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디리스킹(De-risking)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완전히 단절하거나 적대적으로 선을 긋는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닌,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산업·공급망에서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서방 국가들의 새로운 실용적 접근 전략을 말한다.

이 개념은 2023년 3월,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방중 중 처음 공식 언급하면서 대중 전략의 화두로 떠올랐고, 같은 해 5월 G7 정상회의에서 공동 기조로 채택되며 국제 규범화되었다.

디리스킹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생산 기지’와의 관계는 유지하되, 특정 기술이나 자원, 산업 분야에서의 과도한 집중을 줄이고 조달처를 다변화함으로써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중국과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제거하고 관계를 다변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미국의 대외 경제 기조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디리스킹을 `위장된 디커플링’이라고 비판하며, 사실상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축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디리스킹은 단순한 외교 용어를 넘어, 반도체·배터리·희토류 등 전략 자원의 글로벌 공급 전략, 투자 심사, 무역 규제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 국제 경제 프레임워크로 자리잡고 있다.

AI 오케스트레이션(AI Orchestration) 은 여러 개의 독립적인 AI 모델, 서비스, 데이터 파이프라인, 인프라 자원 등을 통합하고 조율하여 하나의 통합된 AI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관리 프로세스다.

이는 각 구성 요소가 서로 연동되고 협업하도록 실행 순서와 데이터 흐름, 리소스 할당 등을 제어하는 ’지휘자 역할’을 수행한다. 단일 AI 모델이나 단일 서비스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여러 AI 요소들의 조합과 협업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해 준다.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은 모델 배포·통합·운영·모니터링을 자동화하여 전체 AI 생애주기를 엔드투엔드(end‑to‑end)로 관리한다. 이 덕분에 시스템의 확장성, 안정성, 성능 최적화, 리소스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특히 생성형 AI, 멀티모달 AI, 대규모 데이터 처리 등 복잡성이 높아진 최근 AI 활용 환경에서는, AI 오케스트레이션이 핵심 인프라이자 운영 체계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미용의료란 질병 치료가 아닌 외모의 심미성(아름다움) 향상과 개선을 목적으로, 의학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는 모든 의료 행위를 의미한다. 쌍꺼풀·코 성형 등 외과적 수술은 물론, 보톡스·필러·레이저·피부관리 등 비침습적 시술까지 포괄한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중심으로 제공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수익 산업이다. 국제적으로는 ‘Aesthetic Medicine’ 또는 ‘Cosmetic Medicine’이라는 용어가 통용된다.

이 산업은 고령화, 외모 중심 사회, 시술 기술의 발전 등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특히 회복 기간이 짧은 ‘점심시간 시술’이 일상화되며, 고급 의료 서비스에서 대중적 건강 소비로 확산되고 있다.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된다.

미용의료 분야에서 간호사에게 보톡스·필러 등 일부 시술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은 2025년에 정부 차원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되었다. 관련 보건당국은 단순하고 위험도가 낮은 피부미용 시술 일부를 간호사 등으로 직역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움직임은 해당 제도 변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스타링크(Starlink) 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SpaceX)가 운영하는 저궤도(LEO) 위성 인터넷 서비스로, 전 세계 어디서나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메가 컨스텔레이션(Mega Constellation) 프로젝트다.

스페이스X는 2019년 첫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2025년 1월 기준 약 7,630기의 스타링크 위성을 발사했으며, 최종적으로 42,000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102개국에서 약 300만 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한국에서도 2025년 12월 4일부터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됐다.

자사 팰컨 9 로켓을 활용해 월평균 12회 이상 발사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위성 수가 늘어날수록 통신 속도와 안정성이 개선되는 구조다.

스타링크는 단말기만 설치하면 지상 기지국이나 해저 케이블 없이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00200Mbps, 지연 시간은 2040ms로 기존 지상 기반 광케이블과 유사한 수준이며, 기존 정지궤도 위성 인터넷(600ms 이상)에 비해 월등히 빠르다. 이로 인해 오지, 바다, 사막, 항공기, 선박 등 기존 인프라가 어려운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다.

