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9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12로, 전월(111)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두 달 연속 오름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규제 지역도(필요하면) 종합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며 “모든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서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대책이 발표되면 매매가격과 거래량이 곤두박질쳤지만, 요즘은 양상이 다르다.
이는 장기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시장을 주도하는데다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규제지역 지정전에 서둘러서 집을 사려는 조바심이 작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이나 추가 대출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시기는 10월 중순~11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와 성동구 같은 급등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수 있다. 경기도 분당과 과천 역시 규제지역 후보로 거론된다.
만약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연말이나 연초에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세제 개편이나 전세 대출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적용 같은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이 비이성적 과열로 치닫는다면 한발 물러서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