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캐즘이란 균열을 뜻하는 단어로서 첨단기술관련 분야에서는 기대를 모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예기치 않게 겪는 침체나 후퇴를 가리키는 경영학 용어.

캐즘은 기업 컨설턴트 제프리 A. 무어(Geoffrey A. Moore) 박사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첨단기술 분야에서 신제품이 초기 시장의 성공을 넘어 주류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수요 정체 또는 후퇴를 겪는 현상을 가리킨다.

혁신적인 제품이나 기술이 초기 시장에서는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s)의 관심을 끌지만, 보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주류 소비자에게는 어필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다.

무어 박사는 기술 수용 주기에서 혁신성을 중시하는 얼리 어답터와 실용성을 중시하는 주류 소비자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이 간극이 바로 캐즘이며, 이를 극복하지 못한 제품은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MP3 플레이어가 있다. 초기 시장에서는 성공적이었으나, 캐즘을 넘지 못하고 스마트폰 등 대체 기술에 밀려 시장에서 퇴출된 바 있다.

반면 캐즘을 넘은 제품은 대중화에 성공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된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전기차 등이 캐즘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는 전 세계 이동통신망에서 특정 가입자를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15자리 숫자 코드이다. IMSI는 사용자의 휴대전화나 데이터 단말기 등에서 해당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네트워크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핵심 정보로 기능한다. 이 정보는 단말기에 저장되지 않고, 통신사에서 발급한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카드 내에만 존재함으로써 보안성을 강화한다. IMSI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처음 3자리는 국가를 식별하는 모바일 국가 코드(MCC), 다음 2~3자리는 통신사를 나타내는 모바일 가입자망 코드(MNC), 마지막 9~10자리는 개별 가입자를 식별하는 가입자 식별 번호(MSIN)로 이루어진다.

한국 내 실사용 사례나 영향
한국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발급하는 유심카드에 IMSI가 저장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통신 서비스를 개통할 때 이 정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인증이 이루어진다. 예컨대, 해외 로밍 시에도 IMSI를 통해 사용자의 통신 권한이 원활히 검증되어 현지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다. 또한, IMSI는 법적 감청이나 위치 추적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악용한 스푸핑(가짜 기지국 공격) 문제로 인해 보안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APEC 정상회의(APEC Economic Leaders’ Meeting)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최고위급 회의로, 21개 회원경제체의 정상이 매년 참석해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1993년 미국 시애틀에서 첫 회의가 열렸으며,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제안으로 각료급 회의를 정상급 회의로 격상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매년 11월경 개최국을 순환하며 정례적으로 열린다. 회의는 무역·투자 자유화, 디지털 경제, 공급망 안정, 에너지 전환, 포용적 성장 등 다양한 아젠다를 다루며, 회의 종료 후 공동성명(Leaders’ Declaration)을 발표한다.

2023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외교무대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부산에서 첫 정상회의를 주최했으며, 2025년에는 경주에서 두 번째 개최국 역할을 수행한다. 개최국은 회의 운영뿐 아니라 글로벌 의제 설정과 외교적 위상 제고의 기회를 갖는다. APEC 정상회의는 APEC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 축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력 수준을 조율하는 핵심 플랫폼이다.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동남아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북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남미: 칠레, 페루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대한민국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1항은 일반 배임수재, 제2항은 업무상 배임수재를 다룬다.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 + 금품수수라는 두 요소가 결합된 범죄로, 직무 과정에서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반면 배임죄(제355조)는 임무위배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임관계에 기초한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위탁자나 이해관계인의 재산상 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범죄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성립한다:

타인의 사무 처리: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대리·수탁 등의 지위
임무위배 행위: 적극적 작위 또는 소극적 부작위
재산상 손해 발생: 실질적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
인과관계: 임무위배와 손해 사이의 인과적 연결
고의: 해당 행위와 결과에 대한 인식과 의사

이 죄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임무위배의 개념이 넓게 해석되어 경영판단의 영역까지 형사처벌 범위로 확장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 내 실사용 사례나 영향
한국에서는 기업 경영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배임죄가 빈번히 적용된다.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일반 배임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가법 적용: 5억 원 이상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특히 50억 원 이상 배임은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유사한 수준의 중형이 부과된다. 실제로 삼성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경영권 승계 사건, SK 최태원 회장의 배임 사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배임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임무위배'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위험한 경영상 판단조차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경제계에서 지속되고 있다.
반면 미국, 독일, 호주 등은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인정하여, 경영진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판단한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면책한다. 미국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독일과 호주는 회사법에서 경영판단 면책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0년대 들어 한국에서도 '경영판단 면책'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는 않았다.

한편, 배임수재죄는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는 배임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가 결합된 범죄로, 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최소시장접근(MMA)은 수입이 제한적이거나 전면 금지되었던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국내 소비량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이는 1991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 협상 당시 '던켈 초안'에서 제안된 개념으로, 농산물의 관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설정되었다. 즉, 수입국이 높은 관세 부과로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대신, 일정 물량만큼은 낮은 관세 또는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제적 약속이다. 일반적으로 개방 첫 해에는 국내 소비량의 3%에서 시작해, 6년 후 5%까지 확대하는 식으로 시장 접근 폭이 설정된다.

