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대만 내 親중국 성향의 국민당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면서 대만과의 군사적 긴장은 소강 국면에 진입한 듯 보임
-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국방비 예산 증가율 목표치를 전년비 7.2% 늘릴 것이며 동시에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최근의 대만 내 정치 환경 변화와 함께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해석
- 대만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現 총통 차잉원에 대한 국민 여론도 악화되면서 2024년 1월 예정인 총통 선거에서 反중국 성향의 현 집권당인 민진당의 패색이 짙어지고 親중국 성향의 국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2022년 하반기 들어 대만의 對 중국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2022년 4분기 대만 GDP 성장률은 6년만에 최저치(-0.86%, yoy)를 기록
4화.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향방은?
2023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평가와 전망
시리즈 총 5화
2023.03.24
읽는시간 4분
중국의 평화통일 표방에도 불구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고조 가능성은 상존
대만의 對중국 수출 총액 및 증가율 변화
자료: CEIC
양안(대만-중국) 관계 및 차이잉원 총통 국정 운영에 대한 대만 내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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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ind, 한화투자증권
- 그러나, 중국의 글로벌 패권에 대한 도전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對중국 압박 기조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미-중 패권 경쟁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
- 중국은 냉전 종결 이후 동아시아 지역부터 현재는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식 질서를 대체하려는 대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음
- 최근 들어서도 중국의 정찰 풍선 사건과 러시아 무기 지원 가능성, 미국의 對중국 첨단기술 제재 강화와 원자재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등 미-중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는 중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대전략
자료: "롱게임 미국을 대체하려는 중국의 대전략" (러쉬 도시), KB경영연구소
- 일각에서는 향후 10년이 중국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큰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라 경고
- 금번 전인대에서 중국은 대만과의 평화 통일을 표방하였으나, 2024년 1월에 있을 대만 총통 선거에서 反중국 성향의 민진당이 계속 집권할 경우 양안 갈등은 다시 고조될 위험 잠재
- 美 터프츠大 정치학 교수 마이클 베클리는 중국이 인구 감소, 자원 고갈, 적대적인 지정학 환경 등에 직면하여 이미 정점을 지나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무력 도발을 일으킬 위험이 크므로 향후 10년이 가장 큰 ‘위험 구간(Danger Zone)’이 될 것이라 경고
향후 10년, 중국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 구간이 될 것
자료: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마이클 베클리 , 할 브랜즈 ), KB경영연구소
총 5화
2023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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