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유로존의 분야별 리스크 점검 - 재정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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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의 재정위기 가능성 점검

시리즈 총 9화

2023.07.28

읽는시간 4분

각 국가들은 선제적인 정책 대응으로 등으로 재정 위험을 낮출 수 있겠으나, 재정 적자 지속, 정부 자금조달 수요 증가 등이 유로존의 재정 불확실성을 높임

(재정 적자) 프랑스와 스페인은 2028년까지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이 EU 재정 준칙 기준인 -3%를 하회하는 등 일부 국가들의 재정 불안 요인이 잠재
- IMF에 따르면, 이탈리아 등 유로존 주요국의 ′23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EU 재정 준칙 기준인 -3%를 하회하고, 프랑스와 스페인은 ′28년까지 각각 -3%를 하회할 전망

* 이탈리아: ′11년 -3.6%, ′23년 -3.8% / 스페인: ′11년 -9.7%, ′23년 -4.5% 독일: ′11년 -0.9%, ′23년 -3.7% / 프랑스: ′11년 -5.2%, ′23년 -5.3%

* 프랑스와 스페인의 GDP 대비 재정수지는 ′28년 각각 -4%를 기록할 전망

유로존 주요국의 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3.4월)

(정부 자금조달 수요 증가) 유로존 주요국의 정부 자금조달 수요(국채 만기상환액 및 재정적자 합계)가 증가할 수 있고, 단기 국채 원리금 부담 증가 등에 유의

- 유로존의 GDP 대비 정부 자금조달 수요는 2019년 13.7%에서 2020년 23.3%로 급증했고,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18.4%와 18.2%를 기록하며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제시한 임계치인 16%를 상회할 전망

- 이탈리아, 스페인 및 프랑스의 정부 자금조달 수요는 임계치인 16%를 상당폭 상회할 전망

- 이탈리아, 프랑스 및 스페인의 경우 단기적인 재정 부담 요인이 존재
*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GDP 대비 단기국채 원리금은 15%를 상회

- 한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는 유로존 고부채 국가들의 정부자금 조달 취약성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
* (금리 1%p 상승, 잠재 성장률 3년간 매년 1%p 하락) 정부 자금조달 수요는 2025년 23.7%(기본 시나리오 대비 +2.64%p)를 기록할 전망
* (금리 1%p 상승) 정부 자금조달 수요는 2025년 21.7%(기본 시나리오 대비 +0.6%p)로 전망
* 신규 자금 조달과 기존 공공부채가 높은 금리로 롤오버 되면서 이자 지급액이 증가할 가능성

유로존 국가별 정부자금 조달 수요 비교

자료: European Commission, Debt Sustainability Monitor(′23.4월) 참고

유로존 국가의 단기국채 원리금 비교

자료: ECB, Financial Stability Review(′22.5월) 참고

시나리오별 정부자금 조달 수요 변화

자료: ECB, Financial Stability Review(′22.5월) 참고

(지정학적 위험) 러-우 전쟁의 여파는 유로존 국방과 에너지 부문에 대한 재정 확대를 촉진할 가능성
- 독일과 이탈리아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은 국방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점차 상향할 계획

- 에너지 위기 재발에 따른 보조금 지급 필요성, REPowerEU 정책에 따른 인프라 투자 등이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23.5월 말 인도네시아³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천연가스 수출 금지를 시사하는 등 천연가스 가격 상방 위험이 존재
* ′22.5월 발표된 REPowerEU 정책은 ′30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녹색경제 전환 촉진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