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인 복지 정책 총정리 |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세금 공제

우리나라에는 노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이 있어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부터 세금 공제 제도, 지자체별 복지 정책까지 주요 노인 복지 정책과 제도를 살펴볼게요.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운영해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 노인이 사회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사업이에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전국 행정복지센터나 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근처의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 여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에 문의하면 가장 가까운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연결돼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요.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내야 하는 소득세도 다른데요. 노인이 내는 세금 중 일부를 덜어주는 공제 제도가 있어요.

예금이나 적금, 채권 등으로 번 수익은 ‘이자소득’,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현금, 주식 등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라고 하는데요. '비과세 종합저축 특례’ 제도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 상품*에 5,000만원 이하를 저축하면, 해당 상품의 이자나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단, 모든 금융회사와 공제회에서 가입한 비과세 종합저축을 합산한 금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가입할 때 직접 비과세 적용을 신청해야 해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사람이 남긴 재산을 가족이나 친척 등이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요. 상속을 받는 사람이 만 65세 이상이면 상속세 과세액에서 최대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으면 이미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고요.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부양가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조부모나 형제자매가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그러면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거주자 본인이 만 70세 이상이거나 함께 사는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이면 되는데요. 이 경우 기본공제에 더해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고령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가구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가 있어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면,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노인의 사회 참여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운영해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서울은 ‘우대용 교통카드', 경기도는 ‘G-PASS’, 부산·광주는 ‘어르신 교통카드’ 등 지역마다 다른 이름으로 운영 중이에요.

교통카드를 받으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어요. 버스 무료 이용 여부나 환급 방식은 지역마다 다르고요.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나 지자체에서 정한 은행에 방문하면 돼요. 다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정 사용을 하면 카드가 정지되거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각 지자체는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 등을 통해 노인의 여가·학습·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해요.

• 노인복지관: 만 60세 이상 노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친목 모임, 취미 동아리, 정보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 경로당: 만 65세 이상 노인이 이용할 수 있고, 일상적인 교류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 노인교실: 만 60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으며, 노래 교실, 장구 교실 같은 문화·취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건강관리나 생활학습 과정도 마련돼 있어요.

가까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노인교실의 위치, 운영 프로그램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생애 전환기검진을 통해 2년마다 치매, 골다공증, 우울증 등 노년기 질환을 중점적으로 점검받을 수 있어요. 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적용되고, 총 진료비의 30%만 본인이 내면 돼요. 완전틀니, 부분틀니 등 틀니 시술도 마찬가지로 30%만 부담하면 돼요.

만 60세 이상 노인은 신분증만 내면 누구나 관내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되면 거점 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진단검사비로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비로 최대 1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