한국은 쌀을 대표 사례로 MMA 제도를 운영해왔다. 1995년 WTO 가입과 함께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는 대신, MMA를 설정해 의무 수입을 시작했다. 2005년에는 연간 22만 5,575톤 수준이던 쌀 MMA 물량이 2014년 40만 8,700톤까지 확대되었고, 2015년 쌀 관세화 전환 이후에도 약 513%의 고율 관세와 함께 MMA 물량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2025년 현재 쌀 MMA 물량은 약 41만 톤 수준이며, 가공용·원조용 중심으로 활용되어 주식용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이 병행되고 있다.
쌀 외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유제품, 설탕 등의 민감 품목에 대해 MMA가 적용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자국 농업 보호와 국제무역 의무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관세할당 방식과의 관계
MMA는 TRQ(관세할당, Tariff Rate Quota)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MMA로 정해진 의무 수입 물량은 **TRQ의 '저율 관세 구간'**으로 설정되어, 해당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로 수입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MMA는 TRQ 제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국제무역에서 의무적 시장 개방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조지프 슘페터(1883~1950)는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로,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자본주의를 단순한 축적의 체제가 아니라, 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체제로 보았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현상을 ‘창조적 파괴’라고 명명했다.

슘페터는 1912년 출간한 『경제발전의 이론』에서 기업가를 혁신의 주체로 정의하고, 생산 요소를 새롭게 결합하는 기업가의 활동에서 경제 성장이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어 1942년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는 자본주의가 스스로를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고 설명하며, 창조적 파괴 개념을 자본주의의 본질로 제시했다.

그의 사상은 기존 경제학이 간과했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경제학과 경영학, 기술·산업 정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향을 미쳤다.

창조적 파괴는 기술 혁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기존 산업·시장 구조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가 제시한 개념으로, 경제 성장은 파괴와 재창조의 반복이라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슘페터는 『경제발전의 이론』(1912)에서 기업가를 생산 요소의 새로운 결합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혁신의 주체로 규정했으며, 이후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1942)에서는 창조적 파괴를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로 설명하였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이 피처폰과 유선통신을 빠르게 대체했고, 카카오·네이버 등의 플랫폼이 기존 통신·미디어 질서를 변화시켰다. 쿠팡, 배달의민족 등은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한 사례로, 이러한 흐름은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본주의의 진화를 보여준다.

슈퍼사이클은 원자재 등 특정 자산의 가격이 2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상승세를 지속하는 거시적인 추세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경기순환보다 훨씬 긴 주기를 가지며, 이처럼 장기적인 가격 상승은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이 아닌,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다. 대표적인 촉발 요인으로는 신흥국의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수요 급증, 공급 산업의 과점 구조, 자원 개발 투자 부족, 그리고 기후 변화 등의 복합적 요인이 꼽힌다. 슈퍼사이클은 특히 원자재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자산 시장 전반의 투자 전략과 산업 구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반도체 분야에서도 새로운 슈퍼사이클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중국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촉진되면서 철강, 구리, 원유 등 기초 자원의 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된 배경이었다. 한국의 조선, 건설, 중공업 기업들은 이러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실적을 확대하는 기회를 맞았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시적인 가격 조정을 겪었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다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슈퍼사이클론이 재차 주목받았다. 반면 2014년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슈퍼 다운 사이클(Super Down Cycle)'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으며, 이는 원자재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지칭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란 PC, 스마트폰, 서버,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산업 전반에서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D램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이 장기간 상승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본래 슈퍼사이클은 원유·금속 등 원자재 시장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글로벌 경기나 기술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되는 시기에 가격이 수년 이상 상승하는 구조적 추세를 뜻한다.

반도체 산업에서의 슈퍼사이클은 4차 산업혁명,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전장(電裝) 산업 등 신규 수요의 등장과, 공급망의 투자 지연 및 생산 공정 고도화가 맞물리며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시장 전반의 매출, 수익, 설비 투자, 고용이 동반 확대되는 구조적 장기 호황이 나타난다.
산업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시장 전반이 여러 해에 걸쳐 높은 실적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단기 급등 현상인 ‘슈퍼 스파이크(super spike)’와는 구분된다.

최근에는 D램 가격이 급등하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다시 커지고 있다. 예컨대 범용 D램(DDR4 8Gb) 현물 가격은 2024년 초 약 1.46달러에서 하반기에는 5.86달러까지 오르며, 약 300% 이상 상승했다. 수요는 AI·자율주행차·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 쏟아지는 반면,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한국 내 실사용 사례나 영향:
2017년 슈퍼사이클 당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9~11월 세 달 연속으로 9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같은 해 3분기까지 반도체 부문에서 24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SK하이닉스는 일본 도시바 인수를 추진하며 글로벌 입지를 확대했다.

2024년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가 급증하며,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이 약 24조 6700억 원, 영업이익은 약 11조 34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이를 “AI 슈퍼사이클의 본격 진입”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