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다국적 IT 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세체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적용 방식에 따라 개별 국가가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와, **OECD/G20이 합의한 국제 디지털세(Pillar 1 & 2)**로 나뉜다.

디지털 서비스세(DST):
개별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세금.
글로벌 IT 기업(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GAFA)에 부과하는 조세로,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나라가 시행 중이며, 보통 2~3%의 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은 자국 기업(빅테크)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DST를 부과하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


OECD/G20 디지털세 (Pillar 1 & 2):
2023년 7월 12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합의한 글로벌 조세 개편안으로,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배분(Pillar 1)하고,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를 도입하는 조세체계이다.

Pillar 1 (Amount A):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과세 가능하도록 조세권을 배분하는 방식.
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15%)를 도입해 다국적 기업이 조세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Pillar 1의 시행 목표 시점은 2025년이며, 다자조약 서명은 2023년 말에 예정되었다. 시행 시기는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DST와 OECD/G20 디지털세는 목적이 유사하지만 별개의 조세체계이며, 미국은 DST에 반대하지만 OECD/G20 디지털세에는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한민국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비바리퍼블리카(Viva Republica)가 운영하는 100% 모바일 기반 은행이다.

2021년 10월 5일 출범했으며, 지점 없이 토스 앱을 통해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는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간편한 UX/UI, 높은 예·적금 금리,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수수료 무료 정책 등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입출금 계좌, 대출(신용대출·비상금대출), 예·적금 상품, 체크카드(토스뱅크카드) 등이 있다.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인터넷은행 시장에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경쟁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를 직접 포집하여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이다.

액체 흡수제나 고체 흡착제를 이용해 CO₂를 선택적으로 제거한 뒤, 이를 지하 저장소에 격리하거나 연료 및 산업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DAC는 특정 배출원이 없는 이산화탄소까지 제거할 수 있어 넷 제로(Net Zero)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높은 에너지 소비와 비용 문제로 인해 대규모 상용화에는 추가 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활용이 필요하다. 미국, EU 등 주요국의 정책 지원과 기술 발전에 따라 향후 탄소 중립 전략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KB국민은행(KB Kookmin Bank)**은 대한민국의 주요 시중은행으로, KB금융그룹(KB Financial Group)의 계열사이다. 1962년, 전통적인 서민 금융기관이었던 무진회사를 모체로 하여 **서민금융 전담은행(특수은행)**으로 설립되었으며, 초기에는 서민 대상의 금융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운영했다.

국민은행은 설립 초기 일반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서민금융 특성상 동일인에 대한 융자 최고한도가 시중은행보다 낮았으며, 기한금융보다 월부상환금융(분할상환 대출) 방식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또한, 급부 대상이 부금 가입자로 한정되는 **환원금융(저축한 고객에게 대출을 우선 제공하는 방식)**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1980년대 초반, 국민은행의 주요 업무였던 **상호부금(서민 대상 저축 및 대출 서비스)**이 일반은행에도 허용되면서 수신 기반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 12월 국민은행법이 폐지되었고, 1995년부터 일반은행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2001년 주택은행과 합병하며 대한민국 최대 은행 중 하나로 성장했다.

KB금융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개인·기업·투자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KB스타뱅킹, 모바일 뱅킹, AI 기반 금융 서비스 확장하고 있으며 자산관리(WM) 및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노사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장 ·작업장을 폐쇄하는 일을 말한다.

직장폐쇄시 근로자들의 작업장 진입이 물리적으로 금지된다.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들을 축출하고, 업무 수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노사간 집단적 쟁의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공장폐쇄나 폐업과는 구별되며,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정상 회복된다는 점에서 집단적 해고와도 구별된다.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시행하려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 측의 조치로 직장폐쇄가 허용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먼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다.

증권의 시장가격이 고유가치 이하라고 판단될 때 증권을 매입하여 주식으로부터 얻어지는 통상적인 배당과 장기적인 가격상승을 바라며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워런 버핏(Warren Buffett)도 이 전략을 선호하는 대표적인 투자자로, 그는 "좋은 회사를 싸게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라"는 철학을 강조하곤 한다.

