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페트로달러(Petrodollar)는 산유국이 원유를 수출하고 대가로 받은 미국 달러를 뜻하며, 넓게는 국제 원유 거래가 달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결제 구조를 가리킨다.

이 체제는 1970년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에너지·안보 협력 강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미국은 안보 지원과 군사 협력을 제공하고, 사우디를 포함한 주요 산유국들은 원유 거래에서 달러 결제를 확대하면서 달러의 국제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했다.

페트로달러 체제 아래에서 산유국이 축적한 달러 자금은 다시 미국 국채, 글로벌 금융시장, 해외 투자로 재투자되며 국제 자본 흐름의 핵심 축이 되었다. 이를 ‘오일머니 재순환(petrodollar recycling)’이라고 부른다.

2026년 현재 중국은 위안화 결제 확대와 상하이 원유거래시장을 통해 이른바 ‘페트로위안(Petro-yuan)’ 영향력을 넓히고 있으나, 국제 원유 거래의 중심 통화는 여전히 달러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BRICS 국가들의 탈달러화 움직임, 디지털 통화 확산,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으로 페트로달러 체제의 변화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즉, 페트로달러는 단순한 석유 결제 방식이 아니라 미국 금융 패권과 국제 통화 질서를 지탱하는 핵심 구조이다. 2026년 현재 국제 원유 결제에서 미국 달러 비중은 약 80% 내외이며, 위안화·유로화·루블 등 비달러 통화 결제는 약 20% 수준으로 추정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사업용 자산에 대해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

2026년 4월 기준으로 적용 대상은 매출액 1조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인 경우 400억 원,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해당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법에서 정한 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제도 개편에서는 사후관리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었고, 업종 변경 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에서 허용되어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반면, 가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사업용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무에서는 전체 가업 자산 중 사업용 자산의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과정에서 기업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는 것을 막고,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의 장기적인 존속과 안정적인 승계를 유도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에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 명령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근거한 비상경제권이다. 발동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2026년 4월 현재 정부는 국제 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면서 필요 시 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제 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우선 국회의 재정·입법 절차를 통한 대응이 원칙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사례는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시행으로, 금융질서 안정을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사용되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다.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경우, 주휴일에는 실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유급 주휴일로 운영되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휴수당은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 × 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된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비례 계산 방식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실무에서는 근로계약서상 기본급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최저임금의 실질적 보전을 위한 핵심적인 노동법상 권리로 기능한다.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통합재정수지, 금고 잔액, 지방공기업 부채 등 복합 재정지표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여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2011년 도입되었으며, 지방재정 악화를 조기에 감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적 관리장치로 운영된다.

재정위험 수준은 총 7개 재정지표를 종합 평가해 ‘주의’와 ‘심각’ 단계로 구분한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대표 기준으로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심각 단계 판단 요소로 활용되지만, 현재는 단일 채무비율보다 복합 지표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재정건전화계획 제출, 신규 투자사업 관리, 지방채 발행 제한 등이 뒤따르며, 재정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상위 단계인 긴급재정관리제도로 연계될 수 있다. 이는 지방재정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경보 체계로 기능한다.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재정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중앙정부가 재정 정상화 계획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정 대상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이후에도 재정건전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이다. 채무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정 악화의 지속성과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는 긴급재정관리인을 통해 예산 조정, 자산 매각, 지방채 관리, 신규 투자사업 제한 등 재정 정상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즉,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재정 파탄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최종적 재정안정 장치로 평가된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국제적으로는 노동절(Labour Day)과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진다. 대한민국에서는 오랫동안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운영해 왔으며, 본래 유럽 각지의 봄 축제일이던 5월 1일이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요구 시위와 유혈 충돌을 계기로 노동운동의 상징적 기념일이 되었다. 이후 1889년 제2인터내셔널이 이날을 국제 노동자의 연대와 권리 향상을 위한 기념일로 공식 채택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동절로 기념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2026년부터 공식 명칭이 다시 ‘노동절’로 변경되었다

이퓨얼(e-fuel)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그린수소를 얻은 뒤, 대기나 산업 공정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CO₂)와 반응시켜 만든 합성 연료이다. 원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기존 휘발유, 경유, 항공유와 화학적 성질이 거의 동일한 액체 연료를 생산할 수 있어 드롭인(drop-in) 합성연료로 분류된다.

