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 2023년 전인대에서는 무엇이 논의되었나?

2023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평가와 전망
시리즈 총 5화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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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일,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경제지표 목표치 설정, 국무원 인사∙조직 개편 등을 논의

  • 3/5일, 前 국무원 총리 리커창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중국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
     - GDP 성장률은 ‘5.0% 내외’의 목표를 제시하였고, 물가 및 실업률 억제 목표치는 ‘3.0% 내외’와 ‘5.5% 내외’를 제시

     - 재정적자/GDP비중 목표치는 3.0%로 작년(2.8%)보다 상향 조정하였고, M2 증가율 목표치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합리적인 구간에서 조절할 것이라고만 밝힘

     - 아울러 GDP 대비 재정적자규모를 늘리고(2.8%→3.0%),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

2023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된 주요 경제지표 목표

'2023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된 주요 경제지표 목표'를 보여주고 있음. 'GDP 성장률은 5.0% 내외'의 목표를 제시하고, 물가 및 실업률 억제 목표치는 '3.0% 내외'와 '5.5% 내외를 제시'하였다.

자료: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 CEIC

  •  3/10일 시진핑의 국가주석 3연임을 공식화한데 이어 3/11일~12일에는 측근들로 구성된 공산당 핵심 지도부를 국무원 총리,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요직에 임명

2023년 전인대의 중국 국무원 인사 현황 및 공산당 內 서열

'2023년 전인대의 중국 국무원 인사 현황 및 공산당 內 서열'을 보여주고 있음. 중앙서기처와 기율위는 중국 공산당 기구로 차이치와 리시는 작년 10 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폐막 이후 바로 서기로 발탁'되었다.

자료: 중국 언론보도

  • 아울러 기존의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금융관리감독총국을 신설하여 증권업을 제외한 금융업 전반을 감독 관리하게 하였고, 국가데이터국을 신설하여 기존 각 부처에 산재해있던 데이터 감독 관리 업무를 총괄토록 함

2023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승인된 정부 기구 개편 내용

'2023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승인된 정부 기구 개편 내용'을 보여준다.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금융관리감독총국을 신설'하여 증권업을 제외한 금융업 전반을 감독 관리하게 하였고, '국가데이터국을 신설'하여 기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데이터 감독 관리 업무를 총괄'토록 하였다.

자료: 중국 언론보도 Baidu

2023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 주요 일정

'2023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 주요 일정'을 보여줌. 2023년 3월 5일에는 '리커창 총리의 업무보고, NDRC 국민 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등이 예정'되어있다.

자료: 중국 언론보도 KB 경영연구소 재구성

이정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역

중국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연구해왔습니다. 경제동향 및 리스크 분석 자료를 발표합니다.

이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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