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희토류(稀土類)는 말 그대로 ‘희귀한 흙’을 가리킨다. 엄밀하게는 자연계에서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를 담고 있는 흙을 지칭한다. 이 때문에 영어권 매체에서도 ‘rare earths’라고 표현한다. 학술적 측면에서는 화학 원소번호 57~71번에 속하는 란탄 계열 15개 원소(원자번호 57~71번)와 스칸듐, 이트륨을 합친 17개 원소를 뜻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보다 많은 30여 개가 희토류로 불리고 있다.

이들 원소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건조한 공기에서도 상태에 변화가 없으며 열을 잘 전달하는 특징이 있다. 또 소량으로도 기기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첨단산업의 비타민’ ‘녹색산업의 필수품’이라 불린다. 희토류는 액정표시장치(LCD), 발광다이오드(LED),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전자제품과 미사일 제어장치, 전투기 등 군용 물자에 두루 쓰이고 있다.

21세기 들어 희토류는 산업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엔진에 사용되는 영구자석에는 희토류 원소가 적게는 1㎏에서 최대 12㎏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통신 기기에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형광체와 광섬유 등에도 필수적인 물질이다.

대표적인 희토류로는 란타넘이 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인 니켈수소 합금전지의 주원료로 사용된다. 란타넘은 루테튬과 더불어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촉매로 사용되기도 한다.

F-35 전투기와 토마호크 미사일 등 군사 무기를 제조하는 데 필수적인 영구자석은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사마륨, 터븀, 디스프로슘, 홀뮴 등을 필요로 한다. 희토류 중 유일하게 방사능을 띠는 프로메튬은 원자력잠수함의 에너지원을 만드는 데 주로 쓰인다.

희토류는 수요와 중국의 생산량에 따라 가격이 널뛰기도 한다. 세륨은 중국이 가격을 통제하자 t당 가격이 2009년 8월 2950달러에서 2010년 9월 2만50달러, 2011년 11월 5만1950달러로 폭등한 바 있다.

우량기업부는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이 우수한 기업들을 선별해 분류한 최상위 소속부다.

한국거래소가 2011년부터 코스닥 기업을 재무 요건에 따라 우량기업부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 등 4개 소속부와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우량기업부는 자기자본 70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최근 6개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이면서 △자본잠식이 없고 △최근 3년간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평균 3% 이상이거나 순이익 평균 3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매출 평균 500억원 이상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기업 집단이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계열회사 간 출자구조가 ‘A사→B사→C사→A사’와 같이 원 모양(환상형)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띤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상호출자를 피하면서도 계열사를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그룹 내에 계열사 A, B, C가 있다고 할 때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은 C기업에, C기업은 다시 A기업에 자본을 대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순환출자가 이뤄지면 실제론 자본금이 늘어나지 않는데도 장부상으론 자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돈은 실제 입금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공자본’이라고 한다.

순환출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로 투자된 적은 자본금 이상으로 총수가 의결권을 갖는다는 데 있다.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외환위기 당시 순환출자 구조때문에 대우그룹 등 재벌이 쓰러진 것이 그 실례다. 학계뿐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이런 순환출자는 시장경제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순환출자를 끊어야 투자하지도 않은 가공의 자본을 만들어 적은 지분으로 부정한 부를 누리는 불공정을 개선할 수 있다.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지고 있는 상업은행.

자본금 요건은 1천억원 이상이며, 비금융자력자의 주식보유한도가 4%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이 이에 속한다.

2024년 5월 16일 iM뱅크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7번째 시중은행으로 인가를 받았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구로부터 약 200~2,000km 상공을 도는 저궤도위성을 이용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 기술이다.
짧은 거리 덕분에 신호 왕복 시간이 짧아 초저지연(ultra-low latency) 통신이 가능하며, 지구 전역을 대상으로 인터넷, 음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통신은 주로 정지궤도 위성에 의존했다. 지구로부터 3만6,000km 떨어진 고도에 위치한 정지궤도 위성은 항상 같은 지역을 비추는 장점이 있지만, 신호를 주고받는 데 500밀리초(ms) 이상 걸려 통신 지연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실시간 화상회의나 클라우드 게임, 자율주행차 통신처럼 빠른 응답이 필요한 서비스에는 큰 제약이 따랐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이 한계를 뛰어넘는다. 지구와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신호를 주고받아 왕복 지연이 20~40ms에 불과하다. 이는 지상 광케이블 수준에 버금가는 속도다. "위성이 골목 어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비유가 나올 정도로 반응 속도가 빠르다.