연소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생산 과정에서 포집된 탄소와 상쇄되면 생애주기 기준으로 탄소중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이퓨얼은 대량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해 생산 비용이 기존 석유 연료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이 가장 큰 과제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과 전기분해·합성 기술이 개선되면,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전기화가 어려운 운송 부문에서 기존 석유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옵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상용 생산 규모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정유·석유화학 업계를 중심으로 이퓨얼 기술 개발이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주요 기업들은 그린수소 생산과 탄소 포집 기술을 연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차세대 지속가능항공유(SAF)와 해운 연료로서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장기적으로 이퓨얼은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어려운 분야(hard-to-abate)’의 탈탄소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유는 제트엔진이나 가스 터빈 엔진을 탑재한 항공기의 추진 연료로 쓰이는 특수 석유제품이다. 주로 원유 정제 과정에서 얻는 등유(케로신) 유분을 기반으로 하며, 고고도 저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연소되도록 빙점, 인화점, 열안정성, 윤활성 등에 대한 엄격한 국제 규격(Jet A-1 등)을 충족해야 한다. 민간 항공에서는 Jet A와 Jet A-1이 표준이며, 군용으로는 JP 계열이 별도로 개발·운용된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폐식용유, 바이오매스, 합성 원료 등 비화석 기반의 지속가능항공유(SAF)가 기존 항공유와 혼합 사용되는 ‘드롭인’ 연료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민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국적 항공사들이 국제선 운항에 Jet A-1을 주로 사용하며,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군용으로는 한국 공군의 전투기·수송기 등 대부분이 JP-8을 단일 유종으로 운용하고 있어 군수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항공유 가격은 국제 유가와 정제마진에 크게 좌우되어 항공사 운항 비용의 25~35%를 차지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유가 급등 시 항공권 가격 인상과 화물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국내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크다. 국내 정유사인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항공유를 대량 생산·수출하며, 한국을 글로벌 항공유 공급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최근 정부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 감축 추세에 대응해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SAF) 1% 이상 혼합 사용을 의무화하고, 2030년 35%, 2035년 7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정유·항공 산업에 새로운 비용 부담을 주면서도, 폐자원 활용 신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기회를 동시에 열고 있다.

지속가능항공유(SAF)는 기존 석유계 항공유를 대체하거나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된 저탄소 항공 연료이다.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농업·임업 부산물, 해조류, 바이오매스 등 비화석 원료를 기반으로 하며, 최근에는 포집된 이산화탄소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합성연료(e-fuel)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기존 제트 연료(Jet A-1)와 화학적 성질이 거의 동일한 드롭인(drop-in) 연료로, 항공기 엔진이나 연료 공급 설비를 별도로 개조하지 않고 기존 인프라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국제 표준(ASTM D7566 등)을 충족해야 하며, 생산 경로에 따라 생애주기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항공유보다 평균 50~8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의 국제항공 탄소감축제도(CORSIA)에 대응해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 1% 이상 혼합 사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혼합 비율도 국내 생산 능력과 국제 규제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노선 시범 운항과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SAF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는 폐식용유 기반 HEFA 공정을 중심으로 생산 설비 확대와 코프로세싱 방식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물량은 이미 해외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항공 연료 내 SAF 혼합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세액공제를 통해 생산을 지원하는 등 주요국의 시장 형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SAF는 기존 항공유보다 생산 단가가 2~4배 높아 비용 부담이 크고, 원료 확보와 대규모 생산 체계 구축이 산업 확산의 핵심 과제로 지적된다. 장기적으로는 정유산업의 탈탄소 전환, 폐자원 순환경제 활성화, 국제 탄소배출 비용 절감과 연결되는 전략 산업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