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월드컵·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스포츠·문화 행사를 소득이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실질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2007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됐다. 유료 방송사업자나 특정 플랫폼의 중계권 독점으로 인해 국민 다수가 주요 행사를 시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공공적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는 보편적 시청권 대상 행사를 단독 중계할 경우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시청 가능한 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계권이라는 사적 재산권과 국민의 알 권리·문화 향유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제도 도입의 계기는 2006년 AFC 아시안컵 예선 시리아전이 유료 채널 중심으로 중계되면서 국가대표 경기 접근성이 논란이 된 사건이었다. 이후 2010년 SBS의 밴쿠버 동계올림픽·남아공 월드컵 단독 중계, 2024년 TVING의 KBO 리그 뉴미디어 중계권 독점 사례 등은 보편적 시청권 범위와 OTT 시대의 적용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2026년에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권을 보유한 JTBC와 지상파 방송사 간 재판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상파 생중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이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에서는 OTT·유료 플랫폼 환경에 맞춘 보편적 시청권 강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2026년 5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 관심 행사를 지상파 방송 및 무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기존 중계권 계약에 대한 적용 범위와 소급입법 가능성을 둘러싸고 여야 및 방송업계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출자(차입자)의 연간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가계가 연소득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의 원금·이자를 갚는 데 얼마를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가계부채 관리 지표다.

DSR=연간 총부채 원리금상환액/연소득×100

시중은행과 보험회사 등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물론, 마이너스통장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카드론,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대부분의 금융부채를 포함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출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규제 범위가 넓고 엄격하다. DTI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 반영하는 반면, DSR은 모든 금융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출 가능 한도가 더 줄어든다.

한국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현재는 가계대출 관리의 핵심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금리 상승 위험까지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2024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대출 심사가 한층 엄격해졌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라고도 부른다.

원자재 조달부터 생산·물류·유통·최종 제품 납품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의 어느 한 단계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위험을 의미한다. 자연재해, 감염병, 지정학적 충돌, 물류 병목, 특정 국가·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생산 차질→재고 부족→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이 발생하며, 기업 수익성과 거시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동시에 높인다.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반도체·물류 대란, 2021~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에너지 공급 차질, 2023~2024년 홍해 후티 공격으로 인한 수에즈 운하 물동량 급감 등이 대표 사례다. 2025~2026년 중동 지역 군사 긴장이 고조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지자 에너지·해운 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면서 공급망 충격의 구조적 위험성이 재차 부각됐다.

글로벌화가 심화할수록 공급망은 길고 복잡해져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단일 지점 장애(single point of failure)에 더욱 취약해진다. 반도체 산업이 대표적 사례다. 첨단 반도체 생산 역량이 동아시아에 집중돼 있고, 한국 역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를 일부 국가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각국 정부는 공급망 다변화, 핵심 품목 재고 확충, 리쇼어링(국내 복귀), 니어쇼어링(인접국 이전),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등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급망 안정성이 반도체·배터리·희토류·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단순한 기업 경영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보호무역 강화, 관세 정책 확대 등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가 변화하면서 공급망 회복력 자체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앤트로픽이 2026년 4월 공식 발표한 최신 프런티어 모델이다. 코딩·추론·사이버보안 분야에서 기존 클로드 시리즈를 크게 앞서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이버 공격 악용 우려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방어적 보안 목적의 제한 프리뷰로만 운영된다.
앤트로픽은 '프로젝트 글라스윙(Project Glasswing)'을 발족해 아마존 웹서비스·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 등 핵심 파트너 기관에 한해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와 보안 강화 목적으로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 공개 계획은 없으며,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면 미토스급 모델의 범용 배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 정부 지원 저축 제도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현재 근로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통상 10만 원 이상)이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실질 지원은 50% 이하 중심)인 청년이다.

가입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적립금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월 30만 원, 그 초과 구간은 월 10만 원 수준의 지원을 받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을 더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년 만기 시 최대 약 1,440만 원(저소득층 기준)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대규모 언어모델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으로, 오픈AI의 핵심 경쟁사 가운데 하나다. 2021년 오픈AI 출신 연구자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와 다니엘라 아모데이(Daniela Amodei) 남매를 중심으로 설립됐으며, 인공지능의 안전성·통제 가능성·유익성을 핵심 철학으로 내세운다. 본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자체 대규모 언어모델인 클로드(Claude) 시리즈를 통해 빠르게 성장했다. 클로드3 계열을 거쳐 2025년 5월 클로드4 세대를 출시했으며, 같은 해 클로드 코드(Claude Code)는 개발자용 에이전트형 코딩 시스템으로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됐다. 2026년 4월 기준 공개 모델 가운데 최상위 모델은 클로드 오퍼스 4.7(Claude Opus 4.7)이며, 별도로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Claude Mythos Preview)가 사이버보안 방어 목적의 제한 연구 프리뷰로 운영되고 있다.

2026년 2월 시리즈 G에서 기업가치 3,800억 달러로 300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구글·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과 대규모 투자 및 클라우드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형 정보기술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기업용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문서 자동화, 코딩 보조 도구 등에 클로드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앤트로픽의 성장으로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은 오픈AI·구글·메타·앤트로픽 중심의 다극 경쟁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자연인) 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규제의 기준점으로 삼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며 대기업집단 규제의 핵심 장치로 운영된다.

198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추가 분류해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총수 일가의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금지 의무가 부과되며, 허위 자료 제출 시 법적 책임도 진다.

2026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해외 지배구조 아래에서도 김 의장이 그룹 전반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친족의 경영 참여가 확인된 점이 반영됐다. 이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과 외국 국적 총수에 대한 동일인 지정 기준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2026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91개로 지난해보다 3개 늘었다. 이 가운데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으로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등 강한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50개이며, 나머지 41개는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근거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에 적용된다.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가 상장사는 2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다. 금지 행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자산·용역 거래, 일감 몰아주기, 회사 사업기회 제공 등으로 구분된다. 위반 시 지원한 회사와 지원받은 회사 모두 제재 대상이 되며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2025년 기준 규제 대상 회사는 총수 있는 기업집단 소속 958개 사로 집계됐으며, 전체 소속회사 가운데 약 31% 수준이다.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규제 대상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고, 2026년 쿠팡의 동일인이 김범석으로 변경 지정되면서 플랫폼 기업과 외국 국적 총수 기업집단에도 규제 적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소속 계열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해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는 대기업집단 규제 범주다.

201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집단 규제는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이원화됐다. 지정되면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 계열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가 부과되며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규제도 적용된다.

2026년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102개 기업집단, 소속회사 3,538개로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와 채무보증 제한 등 추가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50개다. 비바리퍼블리카, 라인 등 플랫폼 기업과 한국콜마, 오리온 등 소비재 기업이 신규 편입됐다.

DIP 금융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 영업을 지속하고 회생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외부에서 새로 조달하는 자금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 기존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회생금융을 말한다. 회생절차 중인 기업이 신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새로 공급되는 자금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여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의 자금 공급을 유도한다.

이 자금은 주로 임금 지급, 납품 대금 결제, 원재료 구매, 물류 유지 등 기업의 일상적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사에서는 흔히 ‘긴급 운영자금’으로 표현되지만, 엄밀히는 긴급 운영 목적의 우선변제형 회생금융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추진하는 3000억 원 규모 자금 조달은 점포 운영과 협력업체 결제를 위한 긴급 운영 목적을 갖지만, 법원이 기존 채권보다 우선 상환을 인정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DIP 금융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