인구 구조, 경제 상황 등에 연동해 국민연금 수급 기준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등 변화가 발생할 때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자동으로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일본, 독일, 스웨덴 등 24개 국가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들 국가는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가입자 수와 기대 수명 등 조건에 따라 향후 연금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 연금 수급액이 증가하고, 감소하면 연금 수급액이 감소한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지므로 연금 수급액이 증가한다.

반면 기대수명이 감소하면 연금 수급 기간이 짧아지므로 연금 수급액이 감소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연금 수급액이 변동될 수 있어 가입자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으며, 연금 제도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난적 의료비란, 가구의 의료비 지불 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의료비 지출 증가가 아니라,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으로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가구의 지불 가능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40%를 초과할 경우, 재난적 의료비로 간주된다. 이는 가구의 경제적 손실을 측정하고 의료 안전망의 역할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4년 지원 건수와 지원액은 각각 51.1%, 56.6% 증가했으며, 건당 평균 지원액도 301만 원에서 312만 원으로 3.7% 늘었다.

이는 지원 대상 확대의 영향이 크며, 2024년부터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가구당 연간 지원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한 결과다.

한국경제신문사와 KT가 함께 개발한 인공지능(AI) 교육·평가 도구다. 국내 최초의 전 국민 대상 AI 평가이다.

(1) 어떤 시험이 치러지나
AICE는 응시자 수준에 따라 초등학생용부터 AI 전문가용까지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제1회 정기 시험에서는 일반인 대상 베이식(BASIC)과 준전문가용인 어소시에이트(ASSOCIATE) 등 두 종류의 시험이 치러진다.

베이식은 코딩을 몰라도 시험을 볼 수 있다. KT가 자체 제작한 툴 ‘에이아이두 이지(AIDU ez)’를 이용한다. 60분 동안 15개 문항을 통해 탐색적 데이터 분석과 AI 모델링 역량을 평가한다. AI 원리 이해, 업무 활용, 결과 해석 능력 평가가 목적이다.

어소시에이트는 파이선을 알아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 형태(tabular)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부터 머신러닝·딥러닝을 활용해 모델링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90분 동안 14개 문항을 풀어야 한다.

(2) 시험은 어떻게 보나
시험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응시자 본인의 집이나 사무실 등 인터넷 연결이 원활한 장소면 어디든 상관없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 인터넷 접속 및 웹캠이 가능한 노트북·데스크톱이 필요하다. 모바일 기기로는 시험을 볼 수 없다. 크롬 브라우저가 필요하다. 시험 7일 전 보내주는 메일 내용에 따라 응시 환경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다.

시험 당일에는 응시 시간 30분 전부터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다. 본인 확인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카메라 세팅 등의 작업이 이뤄진다. AICE 시험은 온라인 감독관 시스템을 도입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응시 중에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카메라를 켠 채로 유지해야 한다.

(3) 어떤 문제가 출제되나
베이식 시험은 분류(범주형), 회귀(수치형) 2개 유형의 표 형태 데이터가 주어진다. 데이터 기초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각화, 데이터 가공, AI 모델 학습, 활용 등 에이아이두 이지의 기능을 이용해 문제를 풀면 된다. 데이터 처리와 모델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답안지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어소시에이트는 파이선을 활용한 주피터 랩 환경에서 이뤄진다. 한 개의 표 형태 데이터가 주어진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데이터 전처리·시각화를 거쳐 머신러닝·딥러닝으로 AI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선에서 쓸 수 있는 도구인 판다스(pandas) 활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데이터 결측치 제거 및 채우기, 데이터 유형 변경 등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4)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할 수 있나
기업이나 대학 등 단체 고객은 AICE 사이트 내 AICE 레디·케이스스터디 영상 강좌를 볼 수 있다. 기본적인 AI의 개념부터 실제 현업에서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까지 다양한 전문가 강의가 제공된다.

이번 정기시험에 응시하려는 개인 고객을 위해 1회차 정기 시험에 한해 무료 라이브 특강을 한다. 회원 가입과 강의 신청은 AICE 공식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응시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무료 라이브 특강 수강, 시험 접수, 응시 등 각 단계를 거쳤음을 SNS로 인증하면 AICE 굿즈 등의 선물을 증정한다. 또 AICE 시험 재응시자에겐 20%의 할인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