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화. 반도체 산업 여건에 따른 국내 기업 영향

○ 국내 반도체 산업은 미·중 반도체 산업 전략화에 따른 대외 상황,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반도체 시장 불황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

•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관련 리스크 확대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대중 투자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
  
  – 미 정부와 국내 기업의 경영 부담과 불확실성 최소화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으나, 중장기적으로 대중 현지 투자 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22년 하반기 들어 업황이 빠르게 악화된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가 역대 최대 규모 재고를 유지하며 업황 회복 속도가 더딜 전망
  
  –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감산과 투자 조정 등을 발표했으나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더딘 IT 수요 회복으로 단기간 내 업황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주기적인 경기 사이클이 특징인 메모리 산업은 재고 조정 후 시장 반등이 기대되나, 비대면 특수를 누렸던 시기 수준으로 시장 규모가 회복될지 여부는 미지수

• 반도체 시장 규모 축소에도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시장 경쟁력은 여전히 높은 상황
  
  – D램과 낸드 부문 한국 기업들의 2022년 시장 점유율은 각각 70%, 53%으로 후발주자인 중국(각각 1.0%, 4.6%)에 비해 월등히 앞선 상황. 또한, 최근 미국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 제한으로 중국 점유율은 더욱 하락 예상

○ 한국은 경기 변동 축소를 위한 시스템 반도체 비중 확대는 긍정적이며,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신규 반도체 수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메모리 부문에 대한 의존성이 여전히 높아 국내 반도체 수출 변동성이 높지만, 최근 시스템 반도체 투자 확대는 경기 안정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행보

• 최근 불거진 chatGPT 등 인공지능 분야, 전기차 등 고성능·고용량 반도체가 필요한 신규 수요 개화를 기대하는 상황
  
  – 인공지능 반도체와 고성능·고용량 메모리 등의 수요 창출 기회를 기대하지만, 기존 시장의 본격적인 대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