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 청년미래적금, 월세 세액공제 달라지는 점은?

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작년 말에 통과된 세제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후속 조치인데요. 주말 부부 월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어요. 올해 세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게요.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올해 6월 출시 예정인데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및 혜택 기준도 확정됐어요.

• 만 19~34세,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은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 사망·질병·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해도 이미 혜택받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돼요.
• 기존의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가입 기간이 짧아진 만큼, 중도 해지 사유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혼인·출산이 빠졌어요.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어요. 원래는 부부 중 한 명만 월세 세액공제(연간 1,000만원 한도, 월세액의 15~17%)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배우자의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지역이면, 부부가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는 전용 85㎡(비수도권 100㎡) 이하 주택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3자녀 이상 가구는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주택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올해 4월부터 낮은 도수의 혼성주류 세금이 30% 감면돼요.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 2도 이상인 주류로, 하이볼이 대표적인데요. 기존에는 주류에 72%의 주세와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소비자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붙었어요. 이번 개정안으로 주세가 줄어들면 소비자가 사는 하이볼 가격은 약 15% 낮아질 걸로 보여요.

이번 감면 혜택은 2028년 12월까지만 적용되고, 업체별로 연간 반출량 400㎘ 한도 안에서 혜택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미 세금 감면을 받는 전통주는 이번 혜택에서 제외돼요.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도 면세품의 구매가 인정돼요. 기존에는 출국하지 못하면 구매한 면세품을 반드시 반품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출국하지 못했다면 이미 산 면세품을 반납하지 않아도 돼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고배당 기업이 주는 배당금을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세금을 매기지 않고, 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졌는데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고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은 기존 세율에 비해 낮은 세율(14~30%)이 적용돼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 기업도 요건을 갖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전년 대비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라면 대상이 되죠. 배당 성향은 여러 자회사를 하나의 회사처럼 처리하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자회사가 없는 회사라면 단독기업만 기재된 별도 재무제표를 적용해요.

부부가 함께 소유한 집 한 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혜택 범위가 넓어져요. 지금까지는 부부 중에서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만 납세의무자로서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중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상속받은 집이나 이사 과정에서 잠깐 생긴 집, 지방의 저렴한 집 같은 특별한 경우에 세금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발표됐어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대상이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했어요.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세컨드홈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정해졌고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미분양주택 가격 기준은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됐어요.

반도체·친환경 선박 등 핵심 산업을 키우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해요. 반도체 분야에서는 MCM(차세대 멀티칩 모듈)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이 추가됐고, 미래형 운송 분야에서는 LNG 화물창 등 첨단 선박 기술이 새롭게 지정됐어요.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은 기존 78개에서 81개로, 신성장·원천기술은 273개에서 284개로 각각 늘어나요. 해당 기술의 R&D(연구개발) 비용은 최대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을 위한 유인책도 강화돼요. 국외 사업장을 축소하기 전이라도 국내에 사업장을 만들거나 늘리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내 복귀 후 4년 안에 국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않으면, 혜택받은 세금을 반납해야 해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수도권 사무소에 둘 수 있는 인원 비율 기준도 50%에서 40%로 낮아져,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