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한전채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력 구매 비용, 운영 자금, 적자 보전 등을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다. 정부가 최대 주주인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지만, 일반 회사채와 동일하게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한전은 2022~2023년 국제 연료비 급등과 전기요금 동결로 인한 적자 폭 확대를 메우기 위해 대규모 한전채 발행에 나섰다. 2022년에는 연간 발행액이 30조 원에 육박했고, 금리는 연 6% 수준까지 치솟기도 했다.

AAA 등급의 우량 채권으로 분류되지만, 발행 규모가 워낙 커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자금시장 블랙홀'로 불리며 채권시장 금리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후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 전기요금 조정, 공기업 재무 구조 개선 등의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요금 구조와 공공요금 현실화 문제, 재정 부담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국제 유가, 석탄, LNG 등 발전 연료 가격의 변동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연료비 상승분이 전기요금에 자동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한전의 누적 적자를 줄이고 요금 체계를 시장 원리에 가깝게 만들자는 취지다.

정부는 2021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부담과 물가 우려 등으로 인해 요금 인상 시기가 반복적으로 지연됐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국제 연료비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반영이 제한되면서, 한국전력의 재무 구조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2024년 이후에는 요금 조정 주기(분기 단위)는 유지되었지만, 실질적인 연동은 사실상 멈춘 상태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의 물가 관리와 국민 부담 완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탓이다.

결국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전기요금 현실화 없이는 한전의 재무 정상화도, 에너지 전환 투자도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1982년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최대 전력공급 공기업이다.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지분 51.1%를 보유하고 있으며, 1989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원자력·화력 발전 자회사를 통해 국내 전력의 약 70%를 공급하고 있으며, 송전·배전·판매까지 전력산업 전 과정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가 한전의 연결 자회사로 묶여 있다.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은 약 46조 원, 영업이익은 5조 원대를 기록하며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연료비 하락과 비용 구조 개선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하는 등 재무건전성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특히, 전기요금 동결이 이어지면서 원가와 요금 간 괴리는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한전은 대규모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한전채'를 발행해왔으며, 2022년에는 채권시장 금리를 밀어올리며 ‘시장 교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도 경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어, 수익성 회복과 공기업 역할 간 균형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한데 묶어 추진하기 위해 신설된 중앙행정기관으로 2025년 10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관련 기능을 하나의 부처로 통합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 부처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아오던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의 기후 변화 대응 기능을 흡수해,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총괄하게 된다. 명칭 그대로 기후, 에너지, 환경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출범한 셈이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에너지 정책의 산업 지원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부처 간 권한 조정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계통한계가격(SMP)은 전력 도매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동된 발전기 중, 가장 높은 변동비(연료비 등)를 가진 발전기의 단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도매 전력 가격이다. 해당 시간에 전력을 공급한 모든 발전기는 이 SMP를 적용받아 정산된다.

SMP는 전기 1kWh당 기준 도매가격으로서, 한국전력이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적용되는 실질적인 단가다. 발전사들은 전력시장 운영기관으로부터 발전 지시를 받고, 실제 공급한 발전량에 SMP를 곱해 전력 판매 수익을 정산받는다.

이 가격은 연료비 등락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국제 유가, 석탄, LNG 가격 등 발전 원료비의 상승은 SMP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전력 구매 비용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연결된다.

한미통화스와프는 한국의 원화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맡기고 달러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이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원화는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화와 교환이 가능해진다. 한국이 외화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을 때 스와프 한도 내에서 원화를 맡기고 달러화를 끌어올 수 있는 것이다. 즉 한국으로선 ‘달러화 우산’ 아래 들어가고 스와프 한도만큼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국가 부도 위험이 낮아지고 대외신인도 상승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은 캐나다(사전한도 없음), 중국(590억달러), 스위스(106억달러), 인도네시아(100억달러), 호주(81억달러), 아랍에미리트(UAE·54억달러), 말레이시아(47억달러), 튀르키예(터키·20억달러) 등 8개국과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국가와는 384억달러 규모로 다자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 5개국과 상설 스와프를 맺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과거 두 차례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코로나19 위기 초기인 2020년이었다. 첫 스와프를 체결할 당시엔 미국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신청 등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했다. 일부 외신에서는 한국이 또다시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보도까지 나왔다. 미국은 EU, 스위스,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등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 등 신흥국과의 체결은 주저하고 있었다.

