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전환사채(CB) 금리 상한은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표면금리(이자율)에 정부가 최고 한도를 설정하여 과도한 저금리 발행을 규제하는 금융 규제책이다.

이 규제는 최대 주주나 경영진의 불공정한 사익 편취를 막고 기존 소액 주주의 지분 가치 희석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무이자에 가까운 낮은 금리로 CB를 발행한 뒤 추후 주식 전환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당 행위를 차단한다.

그러나 규제 당국이 정한 금리 상한선 때문에 기업들이 CB 발행을 망설이거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여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특히 신용도가 낮아 금리를 높게 줄 수밖에 없는 성장 초기 단계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혁신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회사 이익의 누적액을 말한다. 이익잉여금은 배당 등의 재원이 되는데, 배당이 없다고 가정하면 매년의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에 쌓이게 된다.

회사 설립 시점의 자본에는 이익잉여금이 없다. 첫해에 영업을 하여 당기순이익이 5억원 발생했다면 이익잉여금이 5억원 증가한다.

두 번째 해에도 당기순이익이 6억원이 발생했다면 두 번째 연도에는 누적액인 11억 원(5억원+6억원)의 이익잉여금이 쌓인다.

미처리결손금은 이익잉여금의 반대 개념이다. 기업의 누적 손익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이를 미처리 결손금으로 이름을 바꿔 부른다.

처음에는 이익이 발생하여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었다가도 이후 손실이 커진다면 언제든 미처리결손금이 생길 수 있다.

열심히 일한 우리 회사의 손익이 결과적으로는 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의 형태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것이다.

CXL은 고성능 컴퓨팅(HPC) 시스템에서 CPU, GPU, 메모리, 저장장치 등 다양한 컴퓨팅 자원을 고속으로 연결해주는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이다. 2019년 인텔(Intel)이 처음 제안했으며, 기존 PCIe(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Express) 기반 구조를 확장해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서버 성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가장 큰 장점은 메모리 용량을 이론적으로 ‘무한대에 가깝게’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서버 CPU에는 구조상 D램 모듈을 최대 16개까지만 꽂을 수 있어, 용량을 늘리려면 서버 자체를 증설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CXL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SSD(저장장치)를 꽂던 슬롯에 CXL 기반 메모리(CMM-D)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메모리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유연성 및 호환성 또한, 기존에는 CPU 규격에 맞는 특정 D램만 사용해야 했으나, CXL 환경에서는 메모리의 종류나 용량, 성능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반도체를 자유롭게 연결해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다.

시장 전망 AI와 데이터센터의 연산 처리량이 폭증하는 현시점에서, 서버 증설 없이도 자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다음으로 CXL 메모리(CMM-D) 시장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피벗 (Pivot)은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 방향을 전환하거나(예: 금리 인상 기조 → 금리 인하 기조), 스타트업 등 기업이 사업 모델을 완전히 바꾸는 전략적 변곡점을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는 중심축 또는 한 발을 축으로 삼아 방향을 바꾸는 운동 행위를 뜻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특히 통화 정책의 전환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2023년 6월, 미국 중앙은행(Fed)이 뱅크런 사태 등을 겪으면서 기준금리 인상 중단 및 금리 인하(피벗) 가능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며 주요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Fed는 인플레이션 목표치(2%) 달성이 우선임을 강조하며 성급한 정책 전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 피벗 시점과 관련한 논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중에서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100억 원이고 배당금이 40억 원이면 배당성향은 40%다.

이 지표는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과 이익 배분 의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다.

2024년 2월 26일,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논의에서 기준 지표로 활용되며 정책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성장 기업은 성장을 위한 재투자를 우선시해 낮은 배당성향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

스트림플레이션은 넷플릭스, 디즈니+, 웨이브 등 주요 스트리밍(OTT) 서비스의 구독료가 줄줄이 인상되는 현상을 뜻한다. 콘텐츠 제작비 상승, 저가 경쟁의 한계, 수익성 확보 필요 등이 주요 원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구독할 경우 가계 부담이 커지며, 해지나 갈아타기 등의 행태로 이어진다. 스트리밍 산업의 전환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물가 상승 현상으로 분석된다.

