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부여되는 행정적 지위로, 광역자치단체(광역시·도) 소속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광역시급의 행정권한과 자율성을 일부 부여받은 도시를 말한다.

특별시나 광역시처럼 완전한 광역자치단체는 아니지만,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도시계획, 교육, 복지 등 일부 분야에서 광역시 수준의 권한을 이양받아, 주민에게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2022년 1월 13일, 경기도의 수원시·고양시·용인시·성남시가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다. 이들 도시는 인구 규모와 도시 기능 면에서 기존의 일반시와는 구별되는 행정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례시 도입의 당위성을 인정받았다. 실제로 특례시 지정 이후에는 자체 예산 편성 및 조직 운영의 폭이 확대되었고, 각종 인허가 권한 이양을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시민 편의 증진이 이루어졌다. 다만, 광역지자체와의 권한 분담 문제, 실질적인 재정 자립도 확보 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국제 팩트체킹의 날은 매년 4월 2일에 전 세계적으로 기념되는 날로, 허위정보의 확산을 막고 사실 확인(Fact-checking)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기념일이다.

이 날은 2016년, 미국의 포인터 연구소(Poynter Institute) 산하의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IFCN,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가 공식 제정하였으며, 첫 기념행사는 2017년 4월 2일에 열렸다.

4월 2일이란 날짜는 ‘가짜 뉴스가 만연한 만우절(4월 1일)’의 다음 날이라는 상징성을 지니며, 진실과 사실 확인의 가치를 재조명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매년 이날을 기점으로 전 세계 언론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교육 캠페인, 워크숍, 공개 강연 등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된다.

한국에서는 아직 ‘국제 팩트체킹의 날’ 자체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를 계기로 팩트체킹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7년 출범한 SNU 팩트체크 센터는 국내 최초의 언론사 연합 팩트체크 플랫폼으로, 30개 이상의 언론사와 협력해 선거, 보건,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주요 방송사(JTBC, MBC 등)도 자체 팩트체킹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 기간 중 허위정보 대응 보도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IFCN)의 회원 기관은 아니지만, 국내 시민사회와 학계의 연대 활동을 통해 글로벌 팩트체킹 흐름에 점차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만 신주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전문기업이다. 1987년 모리스 창(Morris Chang)에 의해 설립된 이래, TSMC는 반도체 제조와 설계를 분리하는 '순수 파운드리(pure-play foundry)' 모델을 만들어 세계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되었다.

TSMC는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하지 않고, 고객사(애플, AMD, 엔비디아 등)의 설계를 바탕으로 고집적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집중한다. 이로 인해 고객사와 경쟁할 필요 없이 안정적인 기술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설계와 생산 간 전문화된 분업을 통해 미세공정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왔다.

특히 3나노미터(3nm) 이하 첨단 공정에서도 세계 최초로 대량생산에 성공하는 등, TSMC는 반도체 기술의 최전선에서 설계 기업들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생산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TSMC는 2014-2017년 애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첫 번째 도약기를 맞았다. 2014년 아이폰6용 A8 칩 생산을 시작으로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에서 2016년 1,200억 달러로 급증했다.

이후 2020-2022년 급성장기를 거쳐 2020년 매출 455억 달러에서 2022년 737억 달러로 성장했으며, 2023-2024년 AI 붐과 함께 재도약기에 접어들어 2024년 매출 883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제플라스틱협약은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주도로 마련 중인 legally binding(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의 전체 생애주기 전반(생산, 소비, 폐기, 재활용)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5.2)에서 175개국이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했으며, 2025년까지 최종 채택을 목표로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가 다섯 차례 공식 회의를 통해 조문을 마련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플라스틱 감축 목표 설정, 유해 화학물질 통제, 재활용 및 재사용 확대, 생산자책임 확대제도(EPR) 도입, 정보 공개 및 감시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책임 분담, 기업의 참여 수준, 플라스틱 수지와 첨가제의 규제 범위 등을 놓고 국제적 이견도 존재한다.