한국은 당시 ‘리버스 스필오버(reverse spill-over)’ 논리로 미국에 스와프 체결 필요성을 설득했다. 금융위기에 처한 신흥시장국이 자국 통화 안정을 위해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팔면 미 국채 가격이 급락(금리는 급등)하고 결국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미국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당시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과 만났을 때 리버스 스필오버를 거론하며 “We need swap(우리는 스와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는 일화도 있다. 당시 한국은행도 미국 중앙은행(Fed)을 설득하기 위해 전방위로 뛰었다. 결국 미국은 2008년 10월 한국과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싱가포르 멕시코 뉴질랜드 브라질 등도 통화스와프 대상 국가로 함께 지정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두 차례 연장 끝에 2010년 2월 종료됐다.

두 번째 한·미 통화스와프도 한국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진 상황에서 체결됐다. 첫 번째 통화스와프의 두 배인 600억달러 규모였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2020년 3월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 육박하던 시기였다. 당시 통화스와프는 Fed의 주도로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미국은 한국 외에 호주 브라질 멕시코 등 8개국과도 같은 날 통화스와프를 맺었다. 그만큼 미국이 코로나19 위기를 심각하게 여겼다는 방증이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달러 유동성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 미국도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한·미 통화스와프는 2021년 12월 추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종료됐다.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물가 및 미국의 고강도 긴축 등으로 강달러 현상이 심화되면서 한미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었다. 원·달러 환율이 2022년 1300원을 돌파하며 외환시장 불안이 커졌고, 국내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도 제기됐다.

2025년,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정부는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및 교역 협상과 병행해 외환시장 불안정에 대응할 수 있는 달러 유동성 안전망 마련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무제한 형태의 통화스와프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은 조건부 스와프 구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제안은 대규모 해외 투자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 우려와 원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매파’와 ‘비둘기파’는 경제·금융 정책뿐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 입장 차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자주 쓰인다. 매파(Hawk)는 강경한 통화정책을 지지하는 쪽이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경기 과열을 막는 데 방점을 찍는다. 반면 비둘기파(Dove)는 경기 활성화를 우선시하며, 저금리 기조나 양적완화 등 완화적 정책을 선호한다. 각각 날카롭고 공격적인 ‘매’, 온순하고 평화적인 ‘비둘기’의 이미지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이 용어는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서 위원들의 정책 성향을 분석할 때 등장했으며,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금융시장에서도 통용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금리 결정 과정을 두고 “매파가 주도했다”거나 “비둘기파 의견이 힘을 얻었다”는 식의 해석이 언론 보도에 자주 등장한다. 실제로 매파 성향 위원이 다수일 경우, 시장은 긴축 신호로 받아들여 금리 상승과 증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진다. 반대로 비둘기파 위원이 힘을 얻을 경우,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기대감에 금융시장이 탄력받기도 한다. 통화정책뿐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이 같은 구분은 유효하다. 대북 정책 등에서 강경 대응을 주장하면 ‘매파’, 대화와 유연한 접근을 강조하면 ‘비둘기파’로 불린다.

통화스와프는 양국이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를 일정 기간 후 다시 맞바꾸기로 약정하는 외환거래다. 외환위기 등 비상시기에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판으로, 중앙은행 간 협정을 통해 주로 이뤄진다.

1981년 세계은행과 IBM이 체결한 거래가 통화스와프의 효시로 꼽힌다. 당시 세계은행은 유로달러 채권을, IBM은 스위스프랑과 독일마르크 표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양측은 서로의 채권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했다. 이 거래는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통화스와프의 전형적인 모델로 자리잡았다.

통화스와프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자국 통화로 조달이 어려운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일정 금액의 통화를 선물환이나 현물환 시장에서 매도하거나 매입하고, 만기가 다른 반대 방향의 거래를 동시에 체결하는 방식도 있다. 구조에 따라 현물환-선물환, 선물환-선물환 형태로 구분된다.

국제통화시장에서 스와프 계약은 양국 간 신뢰와 경제적 협력 수준을 상징하기도 한다. 한국은 미국·중국·스위스 등 주요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해 외환시장 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한강벨트’는 한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거·개발 지역을 일컫는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을 축으로, 강남과 강북 양측에 걸쳐 주거지와 상업권이 함께 발달했다.
이 지역들은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다.
특히 마포·성동·광진 일대는 이른바 ‘비(非)강남 한강벨트’로 불리며 새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으면서도 한강 접근성과 도심 이동이 편리하다.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추진되며 도시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도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한강벨트는 서울의 주거 트렌드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가늠하게 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스폿워크(Spot Work)는 필요할 때 즉시 투입돼 짧은 시간 동안 일하는 초단기 근로 형태를 말한다.

하루 몇 시간, 혹은 단 하루만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와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결된다.

기업은 필요한 순간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번거로운 채용 절차 없이 일회성 근무가 가능해 편리하지만, 고용 안정성이나 사회보험 적용 등은 여전히 미비하다.

새로운 근로문화로 자리잡고 있으나,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