B2C 시장뿐 아니라 군사용, 항공·선박·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스타링크는 영국의 원웹(OneWeb)보다 약 10배 많은 위성을 확보하면서 저궤도 위성 인터넷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위성 기반 글로벌 인터넷망 구축은 스페이스X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원웹컨스텔레이션, 텔레샛, 스페이스 노르웨이, 아마존(카이퍼 프로젝트) 등 다양한 기업들의 사업 신청도 승인하여, 저궤도 위성 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역 전용 화폐이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등 등록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주로 종이형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카드형 지역화폐 등으로 발행되며, 구매 시 통상 5~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 제도는 2017년부터 본격 도입되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었고, 2020년 코로나19 이후 정부 재난지원금과 연계되며 이용이 급증했다. 제도의 주요 목적은 지역 내 소비 촉진, 자영업자 매출 증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이다. 다만, 예산 지원의 지속성, 정치적 논란, 유통 제한성 등 구조적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이재명 지자체장 시절 성남시에서 지역화폐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전국 확대의 계기가 되었고, 이후 정치권에서도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게 되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150조 원 이상을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국가 전략 펀드다. 반도체, AI,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로봇, 수소 등 10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정부 재정(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매칭하여 조성된다.

정부는 75조 원 규모의 기금을 기금채 발행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출연을 통해 마련하며, 민간 자금 75조 원은 금융사와 기업이 참여해 확보한다. 이 펀드는 벤처·스타트업 스케일업, 첨단 인프라 확충, 산업 공급망 강화 등을 중점 지원하며, 지분 투자, 대출, 투융자 혼합 방식 등 다양한 투자 구조를 활용한다.

정부는 후순위 출자를 통해 위험을 선부담함으로써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 인내 자본(Patient Capital)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과도한 재정 의존, 민간 유치 실효성, 특정 산업 편중 우려 등은 향후 정책 추진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펀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가 산업 전략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나 자가 사용 목적의 수입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 전용 고유번호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수입 통관 절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사람당 하나의 고유번호가 부여되며, 영문 대문자와 숫자 조합(예: P123456789012)으로 구성된다.
해외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 수입신고서에 이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노출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이 제도는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통관 자료의 전산화를 통한 추적 관리도 용이하게 만든다.

2025년 12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이틀 사이 약 42만 명이 통관부호를 재발급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처럼 통관부호는 해외직구 수요 증가에 맞춘 편의 수단인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 시 재발급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장치라는 의미가 커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주식 투자 유인과 기업의 배당 확대를 촉진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의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가 종결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나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최대 49.5%에 달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025년 11월 통과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부터 고배당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금액 구간에 따라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2,000만 원 이하 구간은 기존과 유사한 저율로 유지되며, 이후 구간은 ▲3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낮은 세율의 적용을 통해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을 유도하고,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세제 유인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이고, 기업이 사내 유보보다는 배당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2025년 11월의 세법 개정안에 따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은 상위 소득계층에 세제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산업별로 배당 여력이 상이해 세제 혜택의 편중 효과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정부는 배당 확대와 조세 형평을 모두 고려한 정책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은행 등 금융회사)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법률로 제한하는 제도다.

은행 자금이 특정 대기업의 사금고(Private Vault)처럼 활용돼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 취지다.

한국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원칙적으로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금융 리스크가 산업으로, 산업 리스크가 금융으로 번지는 동반 부실을 막아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지키려 한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ICT 기업에 한해 지분 34% 보유를 허용하는 등 예외가 생겼다.

2025년 현재, 정부는 AI·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다시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금융 안정성과 공정 경쟁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전통적 규제 체계인 금산분리가 디지털 금융 시대에도 유효한지, 새로운 틀로 재편되어야 할지 논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새로운 국제 기후 재정 목표.

2009년 코펜하겐 합의에서 설정된 ‘연간 1,000억 달러 기후금융’ 공약의 실효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4년 COP29(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채택되었다.

2035년까지 연간 최대 1조 3,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재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중 최소 3,000억 달러는 선진국의 공적 재정(Public Finance)으로 부담하도록 설정되었다.

자금의 사용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기후 적응(Adaptation), 손실 및 피해 복구(Loss & Damage), 녹색 산업 전환 등으로 명시된다.

민간 투자 유치,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원적 조달 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향후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분담 구조 설정이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