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유전자변형기술(GM기술)로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해 이를 표시하도록 한 제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한다.

현행 제도는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 제조·가공 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검출 기준’을 기본으로 한다. 이 때문에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거쳐 DNA가 남지 않는 식용유·당류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 등 일부 식품군에 대해 원재료에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사용한 경우 DNA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상 ‘GMO 완전표시제’라고 부른다.

다만 이는 기존 제도를 폐지한 새로운 법적 명칭의 제도가 아니라, 동일한 GMO 표시제에서 최종 제품의 DNA 잔존 여부를 기준으로 하던 방식을 원재료 사용 여부 기준까지 일부 확대·강화한 조치를 가리키는 정책적 표현이다.

유전자변형기술(GM기술)을 이용해 특정 유전자를 삽입·제거·변형한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그 자체로 식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병충해 저항성, 제초제 내성, 생산성 향상 등의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개발된다.

재배 단계의 작물뿐 아니라 이를 가공해 만든 식품까지 포함하는 가장 넓은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식품으로 유통되기 전에 안전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관련 관리와 표시 기준은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규정된다. 유전자변형식품은 식량 생산성 증대라는 장점과 함께 안전성·환경 영향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 등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유전적 구성이 인위적으로 변경된 생물체를 말한다. 외래 유전자의 도입이나 기존 유전자의 제거·변형 등을 통해 특정 형질을 갖도록 개발된다. 식물·동물·미생물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며,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반·학술 용어다.

농업 분야에서는 병충해 저항성이나 제초제 내성 등을 지닌 작물 개발에 활용된다. 동물 분야에서는 식용 목적 외에도 질환 연구를 위한 모델 동물이나 관상용 개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미생물 분야에서는 효소·아미노산·비타민 등 식품 및 산업용 물질을 생산하는 균주 개발에 널리 이용된다.

다만 가공식품 자체는 생물체가 아니므로 엄밀한 의미의 GMO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배 단계의 식물은 ‘유전자변형작물(GM crops)’, 수확 후 유통 단계의 산물은 ‘유전자변형농산물’,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제품은 ‘유전자변형식품(GM food)’으로 구분된다. 또한 번식·증식이 가능한 살아 있는 상태를 강조할 경우 국제협약상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GMO 완전표시제는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제조·가공 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이를 표시하도록 한 강화된 표시체계를 말한다. 기존의 ‘검출 기준’에서 벗어나, 원재료의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표시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국내에서는 별도의 법적 제도명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 GMO 표시제의 적용 기준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 등 일부 식품군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식품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모든 식품에 일괄 적용되는 전면적 제도 전환은 아니며, 적용 범위와 국제 통상 영향 등을 둘러싼 정책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해 유전적 구성이 인위적으로 변경된 생물체 가운데, 번식·증식이 가능한 ‘살아 있는’ 상태의 생물체를 말한다. 다른 종의 유전자를 도입하거나 기존 유전자를 변형해 특정 형질을 갖도록 개발된 동물·식물·미생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전자변형 콩·옥수수와 같은 작물 종자, 제초제 저항성 작물, 환경 정화용 미생물 등이 대표적 사례다.

LMO는 2000년 채택된 카르타헤나 의정서(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로, 국가 간 이동과 환경 방출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내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수출·통관·환경방출 등이 규제된다.

LMO는 일반적으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와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기도 하나, 엄밀히는 ‘살아 있어 증식이 가능한 상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한편 미국 등에서는 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GE organism) 또는 Biotech product 등의 용어도 사용된다.

유전자변형기술(GM기술)을 이용해 특정 형질을 갖도록 개발된 재배 단계의 작물을 말한다. 일반적인 교배·육종 방식과 달리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거나 기존 유전자를 변형해 유전적 특성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 병충해 저항성, 제초제 내성, 저장성 향상, 내재해성 부여 등이 대표적인 개발 목적이다.

상업적 재배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됐으며, 1994년 미국에서 저장성이 개선된 토마토가 처음 상업화된 이후 콩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이 상품화됐다. 이후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 농업국을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확대됐으며, 대두·옥수수·면화 등 일부 작물은 상당한 재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작물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약 사용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환경 영향, 장기 안전성, 생물다양성 및 종자 산업 구조 변화 등을 둘러싼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재배 단계의 식물을 지칭하는 농학적 개념으로, 수확 후의 ‘유전자변형농산물’이나 이를 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과 구별된다.

