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범인에 대한 기소나 유죄판결과 별도로 범죄수익 자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

독립몰수와 유사한 비유죄판결 기반 몰수(Non-Conviction-Based Confiscation) 제도는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만 국가별로 민사몰수, 독립몰수 등 제도의 명칭과 적용 요건·절차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2026년 8월 20일 독립몰수제 도입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불법도박·마약·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와 내란·외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적용 대상이며,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몰수제도가 원칙적으로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과 유죄판결을 전제로 했다면, 독립몰수제는 형사재판과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분리해 범인을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가입자가 금융회사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맺고 투자할 금융상품과 운용 방법을 직접 지정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유형이다.

금융회사는 가입자의 구체적인 운용 지시에 따라 금융상품을 편입하고 계좌를 관리한다. 예·적금,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할 수 있지만, 국내 상장주식을 가입자가 직접 매매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개형 ISA와 차이가 있다.

가입자가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한다는 점에서는 중개형과 비슷하지만, 금융회사와 신탁계약을 맺어 운용하기 때문에 신탁보수가 발생할 수 있다. 예·적금을 포함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직접 선택해 운용하려는 투자자에게 활용된다.

신탁형을 포함한 ISA에는 손익통산과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계좌 내 과세 대상 손익을 통산한 순소득 가운데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가입자가 금융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계좌의 자산 운용을 금융회사에 맡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유형.

금융회사는 가입자의 투자성향과 위험선호도 등을 고려해 미리 마련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가입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이후 금융회사가 해당 포트폴리오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고 시장 상황 등에 맞춰 자산 비중을 조정한다.

가입자가 개별 금융상품을 직접 선정해 운용하는 신탁형이나 직접 거래하는 중개형과 달리, 전문가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입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는 없으며, 금융회사별 일임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직접 투자 판단을 하기보다 전문가의 자산배분과 운용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활용된다. 일임형을 포함한 ISA에는 손익통산과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가 국가 재정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재정수입·지출과 재정수지, 국가채무,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기 재정계획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 처음 수립됐으며,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향후 5개 회계연도의 재정운용 방향을 담은 계획을 수립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5개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경제·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총수입과 총지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전망,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등을 담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단년도 중심의 예산 편성이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정책 우선순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복지·국방·산업·사회간접자본(SOC) 등 분야별 투자 방향과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중장기 재정 위험을 관리한다. 다만 계획 자체가 국회의 예산 의결처럼 정부 지출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 상황과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매년 수정·보완된다.

「국회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거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지정된 국회의 안건이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지정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무기명투표에서 각각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된다.

지정된 안건에는 법률로 정해진 단계별 심사기한이 적용된다.

기한 내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다음 입법 단계로 자동 진행된다.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의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 안건이라는 점에서 제도 자체인 안건신속처리제와 구별된다.

예·적금, 펀드, ETF, 국내 상장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다.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관리할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린다.

ISA의 핵심적인 세제 혜택은 손익통산이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여러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순이익 가운데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 총 1억 원이다.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신탁형·일임형·중개형으로 구분된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해 금융회사에 운용을 지시하고,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운용한다. 2021년 도입된 중개형은 가입자가 국내 상장주식과 ETF 등을 직접 거래할 수 있어 직접투자 기능이 강화된 형태다.

정부는 ISA를 가계자금의 자본시장 유입과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6년에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생산적 금융 ISA’ 신설 방안이 발표됐다. 다만 이는 기존 ISA의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으로 이미 확대됐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현행 제도와 개편안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ISA는 영국이 1999년 도입한 개인저축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모델로 한다. 영국은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Cash ISA와 주식·펀드 등에 투자하는 Stocks and Shares ISA 등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며, 가계의 저축과 장기투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세제지원 계좌로 자리 잡았다.

패스트 트랙은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라는 뜻의 영어 표현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나 제도를 일컫는다.

1) 국내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에서 법안이나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건신속처리제를 뜻한다. 일정한 요건을 거쳐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정해진 심사기간이 지난 뒤 다음 단계로 자동 진행된다. 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기존에는 상임위 심사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렸다. 2026년 8월 20일에는 상임위 심사를 60일, 법사위 심사를 30일로 단축하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 경제 분야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키코(KIKO)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은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2008년 10월 시행됐으며 금융회사가 기업을 평가해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출 만기 연장이나 신규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3) 국제통상 분야에서는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른 협정 이행법안을 의회가 수정 없이 신속하게 찬반 표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1974년 처음 도입돼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으로 불렸으며, 2002년 이후에는 주로 무역촉진권한(TPA·Trade Promotion Authority)이라는 명칭이 사용된다. TPA는 대통령이 상시적으로 갖는 권한이 아니라 의회가 일정 기간 부여하는 권한으로, 가장 최근의 권한은 2021년 7월 1일 만료됐다.

여야 간 이견 등으로 국회에서 법안이나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안건에 심사기한을 정하고, 기한이 지나면 다음 입법 단계로 자동 진행되도록 한 제도다.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라고도 하며,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지정 절차가 시작되며, 무기명투표에서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렸다. 그러나 2026년 8월 20일 국회는 상임위 심사기간을 60일, 법사위 심사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기간은 약 90일로 단축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패스트트랙은 법안을 자동으로 통과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장기간의 심사 지연을 막아 본회의 표결 단계까지 진행시키는 절차다.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역협정 협상 권한을 부여하고, 협상 결과에 대한 이행법안을 의회가 수정 없이 찬반 표결하도록 신속한 심의 절차를 보장하는 제도다.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을 통해 처음 도입됐으며,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라고 불렸다.

미국 헌법상 대외무역을 규제할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신속처리권한 아래에서는 의회가 무역협상의 목표와 협의·보고 절차 등을 정하고 대통령이 이에 따라 협상을 진행한다. 요건을 충족한 무역협정의 이행법안은 의회에서 수정할 수 없고 제한된 토론을 거쳐 찬반 표결에 부쳐진다. 이를 통해 협상 상대국은 미국 의회가 협상 결과를 사후에 수정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002년 「무역법」을 계기로 명칭이 무역촉진권한(TPA·Trade Promotion Authority)으로 바뀌었다. TPA는 대통령이 상시적으로 보유하는 권한이 아니라 의회가 일정 기간 부여하는 권한으로, 2007년 만료됐다가 2015년 다시 승인됐다. 가장 최근의 TPA는 2021년 7월 1일 만료됐으며, 2026년 현재 재승인되지 않았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국가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전에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줄여서 ‘예타’라고 한다.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건설·정보화사업은 원칙적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예타 대상이다. 경제성 평가에는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과 예상 편익을 비교하는 비용편익분석(B/C) 등이 활용되며,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함께 고려해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재난 예방 등 시급성이 높은 사업, 국가안보 관련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예타 면제는 경제성이 인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정 사유에 따라 예타 절차를 생략하는 것으로, 일부 사업은 별도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는다.

한편 2026년 2월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제도는 폐지됐다. 대신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구축형 대형연구개발사업에는 별도의 사전점검 체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