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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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트랩

cash trap

금융 계약에서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을 일정 조건 아래 채권자 보호 목적으로 묶어두고, 배당이나 신규 투자보다 차입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츠(REITs), 인프라 투자, 구조화금융 등에 활용된다.

캐시트랩은 일반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 부채상환비율(DSCR), 임대수익률 등 재무 지표가 계약상 기준 이하로 악화될 경우 자동 발동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자산 가치 하락으로 담보인정비율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임대 수익 감소로 현금창출력이 약화되면 대주단이 현금 흐름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 조항이 발동되면 회사가 창출한 현금은 배당이나 신규 사업 투자보다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된다. 이에 따라 배당 축소·중단 가능성이 커지고 기업의 유동성 압박도 심화될 수 있다. 특히 리츠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배당이 핵심 투자 매력인 만큼 캐시트랩 발동 여부가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캐시트랩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실 위험을 줄이는 안전장치이지만,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 활용 자율성이 제한되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고금리와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국내외 부동산 금융 시장에서 캐시트랩 조항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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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시청권

Universal Access Rights

월드컵·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스포츠·문화 행사를 소득이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실질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2007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됐다. 유료 방송사업자나 특정 플랫폼의 중계권 독점으로 인해 국민 다수가 주요 행사를 시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공공적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는 보편적 시청권 대상 행사를 단독 중계할 경우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시청 가능한 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계권이라는 사적 재산권과 국민의 알 권리·문화 향유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제도 도입의 계기는 2006년 AFC 아시안컵 예선 시리아전이 유료 채널 중심으로 중계되면서 국가대표 경기 접근성이 논란이 된 사건이었다. 이후 2010년 SBS의 밴쿠버 동계올림픽·남아공 월드컵 단독 중계, 2024년 TVING의 KBO 리그 뉴미디어 중계권 독점 사례 등은 보편적 시청권 범위와 OTT 시대의 적용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2026년에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권을 보유한 JTBC와 지상파 방송사 간 재판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상파 생중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이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에서는 OTT·유료 플랫폼 환경에 맞춘 보편적 시청권 강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2026년 5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 관심 행사를 지상파 방송 및 무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기존 중계권 계약에 대한 적용 범위와 소급입법 가능성을 둘러싸고 여야 및 방송업계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