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은 정부가 투자·출자하거나 재정지원을 통해 설립·운영하는 공공기관 중 하나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다.

2023년부터 적용된 현행 기준에 따르면, 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이면서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보다 기업적 성격이 약하고 주로 정부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들 기관은 수익 창출보다는 공공복리 증진과 정부 정책 집행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자체수입보다는 정부 예산이나 기금에 주로 의존하는 특성을 가진다.

준정부기관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이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2022년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으로 직원 수 기준이 기존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기준 미달 기관들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8개로 감소했으며,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기관들은 경영평가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바뀌고 임원 임명 방식도 달라졌다.

대표적인 준정부기관으로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등이 있다.

준정부기관은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기재부의 경영평가 대상이 되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금융투자업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그 운용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는 기존의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합금융업, 신탁업 등 다섯 개 업종을 통합한 개념이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업은 하나의 업종으로 재정의되었고, 기능 중심의 규제 체계 아래에서 운용되고 있다.

금융투자업은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투자매매업은 금융투자상품을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는 업무이며,

투자중개업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무다.

집합투자업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공동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업에 해당하며,

투자일임업은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투자자를 대신해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다.

투자자문업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신탁업은 특정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수탁한 재산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며, **투자자 유형(전문투자자·일반투자자)**에 따라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다양한 투자자 보호 규제가 차등 적용된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동일한 금융 기능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구조로, 금융투자업 전반에 걸쳐 일관된 규제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