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지역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역 전용 화폐이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등 등록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주로 종이형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카드형 지역화폐 등으로 발행되며, 구매 시 통상 5~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 제도는 2017년부터 본격 도입되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었고, 2020년 코로나19 이후 정부 재난지원금과 연계되며 이용이 급증했다. 제도의 주요 목적은 지역 내 소비 촉진, 자영업자 매출 증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이다. 다만, 예산 지원의 지속성, 정치적 논란, 유통 제한성 등 구조적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이재명 지자체장 시절 성남시에서 지역화폐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전국 확대의 계기가 되었고, 이후 정치권에서도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게 되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나 자가 사용 목적의 수입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 전용 고유번호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수입 통관 절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사람당 하나의 고유번호가 부여되며, 영문 대문자와 숫자 조합(예: P123456789012)으로 구성된다.
해외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 수입신고서에 이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노출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이 제도는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통관 자료의 전산화를 통한 추적 관리도 용이하게 만든다.

2025년 12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이틀 사이 약 42만 명이 통관부호를 재발급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처럼 통관부호는 해외직구 수요 증가에 맞춘 편의 수단인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 시 재발급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장치라는 의미가 커졌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은행 등 금융회사)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법률로 제한하는 제도다.

은행 자금이 특정 대기업의 사금고(Private Vault)처럼 활용돼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 취지다.

한국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원칙적으로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금융 리스크가 산업으로, 산업 리스크가 금융으로 번지는 동반 부실을 막아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지키려 한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ICT 기업에 한해 지분 34% 보유를 허용하는 등 예외가 생겼다.

2025년 현재, 정부는 AI·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다시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금융 안정성과 공정 경쟁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전통적 규제 체계인 금산분리가 디지털 금융 시대에도 유효한지, 새로운 틀로 재편되어야 할지 논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새로운 국제 기후 재정 목표.

2009년 코펜하겐 합의에서 설정된 ‘연간 1,000억 달러 기후금융’ 공약의 실효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4년 COP29(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채택되었다.

2035년까지 연간 최대 1조 3,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재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중 최소 3,000억 달러는 선진국의 공적 재정(Public Finance)으로 부담하도록 설정되었다.

자금의 사용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기후 적응(Adaptation), 손실 및 피해 복구(Loss & Damage), 녹색 산업 전환 등으로 명시된다.

민간 투자 유치,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원적 조달 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향후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분담 구조 설정이 과제로 남아 있다.

2024년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를 말한다.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낸 본 총회는 $2009$년 코펜하겐 합의에서 설정된 $1,000$억 달러 기후금융 공약의 한계를 극복하고 후속 재정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였다.

NCQG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2035$년까지 기후금융을 연간 $1$조 $3,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는 목표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이 총 조성액 중 최소 $3,000억 달러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적 재원(Public Finance)으로 부담하도록 설정되었으며, 기후 적응 재원을 2035년까지 2024년 대비 3배 증액하는 방안에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조달 구조와 관련하여서는 민간 자본 유치 및 다자개발은행(MDB) 협력 등을 포함하는 다원적 조달 체계를 NCQG의 핵심 구조로 확정하였다.총회는 새로운 재정 목표 규모를 확정하여 의미를 갖지만, 재원 조달을 위한 국가별 구체적인 분담 기준 및 이행 로드맵을 두고 이견이 지속되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차기 총회인 COP30으로 이관된 상태이다.

FOPO (Fear of Peak Out)는 투자자들이 현재 주가가 고점(Peak)일 가능성을 두려워하여 매도하거나 신규 진입을 관망하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신조어다. 본래 FOPO는 심리학에서 유래한 약어인 Fear of Other People’s Opinions (남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 용어는 $1990$년대 후반 닷컴버블 이후 증시 과열과 폭락 경험 속에서 투자 심리 용어로 변형되었다. 특히 한국 금융·증권 시장 및 SNS 등에서 비공식적·관습적으로 널리 통용되기 시작했다.

FOPO는 주가 하락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며, 이와 상반되는 FOMO (Fear of Missing Out)는 상승장에서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 추격 매수하는 심리다. 따라서 FOPO와 FOMO는 시장의 공포와 탐욕을 대변하는 양대 심리로 함께 거론된다. FOPO는 학술적 용어는 아니지만, 투자자들의 중요한 리스크 관리 심리 중 하나로 인식된다.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는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환자의 연간 외래 진료 이용 횟수에 따라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달리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상급종합병원 쏠림과 경증 질환자의 대형 병원 이용, 불필요한 과다 진료를 억제함으로써 의료 전달 체계를 안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2024년 7월 1일 시행된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366회 이상)할 경우 그 이후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기존 평균 약 20% 수준에서 90%로 크게 올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희귀질환자 및 중증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차등 적용에서 예외로 분류돼 본인부담 변화 없이 기존 부담률이 유지된다.

