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은 은행과 보험업을 제외한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합금융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5개 업종 간의 겸영을 허용하고, 이를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한 법률이다.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업종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가 투자은행(IB)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금융투자상품(예: 증권, 파생상품),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투자자 유형(전문·일반 투자자)을 기준으로 금융 기능이 분류되며, 동일 기능에는 동일 규제가 적용되는 기능 중심의 규제 체계가 도입되었다.

모든 증권과 장내외 파생상품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나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은 증권 또는 파생상품 중 하나로 반드시 분류된다. 또 금융투자회사란 투자매매와 중개, 투자자문,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그 운용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는 기존의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합금융업, 신탁업 등 다섯 개 업종을 통합한 개념이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업은 하나의 업종으로 재정의되었고, 기능 중심의 규제 체계 아래에서 운용되고 있다.

금융투자업은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투자매매업은 금융투자상품을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는 업무이며,

투자중개업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무다.

집합투자업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공동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업에 해당하며,

투자일임업은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투자자를 대신해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다.

투자자문업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신탁업은 특정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수탁한 재산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며, **투자자 유형(전문투자자·일반투자자)**에 따라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다양한 투자자 보호 규제가 차등 적용된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동일한 금융 기능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구조로, 금융투자업 전반에 걸쳐 일관된 규제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시장경보제도는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투자 위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가가 단기간에 급변하는 종목에 대해 단계별로 경고를 부여하는 제도다.
소수 계좌에 의한 집중 매매, 이상 거래량 발생, 급격한 시세 변동 등이 포착되면, 한국거래소는 해당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 → 투자경고 종목 → 투자위험 종목’ 순으로 지정한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경고 수위가 강화되며, 투자경고 종목이나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될 수 있다.
시장경보제도는 주가 조작, 과도한 투기성 거래, 정보 비대칭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KOSPI·KOSDAQ·KONEX 등 모든 시장에 적용된다.

희토류(稀土類)는 말 그대로 ‘희귀한 흙’을 가리킨다. 엄밀하게는 자연계에서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를 담고 있는 흙을 지칭한다. 이 때문에 영어권 매체에서도 ‘rare earths’라고 표현한다. 학술적 측면에서는 화학 원소번호 57~71번에 속하는 란탄 계열 15개 원소(원자번호 57~71번)와 스칸듐, 이트륨을 합친 17개 원소를 뜻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보다 많은 30여 개가 희토류로 불리고 있다.

이들 원소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건조한 공기에서도 상태에 변화가 없으며 열을 잘 전달하는 특징이 있다. 또 소량으로도 기기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첨단산업의 비타민’ ‘녹색산업의 필수품’이라 불린다. 희토류는 액정표시장치(LCD), 발광다이오드(LED),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전자제품과 미사일 제어장치, 전투기 등 군용 물자에 두루 쓰이고 있다.

21세기 들어 희토류는 산업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엔진에 사용되는 영구자석에는 희토류 원소가 적게는 1㎏에서 최대 12㎏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통신 기기에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형광체와 광섬유 등에도 필수적인 물질이다.

대표적인 희토류로는 란타넘이 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인 니켈수소 합금전지의 주원료로 사용된다. 란타넘은 루테튬과 더불어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촉매로 사용되기도 한다.

F-35 전투기와 토마호크 미사일 등 군사 무기를 제조하는 데 필수적인 영구자석은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사마륨, 터븀, 디스프로슘, 홀뮴 등을 필요로 한다. 희토류 중 유일하게 방사능을 띠는 프로메튬은 원자력잠수함의 에너지원을 만드는 데 주로 쓰인다.

희토류는 수요와 중국의 생산량에 따라 가격이 널뛰기도 한다. 세륨은 중국이 가격을 통제하자 t당 가격이 2009년 8월 2950달러에서 2010년 9월 2만50달러, 2011년 11월 5만1950달러로 폭등한 바 있다.

우량기업부는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이 우수한 기업들을 선별해 분류한 최상위 소속부다.

한국거래소가 2011년부터 코스닥 기업을 재무 요건에 따라 우량기업부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 등 4개 소속부와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우량기업부는 자기자본 70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최근 6개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이면서 △자본잠식이 없고 △최근 3년간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평균 3% 이상이거나 순이익 평균 3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매출 평균 500억원 이상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대 주주가 보유 지분을 매각할 때 2, 3대 주주가 1대 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팔아달라고 1대 주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대주주의 매각 시도에 '묻어가기(tag along)' 형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주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전기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초전도 현상이 기존 초전도체보다 비교적 높은 온도(약 77K, 섭씨 영하 196도 이상)에서 발생하는 현상.

기존 초전도체는 극저온(4K, 영하 269도)에서만 초전도가 나타났으나, 1986년 산화물 기반 고온초전도체가 발견되면서 임계온도(초전도 전환 온도)가 90130K(영하 140180도) 수준까지 높아졌다.

고온초전도체는 주로 산화물(oxide) 기반 세라믹 물질로 구성되며, '산화물 초전도(oxide superconductivity)'라고도 불린다.

값싼 액체질소 냉각만으로 초전도 상태 구현이 가능해 송전 케이블, 초강력 자석, 핵융합로, 의료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연구가 진행 중이다.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경영대학원으로, 경영자 교육과 MBA 과정을 운영하며 세계 각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 기관이다.

IMD는 실무 중심의 고위 경영자 교육(Executive Education)과 1년제 MBA 과정으로 명성이 높다. 1989년부터 매년 세계경쟁력연감(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을 통해 약 60~70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한다.

IMD는 국가경쟁력을 “기업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창출·유지하는 국가의 능력” 으로 정의하며, ▲경제운영성과(거시경제지표)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사회간접자본 등 4개 분야, 20개 부문을 종합 평가해 순위를 산정한다. 이는 정부 정책과 기업 전략 수립에 널리 참고되고 있다.

화폐의 액면가(디노미네이션, denomination)를 동일한 비율로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를 뜻한다. 예컨대, 10,000원권을 1,000원권이나 100원권으로 바꾸거나, 한 그릇에 7,000원 하는 설렁탕 가격을 7원으로 고쳐 표기하는 식이다.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환율을 네 자릿수대에서 두 자릿수대로 줄이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리디노미네이션은 보통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거래·회계·지급 과정에서 지나치게 큰 숫자가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물가, 임금, 채권·채무 등 경제적 실질은 변하지 않으며,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평가절하(devaluation)와 달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이론적으로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국가가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하면 ▲거래 편의 증대 ▲회계·기장 간소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억제 ▲국제적 신인도 제고 ▲위조지폐·부패 방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반면 ▲화폐 단위 변경에 따른 심리적 불안 ▲부동산 등 자산시장 불안정 ▲화폐 재발행·주조 비용 증가 ▲각종 교환비용 확대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리디노미네이션의 역사는 고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 제국은 화폐 가치 하락에 대응해 여러 차례 화폐 단위를 바꿨다. 현대에도 20세기 이후 여러 국가가 경제 불안정이나 고인플레이션 대응 수단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해 왔다.

대표 사례로 2005년 터키가 있다. 터키는 만성적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급락하자 화폐 단위에서 6자리를 없애는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고, 이는 터키 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에서도 두 차례 리디노미네이션이 시행된 바 있다. 1953년, 6·25전쟁으로 급등한 물가에 대응해 100원을 1환으로 조정했고, 1962년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목적에서 10환을 지금의 1원으로 환산했다. 이후에도 정권 교체 때마다 간헐적으로 논의됐지만 물가 자극 등 부작용 우려로 무산되곤 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정부 부처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