출 시 활용되는 민간소비는 소비자의 거주지에 초점을 맞춰 내국인의 국내소비와 해외소비의 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내 소비지출과 차이를 보임

○ 팬데믹 전후 국내 소비지출 증감(전년 대비)에서 외국인의 기여율은 10%대로 과거 장기 평균값(3.4%)³과 비교해 높아졌는데, 통상적으로 외국인의 국내 지출은 내국인의 국내 소비를 보완⁴

• 국내 소비지출 증감(전년 대비)에서 외국인의 기여율은 2018~2019년 10~11%대에서 2023년 14.8%로 높아졌으나, 2024년 다시 10.5%로 하락

○ 2000년대 들어 내국인의 GDP 대비 국내 소비 비율이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의 GDP 대비 국내 소비 비율이 2024년 0.8%로 미미하여 의료 관광, K-컬처 관광 등 외국인의 소비 확대를 통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

• 2000년대 들어 내국인의 GDP 대비 국외 소비 비율이 확대되었는데, 그만큼 국내 소비 여력이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