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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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보유세(保有稅)는 주택·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이다.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에 해당하며, 2026년 3월 현재 두 세금 모두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 부동산 거래가 완료되면 해당 연도 세금은 직전 소유자가 부담하고,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신규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택, 별장, 건축물, 시설물, 고급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는 과세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데,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등은 저율 분리과세, 골프장·고급오락장 부속토지 등은 고율 분리과세 대상이다.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나대지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 소재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된다.

2026년 3월 현재 주택은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초과분이 과세 대상이며,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분부터 적용된다.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초과 시 과세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보유세 총액에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주택의 경우 전년도 보유세 산출세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되며, 일반적으로 총 보유세는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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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클로

OpenClaw

오픈클로(OpenClaw, 개방형 자율 실행형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운영체제(OS) 권한을 바탕으로 파일 관리, 웹 브라우징, 코드 실행 등 실질적인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오픈소스 기반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이다.

단순한 텍스트 답변을 생성하는 '대화형 AI'에서 나아가, 사용자의 명령을 물리적 시스템 작업으로 전환하는 '실행형 AI(Agentic AI)'의 대표적 모델로 평가받는다.

오스트리아 출신 개발자이자 PSPDFKit 창업자인 Peter Steinberger가 공개했으며, 2025년 말 GitHub에 올라온 뒤 2026년 1월을 전후해 개발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고 사용자가 자신의 PC나 서버에 직접 설치해 운용하는 자가 호스팅(독립 설치형 운영) 구조를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WhatsApp, Telegram, Discord, iMessage 등 메신저를 통해 명령을 입력하면 AI가 파일 읽기·저장, 웹 브라우저 탐색, 코드 실행,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호출, 이메일 발송, 일정 관리 등 실제 시스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기존 대화형 AI가 질문에 대한 답변 생성에 머물렀다면, 오픈클로는 운영체제 권한과 외부 서비스 연동을 활용해 '응답'이 아니라 '실행'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GitHub 공개 직후 빠르게 확산되며 2026년 초 가장 주목받는 오픈소스 AI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고, 기업들은 이를 계기로 에이전트형 AI를 차세대 업무 자동화 플랫폼으로 보기 시작했다.

반복 문서 정리, 정보 검색, 코드 테스트, 외부 서비스 연동을 자연어 명령만으로 자동 처리할 수 있어 개인 비서형 AI와 업무 자동화 도구의 경계를 크게 넓혔다.

반면 시스템 권한과 외부 명령 실행 능력은 새로운 보안 위험도 드러냈다.

2026년 들어 API 키 평문 저장, 프롬프트 인젝션(prompt injection), 원격 코드 실행(RCE), 악성 플러그인 배포 가능성이 주요 취약점으로 지적됐으며, 이에 Meta를 비롯한 일부 기업과 기관은 내부망 사용을 제한하거나 별도 샌드박스 환경과 권한 분리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오픈클로는 AI의 생산성과 자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실행 권한을 가진 AI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정책·보안 논쟁을 현실화한 대표 기술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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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NDC)는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자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이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 최대 2℃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핵심 이행 수단으로, 감축 목표 수준은 국가별로 다르며 5년 주기로 상향 또는 갱신 제출하도록 설계돼 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각국의 기후정책 이행 의지와 국제사회 내 책임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2024년 기준 유엔기후변화협약 등록부에는 190개가 넘는 당사국의 최신 NDC가 등록돼 있으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5~96%를 포괄한다. 2025년은 2035년 목표를 포함한 차기 제출 주기로,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NDC 3.0’으로 부른다.

대한민국은 2015년 최초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한 뒤 지속적으로 감축 수준을 조정해왔다.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계기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확정해 같은 해 12월 제출했으며, 노후 석탄발전 감축,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배출권거래제(ETS) 강화 등을 주요 수단으로 제시했다. 이어 2025년에는 2035년 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 수준으로 상향해 차기 NDC를 제출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 내 탄소 규제 적응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은 비용 증가와 경쟁력 저하 가능성을 이유로 기술 지원과 이행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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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사실공고

Public Notice of Request for Collective Bargaining

교섭요구 사실공고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가 해당 사실을 사업장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의 출발 단계로,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공정한 교섭 대표 노조 선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다른 노동조합은 교섭 참여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동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고의로 공고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2026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원청의 공고 의무 이행 여부가 노사 관계의 새로운 격전지로 부상했다.

특히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원청 기업에 전달되었을 때 즉각적인 공고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노사 간 견해가 극명히 갈리고 있어, 시행 초기 노동위원회의 행정 해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업 측은 공고 이행이 곧 '원청의 사용자성'을 자인하는 증거로 쓰일 것을 우려해 법적 대응을 고심 중이며, 이 절차는 단순한 행정 행위를 넘어 개정 노조법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첫 번째 법적 잣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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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Strait of Hormuz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으로, 중동 산유국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핵심 해상 통로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하며,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이곳을 통해 이루어진다.

호르무즈 해협은 길이 약 160km, 폭은 가장 좁은 곳이 33km에 불과한 좁은 수로로, 북쪽은 이란, 남쪽은 오만과 아랍에미리트에 접해 있다. 이 해협은 페르시아만에서 대양으로 나가는 유일한 해로로,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에 있어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특히 이란은 이 해협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해왔으며,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해협 봉쇄를 언급하며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쳤다.

2025년 6월에도 이란 의회가 미국의 핵 시설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해협 봉쇄를 의결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26년 들어 미국·이란 간 군사 충돌과 해상 위협이 격화되면서, 드론 공격·기뢰 위협·선박 피격 가능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전쟁보험료는 평시 대비 수배 이상 급등했고, 초대형 유조선 운임도 단기간에 크게 상승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선사들은 통항을 연기하거나 우회 항로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제 유가 역시 해협의 긴장 수위에 따라 즉각 반응하는 모습이다. 한국은 수입 원유의 대부분을 이 해협에 의존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성은 곧 국내 에너지 안보와 물가 안정, 산업 생산 비용에 직접 연결된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해상 통로를 넘어, 세계 경제의 흐름과 한국 경제의 리스크를 동시에 좌우하는 대표적 전략 요충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