기존의 해양 플라스틱 규제가 주로 폐기물 처리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 이 협약은 플라스틱 생산 단계부터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협약이 채택되면 각국은 이를 자국 법령으로 이행해야 하며, 향후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유통·폐기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정지해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공적 보상제도.
한국에서는 예금보험공사(KDIC)가 이 제도를 운영하며, 2025년 9월 1일부터는 예금자 1인당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의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동시에 금융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을 막는 기능도 한다. 이 제도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상호금융기관 등은 고객 예금을 일정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보호 대상은 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며, 펀드나 변액보험, 후순위채 등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1996년 본격 도입된 이후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시기, 최근의 보험사 부실 논란 등에서 실제로 예금자를 보호하며 역할을 해왔다.

2025년 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의 개정으로, 물가상승과 고령층 자산 보호 요구를 반영한 결정이다.

미국의 AMP(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선진 제조 파트너십)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저앉은 미국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오바마 정부의 국가 첨단 제조 혁신 전략이다. 2011년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의 제안으로 출범했으며, 정부, 기업, 대학이 협력하는 삼박자 민관협력체계(PPP)로 운영된다.

AMP의 핵심 목표는 ‘Made in USA’를 되살리고 미국 제조업 경쟁력 회복에 있다. 기술 개발, 공장 인프라 업그레이드, 정책 개선, 일자리 창출, 해외 협력 등 다섯 분야에 집중하며 특히 나노기술, 3D 프린팅, 스마트 팩토리 등 미래형 첨단 제조업에 중점을 둔다. 전국 곳곳에 제조혁신센터(NNMI)를 설치해 중소기업도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AMP는 중국의 ‘중국 제조 2025’ 등 경쟁국의 제조업 강화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의미도 크다. 미국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 소사이어티 5.0과 경쟁하는 양상이며, 오바마 행정부부터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 2기까지 정권이 바뀌어도 제조업 부활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CHIPS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정책도 AMP의 기조 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는 여기에 보호무역을 더하는 강경한 전략을 더하고 있다. 2013년에는 AMP 2.0이 추진돼 첨단 제조업 기술 상용화, 연구 개발 협력 강화, 제조 혁신 네트워크 확장 등 후속 발전이 이루어졌다.

소비복권은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한 사람에게 추첨 기회를 제공하고, 당첨 시 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비를 유도해 내수를 살리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2025년 8월 1일 처음 도입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소비복권'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로 누적 5만 원 이상 결제하면 자동으로 응모권이 부여된다. 당첨자에게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참여의 재미를, 자영업자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 촉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함께 담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투자로 얻은 배당금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5년 8월 20일 현재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때부터는 근로·사업·연금 소득 등과 합산돼 최고 49.5%에 달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고액 배당을 받는 자산가나 대주주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당성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장기업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30~35% 수준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가는 현실 속에서, 이 같은 방안이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세 형평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종합과세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 등 개인이 얻는 다양한 소득을 모두 더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해 한 번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 수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10%)를 더하면 최고 49.5%까지 세부담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연봉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을 추가로 얻었다면,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소득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자산가나 다소득자는 종합과세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고소득자 입장에선 이중과세·세부담 과중 논란도 여전하다.

세율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비율이다. 즉, 소득이나 자산 등 과세표준에 대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세율이 높으면 세금도 많고, 낮으면 적다. 단순하지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는 대표적인 누진세 구조를 따른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예컨대 연간 소득이 1,200만원이면 세율은 6%지만, 10억원이 넘으면 최고 45%가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실효 최고세율은 49.5%에 달한다.

이 밖에도 모든 소득에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매기는 비례세,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되는 역진세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부가가치세다.

세율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과세 형평성, 조세 저항, 경기 진작, 그리고 정치적 논란까지 — 세율 하나가 경제와 사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무게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