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기 총선 압승 거둔 자민당, 사나에노믹스가 미칠 영향은?

이번 일본 중의원 선거는 자민당의 역사적인 압승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의석수가 3분의 2를 넘기면서 자민당은 연합 없이도 단독으로 총리를 선출하고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는 1986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의 최다 의석 기록(304석)을 경신한 결과이기도 해요.

이번 선거는 다카이치 총리가 2026년 1월 23일 중의원을 전격 해산하며 치러진 조기 총선이었어요. 자민당은 해산 당시 절반을 겨우 넘기는 불안정한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원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실행하기 위해 국면을 전환해야 했고, 결국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재확인하겠다는 선택을 한 거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경제 정책인 일명 '사나에노믹스'의 핵심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에요. 다카이치 내각은 2025년 11월, 역대 최대 규모인 21조 3,000억 엔(약 199조 원)의 종합 경제 대책을 확정했는데요.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인프라 투자와 방위비를 늘리고,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하여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인 11조 7,000억 엔은 물가안정 대책에 투입될 방침이에요.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세금 경감, 18세 이하 아동 1인당 2만 엔 지급 등 가계를 직접 지원하는 데 주로 쓰일 예정이에요.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식품 소비세 면제인데요. 현재 8%인 식품 소비세를 2년간 면제하겠다고 공약했어요. 다만 연간 약 5조 엔(약 46조 6,000억 원)의 세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와요.

총선 결과가 나온 9일, 닛케이225지수는 장중 한때 5.37%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57,000선을 돌파했어요. 정권 기반이 안정되고 정책 추진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린 건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방산 관련 종목뿐 아니라 소비세 인하 기대감에 식품주 등으로도 자금이 유입될 전망이에요. 

다만 시장은 확장 재정 기조에 따른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어요. 총선 직후 달러·엔 환율은 157엔을 돌파하며 엔화 약세를 보였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장중 2.27%까지 오르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이 커진 한국 역시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와요. 우선 원화는 엔화와 함께 움직이며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큰데요.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장기 국채금리에도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어요. 일본 국채금리가 오를 경우 글로벌 자금이 한국 국채에서 일본 국채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일본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본격화되면 환율과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