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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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 국가경쟁력 순위

IMD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스위스의 사립 경영대학원이 발표하는 지수다.
IMD는 국가경쟁력을 “기업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창출·유지하는 국가의 능력” 으로 정의하며, ▲경제운영성과(거시경제지표)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사회간접자본 등 4개 분야, 20개 부문을 종합 평가해 국가순위를 매긴다.

하지만 IMD 평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된다. 우선 응답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획재정부와 경제계 등에 따르면 2025년 IMD 설문조사는 총 1050명의 국내 기업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응답자는 53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률은 5.04%에 불과하다. 2024년에는 4000명 중 71명(1.77%), 2023년에는 4000명 중 80명(2%)만 응답했다. 여론조사 업무를 대행하는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런 설문을 왜 하냐는 회원사들의 컴플레인(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국가경쟁력을 종합 평가하면서 평가 방식을 설문조사에 대폭 의존한다는 비판도 많다. 예컨대 올해 21계단이나 떨어진 ‘기업 효율성’ 분야는 ‘우리 노동 생산성은 국제기준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 등 문항 38개에 관해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6개 답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다.

각 나라의 문화나 산업구조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문조사 값과 각종 지표를 1 대 1로 비교해 단순 합산한 것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평가 순위가 매년 크게 요동친다. 일례로 금융 항목은 2022년 23위, 2023년 36위, 2024년 29위로 오르내렸다. 같은 기간 기술 인프라는 23위, 16위, 39위 등으로 바뀌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 라디오에서 “IMD 지수를 큰 이슈로 삼는 나라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 지수를 공식적인 국가 순위가 아니라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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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

Systemic Risk Buffer

부동산 처럼 특정 산업 부문에 집중된 금융 리스크가 커질 경우, 해당 부문에 대출이 몰린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다. 시스템 리스크 완충자본(SyRB)의 한 형태로, 금융 시스템 전체가 아닌 특정 부문별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는 2023년 8월 1일부터 상업용 부동산과 비금융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해 sSyRB를 3%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 금융당국(HCSF)은 급격히 늘어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선제 조치를 단행했다.

독일 역시 지난 2022년 4월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sSyRB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기준 1~2% 수준에서 운용 중이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개정된 자본요건지침(CRD V)을 통해 부문별 sSyRB 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각국은 이를 바탕으로 고위험 부문에 대한 맞춤형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국내 금융당국도 2025년 6월 상업용 부동산 대출 증가세와 맞물려 sSyRB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변동에 따라 자본 적립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리스크 관리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