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 규제책 예고… 단기간 급등지역 조심

박원갑 박사의 10월 부동산이야기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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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추석 이후 정부의 추가 부동산 규제책이 나올 것 같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확대 대책이 잇달아 나왔지만 아파트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월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9월 들어서는 그 속도가 더 가팔라졌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지표 역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9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12로, 전월(111)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두 달 연속 오름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규제 지역도(필요하면) 종합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며 “모든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서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대책이 발표되면 매매가격과 거래량이 곤두박질쳤지만, 요즘은 양상이 다르다.

이는 장기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시장을 주도하는데다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규제지역 지정전에 서둘러서 집을 사려는 조바심이 작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이나 추가 대출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시기는 10월 중순~11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와 성동구 같은 급등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수 있다. 경기도 분당과 과천 역시 규제지역 후보로 거론된다.

만약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연말이나 연초에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세제 개편이나 전세 대출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적용 같은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이 비이성적 과열로 치닫는다면 한발 물러서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주택 시장 동향

지역별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증감률

'전국', '서울', 수도권, 5대 광역시, 기타 지방으로 구분하여 '매매'와 '전세가격'의 증감률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자료: KB부동산(’25년 8월 대비 9월 기준)

1. 매매가격 동향

  • 9월 전국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 6월(+0.14) → 7월(+0.16) → 8월(+0.04) → 9월( +0.08)

  • 지역별 매매가격 동향
    - 수도권 : 서울(상승)·경기(상승)·인천(보합)
    - 5대 광역시 : 하락
    * 부산(-0.25), 대구(-0.32), 광주(-0.18), 대전(-0.12), 울산(+0.18)
    - 기타 지방 : 하락

2. 전세가격 동향

  • 9월 전국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
    * 6월(+0.07) → 7월(+0.08) → 8월(+0.05) → 9월(+0.09)

  • 지역별 전세가격 동향
    - 수도권 : 서울(상승)·경기(상승)·인천(상승)
    - 5대 광역시 : 상승
    * 부산(+0.08), 대구(-0.05), 광주(+0.04), 대전(-0.10), 울산(+0.17)
    - 기타 지방 : 상승

3. 거래 동향

  • 거래량 증가
    - 25년 7월 주택거래량은 6.4만건으로 전월비 13% 감소

주택 매매거래량 추이

23년 7월부터 25년 7월까지 '비수도권', '수도권', '전국'을 구분하여 '주택 매매거래량'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시장 뉴스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25년 9월 7일 정부는 26년부터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호를 공급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 착공기준으로 관리하여 실현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LH가 직접 시행하여 공급속도를 높이고자함. 공급 활성화 조치와 함께 규제지역 LTV 축소, 1주택자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 2억원 등 수요 억제 정책이 포함됨.

상반기 상업용 부동산 침체 지속

상반기 상업용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이어지며 지역 및 자산별 투자 양극화 심화. 국내 경기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인 서울 주요 지역과 오피스에 투자 집중. 25년 전국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 대비 8.4% 감소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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