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언제 가능할까? 사유 및 방법 알아보기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함께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예요. 하지만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 구입 등 일정 사유에 한해 퇴직 전에도 일부 금액을 출금할 수 있어요. 이를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라고 부릅니다. 

퇴직연금은 적립 및 운용 방식에 따라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나뉘어요. 종류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여부가 다른데요. DC와 IRP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DB는 중도인출이 불가해요.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주택 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해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해요.

전월세 계약을 할 때는 계약 체결일부터 전세금(임차보증금)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어요. 동일한 회사에 근로하는 동안 1번만 신청 가능한데요. 개인형IRP는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는 요양 사유 확인이 가능한 날부터 요양 종료일 이후 1개월 안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형IRP는 근로자의 임금 대비 의료비 부담 조건이 없지만, DC와 기업형 IRP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12.5%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할 때만 신청 가능해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가입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 시점에 효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으로 주거 시설이 전파∙반파∙유실되거나 재난으로 가족이 실종된 경우, 근로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해요. 피해를 입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회사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와 함께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전달하면, 금융기관에서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여 지급해요.

지금까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방법을 살펴봤어요.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 발생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특정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 사유에 따라 과세되는 세목과 세율도 달라지니 꼼꼼히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