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2023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경제지표 목표, 국무원 인사∙조직 개편 등을 논의
 

• 3/5일, 前 국무원 총리 리커창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GDP 성장률 5.0% 내외” 등 2023년 주요 경제 지표 목표치를 제시
• 3/10일 시진핑의 국가주석 3연임을 공식화한데 이어 3/11일~12일에는 시진핑의 측근들로 구성된 공산당 핵심 지도부를 국무원 총리,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요직에 임명
• 아울러 기존의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금융관리감독총국을 신설하여 증권업을 제외한 금융업 전반을 감독 관리하게 하였고, 국가데이터국을 신설하여 기존 각 부처에 산재해있던 데이터 감독 관리 업무를 총괄토록 함

2. GDP 성장률, 추가 부양책, 고용 등과 관련된 목표치에서 시장 예상과는 차이를 보임
 

• ‘5.0% 내외’의 시장 예상보다 보수적인 성장률 목표를 제시. 이는 중저(中低) 성장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무리한 목표 설정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라 평가
• 주택 구매 제한 완화, 전국적 범위의 대규모 소비 쿠폰 발행 등 실질적인 후속 부양 조치도 부재
• 실업률 목표도 예년(5.5% ‘미만’)에 비해 신중한 표현(5.5% ‘내외’)을 사용하여 현재 고용여건이 녹록치 않음을 대변

3. 정부 목표치 5% 내외 성장은 가능할 전망이나, 수출 부진 등 금년 중국 경기회복 제약 요인 상존
 

• 해외 IB들은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 등을 반영하여 2023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5% 중반대로 상향 조정
• 그러나 해외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 소비의 더딘 회복 가능성 및 부동산 경기의 조속한 회복 기대難 등은 2023년 중국 경기회복의 제약 요인

4. 중국의 평화통일 표방에도 불구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고조 가능성은 상존
 

• 현재 대만 내 親중국 성향의 야당인 국민당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면서 대만과의 군사적 긴장은 소강 국면에 진입한 듯 보임
• 그러나, 중국의 글로벌 패권에 대한 도전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對중국 압박 기조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미-중 패권 경쟁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
• 일각에서는 인구 감소, 자원 고갈, 적대적인 지정학 환경 등에 직면하여 중국의 국력은 이미 정점을 지나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무력 도발을 일으킬 위험이 크며 향후 10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라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