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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목적확인제도란?
금융거래목적확인제도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그 거래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제도예요. 목적이 불분명하면 계좌를 만들 수 없게끔 해서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는 거죠. 2024년 8월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입출금 통장을 새로 만들려면 사용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증빙서류가 충분하지 않다면 금융거래한도계좌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를 만들 수 없어요.
금융거래한도계좌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계좌예요. 입출금 통장을 만들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계좌를 만드는 목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설돼요. 금융거래한도계좌는 은행별로 최대 1개 보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금융거래목적확인 대상
금융거래목적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이럴 때 금융거래목적확인이 필요해요
*거래중지계좌 전환 기준
・ 예금 잔액 10,000원 미만,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 잔액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 잔액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금융거래목적확인
금융거래 목적에 따른 증빙자료
급여나 연금을 받는 용도 또는 공과금을 납부하는 용도 등 통장을 만드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개설 목적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달라요. 경우에 따라 은행에서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금융거래 목적 | 증빙자료(예시) |
| 급여 수령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 연금 수령 |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 |
| 아르바이트비 수령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
| 모임통장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
| 공과금, 관리비 이체 | 공과금 납부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
| 연구비 | 연구비 계약서, 지급단체 사업자등록증 등 |
| 해외사용 | 비자(유학, 장기체류) 등 |
| 사업자통장* |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
| 기타 | 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
*신설 법인은 현장 확인 또는 현장 확인과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작성
금융거래목적확인 대상에 해당한다면 목적에 맞는 증빙서류 제출과 함께 ‘금융거래목적확인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통장을 사용하는 목적,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는지, 금전적 대가를 미끼로 통장 발급 요청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지금까지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금융거래목적확인제도를 살펴봤어요.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금융거래목적확인은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을 기억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2024년 11월 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묻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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