그린스틸은 석탄 대신 수소, 전기로 등 저탄소 에너지원을 활용해 철강을 생산하는 친환경 제철 기술 또는 그 결과물이다. 대표적으로 수소환원제철(H₂-DRI) 방식과 전기로 기반 스크랩 제강 방식이 있다. 기존 고로(용광로) 방식보다 탄소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낮아,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전략 소재로 주목받는다.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산업 전반에서 저탄소 철강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 수요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다만 수소 생산 비용, 인프라 부족, 설비 전환 비용 등은 상용화의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는 스마트폰, PC, 웨어러블 등 디지털 기기 내부에서 AI 모델을 직접 구동해 연산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클라우드 전송 없이 기기 내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실시간 응답이 가능하며, 네트워크 연결이 없어도 작동한다.

개인정보가 외부 서버로 전달되지 않아 보안성과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다. 고성능 NPU(신경망처리장치)와 경량화된 AI 모델이 기술적 기반을 이룬다.

특히 얼굴 인식, 음성 인식, 사진 보정 기능이 필요한 스마트폰, 건강관리·운동 추적 기능이 중심인 웨어러블 기기, 상태 모니터링 및 이상 감지가 요구되는 IoT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생성형 AI 시대에 들어, 클라우드 기반 AI보다 비용·속도·보안 면에서 우위에 있는 차세대 AI 구현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 "수탁자책임 원칙"이라고도 한다.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했다. 현재까지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등 10여개 국가가 도입해 운용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이 운용하고 있다.

영국이 처음으로 코드를 도입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주, 특히 기관투자가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관투자가가 금융회사 경영진의 잘못된 위험 관리를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서다. 일본은 상장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을 위해 2014년 도입했다. 지금까지 214개 기관투자가가 참여했다.

코드 도입 효과에 대한 분석은 엇갈린다. 금융위원회는 일본에 대해 “기관투자가의 활발한 주주활동으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배당을 확대해 증시를 20년 장기 박스권에서 탈피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건의’에서 “코드 도입 및 시행 이후 일본 상장사의 ROE는 변화가 없다”며 “실효성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에 대해선 각종 해외 보고서를 인용해 “코드를 도입한 300개 기관투자가 중 실제 이를 준수하는 곳은 30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코드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 영국 등과 달리 한국은 도입 목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드를 통해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목적이 강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애초 작년 도입을 목표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진했으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반대로 시행이 늦춰지다가 2016년 12월 19일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표했다.

공개된 제정안은 7개 원칙으로 이뤄져 있는데 기관투자자가 자금 수탁자로서 고객이나 수익자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을 이행하면서 의결권 행사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의결권 행사 내역과 이유를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
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
께 공개해야 한다.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 주주권 행사 지침) 도입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에 의결권 행사를 넘어 경영진 면담,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대표 소송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모델을 참고하여 도입한 정책으로 2024년 2월 26일 발표됐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핵심 내용은 상장사가 PBR(순자산비율)과 ROE(자기자본이익률)를 비교공시하고 기업가치 개선 계획 등을 공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개선 우수기업을 모아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PBR이 1보다 낮다는 것은 회사를 당장 팔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시가총액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목표는 상장 기업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당 확대 및 자사주 소각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증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세제 혜택, 코리아 밸류업 지수 포함,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들이 이를 투자 결정에 반영하도록 유도하여 자본 시장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세미나를 개최해 이 지원 방안을 공개했으며, 상장 기업 전체에 대해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비용, 수익성, 지배구조 등을 평가하여 기업 가치가 적절한지 스스로 판단하도록 한다.

상장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자본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연간으로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준수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세제 지원,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상장기업을 포함하며, 기관투자자가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기회 유용 금지 규정의 개선과 정기주주총회 집중 개최 문제 해결을 포함한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정부는 공시 의무화보다는 인센티브 제공과 시장 평가를 통한 기업 참여 독려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