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그린워싱 리스크

■ 해외에서는 소비자의 그린퍼티그 증대로 기업에 대한 평판 저하와 수익 감소 등 기업의 그린워싱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음

○ 그린워싱으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는 브랜드 가치 하락과 같은 평판 리스크, 소송으로 인한 손실과 같은 운영 리스크, 투자자 및 소비자 이탈로 인한 수익 감소와 같은 비즈니스 리스크 등이 있음¹¹ 

• 유럽은행관리국(EBA)이 EU 각국의 관리 당국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은행의 그 린워싱이 평판 리스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중은 80%에 달함

- 은행의 그린워싱이 운영 리스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중은 56.7%, 비즈니스 리스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중은 36.7%를 차지  

• 투자회사 및 지급결제 서비스회사의 그린워싱이 평판 리스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중은 은행의 경우보다 낮은 46.8%를 기록

- 투자회사 및 지급결제 서비스회사의 그린워싱이 운영 리스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한 비중은 40.0%, 비즈니스 리스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중은 30.0%를 차지

○ ESG 데이터분석기업 ‘렙리스크(RepRisk)’에 따르면 그린워싱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미국과 유럽 소재 기업이 급증

• ‘렙리스크’에 따르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가 그린워싱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은 전년 대비 70% 증가(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 대비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 사이에 발생한 건수 기준) 

- 유럽은행관리국은 은행의 그린워싱 리스크가 현재 낮은 수준이나 향후 높게 확대될 것 으로 전망

• 2023년 1~9월 기업들이 그린워싱 리스크에 노출된 건수 중 정유 및 가스 관련 기업이 19%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가 15%를 차지

■ 각국 정부에서 그린워싱 기업에 대한 조사와 처벌 외에 소비자의 그린퍼티그로 인한 피 해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기업의 그린워싱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것 으로 전망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세계 각국의 관리 당국은 월마트, 골드만 삭스 등에 그린워싱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에 나섬

• 연방거래위원회는 유통업체 콜스(Kohl’s)와 월마트가 레이온 재질로 만든 침대 시트 등을 대나무로 제작하였다고 표기하며 친환경 제품이라고 허위 홍보한 혐의로 5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  증권거래위원회는 골드만삭스가 운용하는 ESG 펀드 투자 대상에서 술·담배·무기·석탄·원 유 판매로 수입을 얻는 기업은 배제한다고 홍보한 것과 달리 이와 같은 기업들을 포함한 혐 의로 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독일 검찰은 공동으로 도이치자산운용(DWS)의 그린워싱 펀드 운용 여부를 조사 중이며,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세계 2위¹²  자산운용사 뱅가드그룹의 그린 워싱 행태를 고발한 바 있음

○ EU와 미국 등은 기업의 그린워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법안 및 규칙을 도입

• EU는 2023년 9월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친환경 홍보와 관련해 금지 행위를 규정 하는 법안¹³ 도입에 합의 

- EU 기업은 구체적인 친환경 활동 결과와 같은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자연의’, ‘생 분해성’, ‘기후 중립’, ‘에코’, ‘탄소 상쇄’ 등의 표현을 제품에 사용할 수 없음

- 적합한 공공기관 등이 인증하지 않은 친환경 관련 인증 라벨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3년 9월 투자회사가 표면적으로 ESG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실제로는 이와 무관한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투자회사 법 ‘명칭 규정(Names Rule)’ ¹⁴의 개정안을 채택 

- 명칭 규정은 펀드 명에 투자 대상 관련 정보가 노출된 경우 해당 투자 대상이 펀드 자산의 80% 이상 차지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ESG 관련해서도 이를 준수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