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갭투자는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보증금의 차액이 적은 아파트를 골라 전세를 끼고 산 뒤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 방식을 말한다. 전셋값이 추가 상승하면서 매매가격을 밀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 3억원짜리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 2억7000만원이라면, 실제로는 3000만원만 투입하여 집을 사는 것과 같다.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자금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적은 자기 자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노린 투자법이다.
기대대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면 투자금 대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위험이 있다.

갭투자는 2017~2021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했다. 당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국면에서 갭투자자들은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금리 인상과 부동산시장 침체로 판세가 급변했다. 주택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전세 수요는 위축되면서 이른바 '역갭' 현상이 나타났다. 매매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갭투자 열풍은 '깡통전세'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투자 실패로 자금 여력을 잃은 갭투자자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섰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주택 구입 후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로 갭투자의 통로를 차단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갭투자가 시장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부정적 시각과 "개인의 합법적 투자 수단"이라는 옹호론이 공존한다. 다만 과도한 갭투자가 부동산시장 왜곡과 서민 주거불안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해 필요한 곳까지 송전한 뒤 다시 교류로 바꿔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차세대 전력전송기술이다. 직류방식은 항상 일정한 전압과 극성을 가지고 있어 교류 방식에 비해 송전 과정에서의 전력 손실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전력 안정화에도 도움이 돼 대규모 순환정전이나 블랙아웃의 위험성이 적다. 주파수 제약도 없어 상대적으로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장거리 송전망을 중심으로 도입이 늘고 있다. 또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도 대부분 HVDC케이블이 사용됀다.

HVDC 기술은 반도체 소자의 동작 원리에 따라 ‘전류형’과 ‘전압형’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전압형 HVDC는 재생에너지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송전탑 크기가 작고 지중화가 가능해 국민의 사회적 수용성도 높다.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DC가 외면받은 이유는 설치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다. 하지만 DC 송전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DC 송전 방식으로 전환해 전력 효율을 높이는 것이 설치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는 공감대도 생기고 있다.

이미 중국, 인도 등지에서는 HVDC 방식으로 시스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장거리 송전에도 전력 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갈등 비용도 줄일 수 있다. AC 송전 방식에 비해 전력 손실이 적어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적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각종 사회복지 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다.

집이나 자동차 등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근로·사업 등 실제 월소득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대도시 거주자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각각 8,500만 원, 7,250만 원까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재산에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단, 고가의 자동차나 골프회원권 등은 일반재산에서 별도로 분리해, 그 가액 전액을 소득인정액에 더한다.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하나도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뜻한다.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현물로 지원되는 금액과 TV수신료 같은 타 법률 지원액을 뺀 순수 현금 지원분만을 계산해 정한다.

만약 수급자에게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정부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뺀 만큼만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 기준은 매년 물가 변동과 기준 중위소득 변화에 맞춰 새롭게 조정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각종 현금지원의 기본이 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2009년부터 발행한 상품권이다. 전통시장의 수요를 늘리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상품권은 지류형(종이형), 모바일형, 카드형 세 가지로 발행된다. 지류형은 5천 원권, 1만 원권, 3만 원권의 세 종류가 있으며, 전통시장과 가맹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형과 카드형은 QR코드 결제나 단말기를 통한 결제가 가능하며, 사용이 간편하고 소액 결제에 적합하다.

식료품점, 의류점,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매장도 가맹점에 포함된다. 구매 시 일정 금액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가와 시장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빈스는 멕시코(Mexico), 호주(Australia), 베트남(Vietnam), 인도네시아(Indonesia), 나이지리아(Nigeria),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가 2001년 1월 처음 사용했다.

이 6개국은 넓은 국토, 빠른 인구 증가율,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브릭스(BRICs) 이후의 차세대 신흥 경제 블록으로 주목받고 있다. 2030년에는 총인구가 약 8억 1,000만 명에 달하고, 2050년에는 9억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 같은 인구 성장에 힘입어 MAVINS의 경제 규모는 2050년경 미국의 2.4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국가는 니켈, 우라늄, 아연 등 전략 자원의 매장량에서도 전 세계 비중의 20~40%를 차지하며, 아프리카·북중미·동남아시아 등 주요 신흥 시장을 대표하는 자원 강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처로 주목받는다.

배드뱅크(Bad Bank)는 부실화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이나 부실채권을 인수해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담 기관을 의미한다. ‘가교운용사(Bridge Asset Manager)’라고도 불리며, 금융기관이 부실자산을 떼어내 배드뱅크에 이전함으로써, 남은 자산은 우량자산만을 포함하는 ‘굿뱅크(Good Bank)’로 분리되고, 이를 통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개념은 특히 금융위기나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배드뱅크는 부실자산을 회수·정리하거나 매각, 구조조정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산 가치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한다. 배드뱅크의 반대 개념으로는 우량 자산만을 보유한 ‘클린뱅크(Clean Bank)’가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표적인 배드뱅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출범한 캠코는 당시 은행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해 정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견인했다.

이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최근의 부동산 PF 부실 위기 등 주요 국면마다 배드뱅크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만 한국에는 아직 민간 주도의 배드뱅크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공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위기 대응 구조에 있어 정책당국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재조명하게 만드는 지점이기도 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은 은행과 보험업을 제외한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합금융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5개 업종 간의 겸영을 허용하고, 이를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한 법률이다.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업종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가 투자은행(IB)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금융투자상품(예: 증권, 파생상품),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투자자 유형(전문·일반 투자자)을 기준으로 금융 기능이 분류되며, 동일 기능에는 동일 규제가 적용되는 기능 중심의 규제 체계가 도입되었다.

모든 증권과 장내외 파생상품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나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은 증권 또는 파생상품 중 하나로 반드시 분류된다. 또 금융투자회사란 투자매매와 중개, 투자자문,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그 운용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는 기존의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합금융업, 신탁업 등 다섯 개 업종을 통합한 개념이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업은 하나의 업종으로 재정의되었고, 기능 중심의 규제 체계 아래에서 운용되고 있다.

금융투자업은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투자매매업은 금융투자상품을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는 업무이며,

투자중개업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무다.

집합투자업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공동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업에 해당하며,

투자일임업은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투자자를 대신해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다.

투자자문업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신탁업은 특정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수탁한 재산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며, **투자자 유형(전문투자자·일반투자자)**에 따라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다양한 투자자 보호 규제가 차등 적용된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동일한 금융 기능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구조로, 금융투자업 전반에 걸쳐 일관된 규제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