이 제도는 다빈도 외래 진료를 줄이고,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 중심의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정책적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반면에 만성질환자, 다수 복합질환자 등 빈번한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이들에게는 진료 접근성 저하와 의료비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다.

물리적 자산(부동산, 금, 미국 국채 등)을 블록체인에 올려 디지털 토큰으로 만든 것이 RWA(Real World Asset)다.

이를 통해 자산을 쪼개어 소액 거래가 가능하고, 24시간 유통돼 유동성이 크게 향상된다.

기존 증권형 토큰(STO)과 유사하지만, RWA는 디파이(DeFi) 생태계에서 실제 대출이나 예치 등으로 자산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둔다.

최근 블랙록 같은 글로벌 금융사는 미국 국채를 RWA로 발행하며 이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전통 금융과 웹3를 연결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뉴스페이스(New Space)는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우주 개발 방식인 ‘올드 스페이스(Old Space)’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우주 개발에 참여하여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 흐름을 뜻한다.

특징 및 차이점 기존 올드 스페이스가 정부 예산에 의존하며 일부 대기업이 하청 형태로 참여하는 ‘안보·공공’ 중심의 구조였다면, 뉴스페이스는 민간 기업이 자금을 유치하고 자체 기술력으로 저비용·고효율의 발사체, 위성, 우주 솔루션을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 주도 비즈니스 모델’**을 지향한다.

주요 기업 및 분야 스페이스X(SpaceX), 블루오리진(Blue Origin), 플래닛 랩스(Planet Labs) 등이 대표적인 글로벌 리딩 기업이며, 지구 저궤도(LEO) 위성통신, 초소형 위성 영상 데이터 판매, 우주 화물 운송, 우주 관광 등이 핵심 비즈니스 영역이다.

한국형 뉴스페이스 한국에서는 2025년 누리호 4차 발사를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면서 민간이 발사 운용의 핵심 역할을 수행, 본격적인 ‘한국형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국내 우주 산업이 단순 기술 확보 단계를 넘어, 시장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국내주식을 사모으는 '동학개미'에 빗대어 미국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를 일컫는 말이다.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해외 주식 투자는 초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이었다.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정보를 얻어 알음알음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증시의 지지부진한 흐름, ‘박스피(박스권+코스피지수)’가 계기가 됐다. 2014년 개인이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도 투자자들을 자극했다. 개인도 홍콩거래소를 통해 중국 본토 A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후강퉁 제도가 이때 시행됐다. 돈이 몰렸다. 2015년 6월 12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최고치(5178.18)를 찍었다. 1년 반 만에 150% 올랐다. 박스권에 지친 개인투자자들은 중국 주식으로 눈을 돌렸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홍콩과 중국 주식에 투자한 잔액은 2014년 16억5769만달러로, 처음으로 일본 주식을 넘어 1위를 차지했다. ‘중학개미’들의 시대였다.

하지만 2016년 상하이종합지수는 반토막이 났다. 투자자들은 변동성은 작고 성장성이 큰 시장을 찾기 시작했다. 미국이었다. 2017년부터 미국 주식 투자 잔액(42억2341만달러)이 홍콩과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은 또 한번의 계기가 됐다. 망할 일 없는 미국 주식에 돈이 몰렸다. 2030세대는 전기차 대장 테슬라, 플랫폼 대장 FANG(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주식 등 익숙하면서도 성장성이 높은 주식들을 대거 매수했다.

2024년 11월 7일,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약 140조원)를 넘어서 1013억 6571만달러를 기록했다. 2023년 말 680억 2349만달러에서 10개월여만에 49%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머무르는 사이, 미국 증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승리 등으로 인해 연일 상승했기 때문이다.

2025년 3분기 기준, 한국 거주자의 해외 투자 자산 규모(대외금융자산)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해외 주식 포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9월 말 기준, 국내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해외주식 보관액은 약 1,441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보유 규모가 사상 최대임을 의미한다.

2025년 10월과 11월에도 해외 주식 순매수가 이어졌으며,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도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과 참여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 증시의 강세, 금리 및 환율 환경, 국내 증시의 정체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