덕분에 저궤도 위성통신은 기존 통신망이 닿지 않는 사막, 오지, 해양, 극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다. 선박과 항공기의 통신망 구축, 재난 상황에서의 긴급 통신, 군사용 안전 통신망 확보에도 적합하다. 나아가 글로벌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와 자율주행차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저궤도 통신망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스타링크는 이미 수천 기의 위성을 띄웠고, 북미와 유럽을 넘어 아시아 지역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 중이다. 아마존의 '쿠이퍼', 영국 '원웹', 중국의 '궈왕' 프로젝트 등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도 가세했다. 한화시스템이 발사한 '세이프넷-1'은 군사 통신 및 해양 정보 수집을 목표로 한다. 향후 민간 분야에서도 KT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등이 중심이 돼 저궤도 위성통신 생태계를 키워갈 계획이다.

다만 과제도 있다. 수만 기 위성이 우주를 뒤덮으면서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고, 주파수 간섭 문제와 고비용 구조도 풀어야 할 숙제다. 국제 규범 마련과 지속가능한 궤도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우주 데이터 패권" 을 둘러싼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빠르고 끊김 없는 하늘의 통신망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미래 글로벌 통신 질서가 재편될 전망이다.

본점을 지방에 두고 영업 구역도 해당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은행을 말한다.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시중은행에 상대해서 쓰인다. 지방은행은 금융업무의 지역분산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1967년부터

1971년 사이에 부산광역시와 각 도 단위로 10개가 설립, 운영되었다.

이후 1990년대말 외환위기를 거치며 몇 개의 은행이 통폐합되어 대구·부산·광주·경남·전북·제주은행 등 6곳이 남았다.
이후 2024년 5월 16일 iM뱅크가 시중은행으로 전환되었다.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을 때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3단계로 발령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오존주의보는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오존경보는 0.3ppm 이상일 때, 0.5ppm을 넘어서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된다.

범죄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이 합법적 자산처럼 위장·유통되는 것을 적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이는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한 종합적 대응체계로 운영된다.

우리나라는 범죄 수익이 다른 범죄에 재사용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1년 9월 27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재정경제부 산하 기관으로 출범하며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본격 시행하였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혐의거래보고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액주의의무(CDD)로 나뉜다.

혐의거래보고(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는 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거래 또는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목적의 혐의거래가 있는 2천만원 이상 원화거래(수신·대출·보증·보험 등)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 외환거래의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2001년 도입되었다.

고액현금거래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는 한 은행에서 1일 현금거래가 일정 기준금액을 넘어설 때 보고토록 한 제도로 혐의거래보고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금액은 도입 첫해인 2006년에는 5천만원에서 2008년에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조정됐으며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재조정됐다.

한편 고객확인제도 (CDD, Customer Due Diligence)는 1회 2천만 원 이상의 거래 시,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여 불법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절차이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단순한 금융규제를 넘어서 국내외 범죄 수익의 유통 차단, 테러자금 조달 방지, 금융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목적을 지닌다.
또한 국제기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강화되고 있다.

일반 채권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제출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달라고 청구함으로써 진행되는 경매.

경매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청구금액을 기재하고, 경매에 부칠 부동산 목록과 함께 채무명의(판결정본 등)도 첨부해야 한다. 반면, 임의경매는 채무명의 대신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 경매는 감정평가를 거쳐 최저 입찰가가 정해지고, 유찰이 반복되면 감정가의 50~70% 수준까지 낙찰가가 내려가기도 한다.
경매 대금은 집행비용을 우선 제하고, 남은 금액은 채권자에게 변제된다. 이후 잔여금은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분배된다.
2023년 이후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강제 경매 건수도 증가 추세다. 특히 자영업자와 중장년층이 소유한 주택·상가가 주요 대상이다.

강제 경매는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와 달리, 담보권 없이도 집행권원만으로 가능한 ‘일반 채권’ 기반의 집행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강제성 채권은 국민이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아파트 분양,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며, 해당 절차를 진행하려는 민간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게 되는 구조다.

대표적인 예로는 국민주택채권 제1종, 도시철도채권, 토지개발채권, 공공용지보상채권 등이 있다. 서울·대구·광주 등 대도시의 경우 차량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을, 아파트 분양 시에는 국민주택채권 제1종을 강제로 매입해야 한다.

이들 채권은 일반 채권처럼 이자를 주며 만기 이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국민주택채권 제1종은 5년 만기에 연 1.0% 복리로 이자가 지급된다. 도시철도채권의 경우, 서울시는 2023년 1월부터 발행금리를 기존 1.0%에서 연 2.5% 복리로 인상하였다.

다만 실질적인 수익보다 의무 부담 성격이 강해, 많은 사람들이 채권을 매입하자마자 할인해 되파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채권시장에서는 ‘즉시 매도용 채권’으로도 불린다. 정부는 이 채권을 통해 주택자금, 도시철도 건설비 등 공공재원 일부를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