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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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인증 의무화

Mandatory Facial Recognition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 가입 시, 가입자의 신분증 사진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영상을 IT 기술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적 의무 절차다.

이 제도는 신분증 위조나 명의 도용을 통한 대포폰 개통 등 범죄 악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적 조치로 도입되었다. 기존의 육안 확인이나 신분증 사본 제출 방식이 가진 보안 취약점을 생체 인식 기술로 보완하여 본인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통신 가입 절차의 보안 표준을 물리적 인증에서 생체 정보 기반 인증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개통 및 대면 채널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되었다. 당초 정부는 2026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장 혼선과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대응 문제를 고려해 시범 운영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현재는 PASS 앱 기반 얼굴 대조 외에도 모바일 신분증 PIN 인증, 영상통화 확인, 지문·홍채 인증, 계좌 인증 등 대체 인증 수단이 함께 검토되고 있으며, 정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의무화 방식과 적용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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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R

innovative Small Modular Reactor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은 한국이 독자 설계 중인 170메가와트(MW)급 일체형 가압경수로 방식의 소형 원자로다.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통합해 안전성을 높이고,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 기간과 초기 투자비를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i-SMR 개발은 2023년부터 정부 주도로 시작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연구기관과 원전 기자재 기업들이 공동 참여하고 있다. 2025년 말 표준설계를 마친 뒤 2028년 표준설계인가를 거쳐 203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기술적으로는 외부 전원 없이 자연 순환만으로 냉각이 가능한 수동안전계통을 적용해 중대 사고 가능성을 낮췄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수소 생산 시설 등 분산형 전원 수요가 있는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차세대 원전으로 평가된다.

2026년 3월 현재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국가 전력계획에 SMR 도입 일정을 반영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전략이다.

i-SMR은 대형 원전 도입 부담이 큰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주요 수출 시장으로 겨냥하고 있으며, 한국형 원전 APR1400 APR1400의 뒤를 잇는 차세대 수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