미국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 이미 납부한 관세를 법적·제도적 사유에 따라 반환받는 제도이다. 이는 크게 수출 장려 목적의 무역 인센티브형 환급인 관세환급(Duty Drawback)과 행정적·법적 오류를 바로잡는 행정 불복형 환급(Protest·PSC)으로 구분된다.

먼저 관세환급(Duty Drawback)은 수입 물품이 원상태로 재수출되거나, 제조 공정을 거쳐 제품화된 후 수출 또는 폐기된 경우 납부 관세의 최대 99%를 돌려받는 제도이다. 1789년 도입된 이 제도는 미국 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미 연방법 19 U.S.C. §1313에 근거를 둔다.

반면 행정 불복형 환급은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법령의 위헌 판결, 품목분류(HS Code) 착오, 원산지 판정 오류 등 행정적 하자를 이유로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이다. 수입 정산(Liquidation) 전에는 사후정정(PSC)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며, 정산이 완료된 후에는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Protest)을 제기해야 한다. 관련 근거 조항은 19 U.S.C. §1514이다.

특히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보편적 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펜타닐 관세 등을 포함한 기납부 관세의 환급 문제가 핵심 통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다만 판결에 따른 환급은 자동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며, 개별 수입업자가 법정 기한 내에 이의신청(Protest)을 하거나 별도의 환급 소송을 제기해야만 구제가 가능하다.

미국 관세환급 제도는 단순한 비용 회수를 넘어 기업의 현금흐름과 대미 수출 경쟁력을 결정짓는 전략적 자산 관리의 영역으로 기능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미국의 급격한 관세 정책 변동기에는 법적 청구권 유지 여부가 통상 리스크 관리의 핵심 변수가 된다.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 보험으로,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영 농어업인과 종사자의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보험료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운영되며, 최근에는 보장 수준을 산재보험과 대등한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5인 미만 비법인 개인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형’ 가입이 허용·의무화되어 산재보험의 대안으로 기능한다. 2026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3대 의무보험’의 한 축이 되었으며,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2027년 2월 14일까지는 계도기간 운영).

3대 의무보험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가 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세 가지 보험, 즉 임금체불보증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근로자형)·상해보험을 통칭하는 행정적 용어이다. 2026년 2월 15일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의무로 명문화되었으며,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임금권 보호와 산업재해 보장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과거 지침 수준이던 보호 장치를 강행 규정으로 격상시켜, 농어촌 고용 구조에 ‘보험 기반 책임 체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고용주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향후 인력 배정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 제출이 행정 절차에 포함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수준이 전국적으로 표준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펜타닐 관세란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치명적인 합성 마약 위기에 대응하여, 펜타닐 및 그 전구체의 생산·가공·경유와 관련된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전략적 가산 관세를 말한다. 이는 전통적인 무역수지 조정이나 산업 보호 목적의 관세와 달리, 공중보건 및 국가안보 위기를 통상정책과 결합한 ‘안보·보건 연계형 통상 규제’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정책적으로는 특정 화학물질에 직접 과세하기보다, 관련 국가의 대미 수출품 전반에 추가 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상대국 정부의 단속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간접 압박 메커니즘을 취한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외교적 협상 지렛대이자 비관세 장벽을 관세화한 신종 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2025년 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면서 시작되었다.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는 25% 관세가 예고되며 북미 공급망 전반에 압박이 가해졌다. 이후 미·중 간 협상 및 갈등 국면에 따라 중국산에 대한 세율은 한때 20% 수준까지 상향 논의·조정되었다.

2025년 11월 10일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중국이 전구체 규제 강화를 약속하면서 관세율은 다시 10%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2026년 2월,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대해 대통령 권한 남용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무역법 제122조 등 대체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체계를 재설계하며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요컨대 펜타닐 관세는 단일 세율 정책이 아니라, 법적 근거와 외교 환경에 따라 조정되는 동태적 통상 수단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