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 환율 안정 3종 세트가 완성됐어요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란 국민연금의 수익성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종합 운영 체계를 말해요.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 4개 기관이 협의체를 꾸려 5개월 가까이 논의한 끝에 도출한 결과물이죠.

정부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환율을 잡기 위한 결정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기금 운용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설명했죠.

국민연금은 기금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운용 방식이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요. 국민연금 기금은 작년 말 기준 1,458조원 규모로, 우리나라 명목 GDP(국내총생산)의 약 55%에 달하는데요. 이 중 해외 자산만 약 6,000억 달러로, 한국의 외환보유액(약 4,300억 달러)을 웃도는 수준이죠.

국민이 낸 보험료는 원화로 모이지만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사려면 달러로 환전해야 하다 보니,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들일 때마다 환율이 들썩였어요. 그동안 ‘외환시장의 큰손’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죠.

여러 주체가 모인 협의체인 만큼 그동안 쉽게 타협을 이루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약 5개월간 협상을 이어가야 했어요. 외환당국은 해외투자 축소와 상시적 환 헤지를 요구한 반면, 국민연금은 수익성 하락을 우려하며 반대했는데요. 결국 오랜 논의 끝에 '전략적 환 헤지 비율 확대'라는 절충안으로 합의가 이뤄졌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 비율이 기존 10%에서 15%로 5%p 올라가요. 국민연금은 환율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할 때, 보유한 달러를 원화로 바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데요. 이걸 ‘전략적 환 헤지’라고 해요.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급등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국민연금은 환율이 갑자기 하락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달러의 일부를 원화로 바꿔두고자 하죠.

이때 다른 금융기관과 일정 기간 후에 달러를 정해진 환율에 바꾸는 계약을 맺는데요. 이런 거래가 늘어나면 금융기관들도 시장에서 달러를 팔며 대비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며 환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결국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이 이런 헤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을 더 늘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시중은행보다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우선 활용하기로 했어요. 통화스와프는 원화와 달러를 약속한 기간 동안 맞바꿨다가 되돌려주는 계약인데요. 환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한국은행에 달러를 주고, 원화를 받아오는 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은 달러 보유에 따른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 한국은행은 달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요. 추후 환율이 안정되면 국민연금은 다시 한국은행에 원화를 주고, 달러를 돌려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금융기관과 환 헤지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뉴프레임워크의 또 다른 축은 외화채권(KP물, Korean Paper) 발행이에요. 국민연금은 2027년 초를 목표로 외화채권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은 달러를 확보하려면 외환시장에서 매수해야 했지만, 이젠 해외 투자자에게서 달러를 직접 빌려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외화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해외투자에 바로 쓰면 시장에서 달러를 살 필요가 줄어들어 환율 상승 압력이 낮아져요.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환율 안정을 기대하고 있어요. 환 헤지 확대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고환율 현상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뉴프레임워크 발표 직후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에서 1,470원대 초반까지 빠르게 내려왔어요.

다만 이번 결정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어요. 5%p에 달하는 환 헤지 확대분이 국민연금의 한 해 해외투자 증가분과 비슷한 수준이라, 구조적 변화를 끌어내기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진단이죠.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뉴프레임워크 확정으로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한 3대 정책이 완성됐다"라고 평가했어요. 앞서 도입된 국내시장복귀계좌(RIA)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이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까지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인데요. 세 정책 모두 외환 수요를 줄이거나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돼, 환율을 받쳐주는 구조적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