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전인대 이후 중국 경제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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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평가와 전망

시리즈 총 5화

2023.03.24

읽는시간 4분

2021년과 같은 큰 폭의 반등은 어려우나, 정부 목표치 5% 내외 성장은 가능할 전망

2022년의 GDP가 3.0%의 낮은 성장을 보여 2023년에는 기저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5.0%의 보수적인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높은 경제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국내 부채 억제와 미-중 분쟁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의도

- 중국 경제는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충격 후 2021년에는 큰 폭의 성장률 반등(2.2%→8.4%)을 경험한 바 있음

글로벌 IB 및 국제 기구의 중국 GDP 성장률 전망(2023년 2월말 기준)

2023년 2월말 기준 '글로벌 IB 및 국제 기구의 중국 GDP 분기별 성장률과 2023년, 2024년 성장률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해당 기관, KCIF

선진국 경기 침체 우려 등에 따른 해외 수요 위축으로 수출 부진 지속
- 2023년 1~2월 중국 수출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6.8%, 10.2% 감소하였고, 특히 미국, EU 등 선진국向 수출의 부진이 심화

- 선진국 경기 침체 우려와 중국 내 수요 부진 등이 수출입 지표 부진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고 중국 리오프닝의 효과가 발휘되는 하반기에나 중국 수출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중국 월별 수출입 증가율 변화

자료: CEIC

중국의 아세안∙EU∙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

자료: CEIC

중국 가계 평균∙한계 소비 성향 변화

자료: CEIC

중국인민은행 도시 예금주 대상 서베이 결과

자료: 중국인민은행, CEIC

부동산 경기의 조속한 회복 기대難
- 금번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주택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언급은 없었으나, NDRC에서 전인대에 제출한 “2023년 국민 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보고서”에서는 동 기조를 여전히 고수한 점에 비추어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는 변함 없을 전망(UBS)

- 중국 주택가격과 신규 주택 건설 등 주택 시장 주요 지표가 계속 부진함에 따라 주택 수요자들의 구매 의향도 감소 추세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와 NDRC 보고서에 명시된 부동산 관련 정책 내용

자료: 전인대 정부업무보고 NDRC 국민 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초안 , UBS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와 NDRC 보고서에 명시된 부동산 관련 정책 내용

자료: 전인대 정부업무보고 NDRC 국민 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초안, UBS

또한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3기가 본격 출범하면서 공산당의 장악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면서 민간부문 활력 저하 등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금년 성장률 목표를 ‘5.0% 내외’로 역대 최저 수준을 제시한 것은 당국의 민간기업 통제 및 반부패 운동이 국영 금융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Bloomberg)

- 코로나19 방역 관련 지출이 늘어나 지방 정부의 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은닉 부채 등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이 과정에서 국유 은행의 대출 축소 및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지출 감소 등이 초래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