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플루언서의 부정적 기능

○ 영향력 확대와 함께 잘못되거나 왜곡된 정보의 유포가 늘어나는 등 부정적 기능도 나타남

• 조회수 증가나 이해관계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거나, 팔로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장되고 단편적인 정보의 제목과 썸네일을 남발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2024년, 핀플루언서의 주요 위험 요소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편향된 정보의 확산, 복잡한 고위험 상품의 부적절한 홍보, 이해 상충 행위의 미공개 등을 지목하고 우려를 표명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소셜미디어에서 일어난 투자 사기로 손실액이 27억 달러에 달했고, 그중 37%가 20대 투자자에게서 발생

○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 광고·투자 권유의 불투명성이 발생

• 특정 종목이나 상품을 추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등을 받거나,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자신이 미리 매집해 둔 주식을 추천하기도 함
  
  
•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팔로워들이 그들의 추천을 객관적 조언이라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
  
  - 약 5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주식 유튜버는 미리 사둔 종목을 추천하여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 드러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음
  
  - 최근 금융 당국에 적발된 사례에서는 텔레그램 비공개방에서 수만 명의 구독자를 모은 핀플루언서가 선취매 한 306개 종목의 중소형주를 추천한 뒤,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형성하자 고가에 매도하여 약 22억 7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
  
  - 핀플루언서를 믿고 해당 종목들을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주가 급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음
  

○ 등록이나 신고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유료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

• 법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는 비공식 채널이 유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도 상당수를 차지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13개 유료 회원제 투자 카페를 운영하는 핀플루언서가 이용 약관에 계약 해지 관련 정보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이용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문제가 발생
  
  - 유료 투자 정보 이용자 500명 중 64.8%가 계약 해지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고, 환급 지연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분쟁을 겪는 사례가 다수
  
  - 일부 업체들의 경우 ‘수익 100% 보장’ 같은 문구로 이용자를 현혹해 가입을 유도한 후 손실이 발생하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악질적인 행태까지 보임

○ 자격 심사 및 콘텐츠 품질 관리를 위한 체계와 규제 공백 등으로 투자자 보호가 취약

• 금융투자업자와는 달리, 법적으로 정해진 자격 요건이나 윤리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투자 조언에 대한 책임도 모호
  
  - 증권사나 투자자문사가 부적절한 권유 시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는 것과 달리, 핀플루언서의 온라인 투자 조언은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현재 자본시장법 등에서 ‘부정 거래 행위’나 ‘미등록 투자 자문’을 처벌하고 있으나, 시세 조종이나 거짓 투자 권유 등의 행위 이후 가해지는 사후적 제재라는 한계가 존재
  
  
• 일부 악성 핀플루언서의 경우 이런 규제 공백을 악용하여 플랫폼을 옮겨 다니며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자행
  
  
• 영국, 미국, 호주 등에서는 무자격 핀플루언서의 불법 행위를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엄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