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시장 예상과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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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평가와 전망

시리즈 총 5화

2023.03.24

읽는시간 4분

GDP 성장률, 추가 부양책, 고용 등과 관련된 목표치에서 시장 예상과 차이

‘5.0% 내외’의 시장 예상(5.0~5.5%)보다 비교적 보수적이고 신중한 성장률 목표 제시
- ‘5.0% 내외’의 목표치는 성장률 목표 제시가 시작된 1994년 이후 최저치이며, 일각에서는 금번 설정한 성장률 목표치가 중국 중저(中低)성장 시대의 본격화를 의미한다고 평가

- 한편 성장률 목표를 5.0%로 낮춰 설정한 것은 2023년이 시진핑 3기를 시작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무리한 목표 설정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

2023년 중국 GDP 성장 목표 “5% 내외’에 대한 서방 언론 매체 및 중국 내 기관들의 평가

'2023년 중국 GDP 성장 목표 “5% 내외’에 대한 서방 언론 매체 및 중국 내 기관들의 평가 내용'을 보여주고 있음.

자료: 언론 보도 해당 기관 공개자료 , KB 경영연구소 재구성

주택 구매 제한 완화 등 실질적인 후속 부양 조치 부재
- 3/5일, 중국 경제정책 수립을 주관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전인대에 제출한 ‘2023년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초안’에는 소비 활성화∙투자 효율화 등의 내수 부양 조치를 포함

- 그러나 부동산 구매 제한 완화, 전국적 범위의 대규모 소비 쿠폰 발행 등 시장에서 기대하고있던 실질적인 부양 조치에 대한 발표는 부재하였음

2021~23년 중국 내수부양 정책 조합

'2021~23년 중국 내수부양 정책 조합'을 보여주고 있음. 2023년에의 중국 내수부양 정책 조합은 '1. 소비 잠재력 발휘', '2.효율적인 투자', '3. 주요 인프라 건설'이 있다.

자료: NDRC 국민 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초안 , 메리츠증권

실업률 억제 목표도 예년에 비해 신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현재 고용여건이 녹록치 않음을 대변
- 금년 도시 실업률 억제 목표치는 예년(5.5% ‘미만’)과 다르게 5.5% ‘내외’라는 다소 유동적인 기준을 제시

- 이는 장기간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도시실업률이 2022년 2월에 억제 목표치(5.5%)에 도달한 이후 줄곧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17%를 상회하는 등 악화되고 있는 고용시장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

중국 실업률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