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개인에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발행하거나, 개인 계좌를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CBDC를 이용한 통화정책 실행이나 의회 승인 없이 진행되는 개인 대상 CBDC 연구·개발·시범사업 또한 모두 제한된다.

이 법안은 2025년 3월 미국 하원에 제출되어 7월 1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 목표는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통해 국민의 금융 활동을 감시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태를 방지하는 데 있다.

법 제정 이후 연방준비제도는 의회가 명확하게 승인하지 않는 한, 국민 대상 디지털 달러 발행이나 이와 관련된 금융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2025년 7월 법 통과 후 미국 금융권에서는 중앙은행이 개인 대상 CBDC를 임의로 발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 역시 디지털 원화 도입 논의에서 중앙은행의 개입 범위 제한과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를 함께 고려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 기술 도입과 시민의 자유 사이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법안이 주요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발효한 인공지능(AI) 관련 일련의 행정명령을 통칭한다. 해당 명령들은 바이든 정부의 친규제 노선을 폐기하고, 미국 중심의 AI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계되었다.

2025년 1월, 트럼프는 바이든의 ‘신뢰 가능한 AI 명령’(EO 14110)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EO 14179)를 서명했다. 이 명령은 AI 산업의 민간 주도, 연방정부의 규제 철폐, 기술 중심의 조달 기준 설정 등을 포함한다. 이어 4월에는 AI 교육 확대 및 인재 육성을 위한 별도 명령이 발효되었다.

같은 해 7월, 트럼프는 추가로 3건의 AI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AI 행동계획(AI Action Plan)’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이념적 편향이 제거된 AI(woke-free AI)’ 도입, 데이터 인프라 규제 완화, 미국 AI 수출 촉진 등이다. 이 중 ‘woke AI’ 금지 조항은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요소 제거를 명시하여 표현의 자유와 기술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낳았다.

해당 조치들은 AI 모델 설계, 정부 조달, 기술 수출, 교육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미국 내 AI 정책의 방향 전환을 상징하는 주요 사례로 평가된다.

합성적 규모는 중소형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외부 기술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자체 인프라를 보유하지 않고도 대형 은행 수준의 운영 효율성과 확장성을 실현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원래 2022~2024년경 맥킨지(McKinsey), 베인(Bain) 등 글로벌 컨설팅사와 핀테크 업계 보고서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미국·영국 등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전략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핵심 개념은 ‘물리적 규모의 직접 확보’가 아닌, 외부 파트너십, 클라우드 기술, API 연동 등을 통해 대형 금융기관의 기능적 효율을 모사(replicate) 한다는 데 있다. 예컨대, 소형 은행이 AI 기반 리스크 분석, KYC 자동화, 디지털 고객지원 등 고도화된 서비스를 자체 개발 없이 외부에서 도입하면, 유사한 서비스 품질과 비용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달리, 내부 고정비 없이 외부 역량을 조합하여 효율을 합성(synthesize)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별성을 지닌다. 특히 규제 비용 상승, 디지털 격차 확대, 고정 인프라 부담 등의 과제를 겪는 중소 금융기관에게 실질적인 생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핀테크 기업, 리테일 은행 간 협업 모델로도 확장되며, AI 시대의 **공유 인프라 전략(shared infrastructure strategy)**으로 자리 잡고 있다.

AI 중립성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정보를 처리하거나 결과를 산출하는 전 과정에서 특정 개인, 집단, 이념, 가치관, 정치적 입장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는 설계 원칙이다.

훈련 데이터의 선정, 알고리즘 구조, 의사결정 과정,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각 요소에서 편향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다양한 사회적 시각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단순한 기술적 요구를 넘어, 민주주의와 정보의 자유, 공공 신뢰 유지를 위한 핵심 윤리 기준으로 간주된다. 국제적으로도 OECD, EU 등은 이를 ‘공정성’, ‘비차별성’, ‘책임성’, ‘투명성’과 함께 AI 설계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OECD AI 원칙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 전반에 신뢰받는 방식으로 개발·운영되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이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처음 채택한 이 원칙은 세계 최초의 정부 간 AI 윤리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았으며, 2024년 5월에는 기술 발전과 정책 변화에 맞춰 일부 조항이 업데이트되었다.

핵심적으로 이 원칙은 인공지능이 인간 중심의 가치에 기반해야 하며, 사회적 포용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OECD는 다섯 가지 주요 원칙을 강조한다. △포용적 성장과 복지 증진 △인간 중심적 가치와 공정성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안전성과 견고성 △책임성과 법적 책무다. 이 가운데 ‘공정성(fairness)’, ‘비차별(non-discrimination)’,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은 기술 설계와 운영 전반에 적용되는 핵심 윤리 기준으로 간주된다.

OECD AI 원칙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후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AI 규제와 윤리 프레임워크에 영향을 주며, 사실상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준선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의 책임 기반 거버넌스(responsible governance)를 국제 질서 차원에서 처음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40여 개국이 이 원칙에 동참하고 있으며, AI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과 국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EU AI 법안은 2023년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 법률이다. 이 법은 단순한 기술 관리 규범을 넘어, AI 시스템이 기술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 전반에서 중립성과 책임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법안의 핵심은 위험 기반 접근이다. AI 시스템의 용도와 사회적 파급력에 따라 네 가지 위험 등급(금지·고위험·제한적 위험·최소 위험)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차등적인 의무와 규제를 적용한다.

특히 △사용자의 생명·생계·기본권에 위협이 되는 AI는 전면 금지되며, △교육, 채용, 금융, 의료 등 고위험 분야에 적용되는 AI는 데이터 품질 관리, 투명성 확보, 적합성 평가, 인간 감시 가능성 보장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외에도 챗봇이나 생성형 AI 같은 일반 용도 AI에 대해서는 출력물 명시, 허위정보 경고, 적절한 사용 가이드 제공 등이 의무화된다.

EU는 이 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AI”라는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GDPR이 개인정보보호에서 국제적 기준을 수립했던 것처럼, AI Act도 일명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를 통해 전 세계 기업과 규제 관행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지금, EU AI 법안은 기술 혁신과 시민 보호 사이의 균형을 제도화하려는 선제적 입법 모델로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행정명령 EO 14179는 2025년 1월 23일,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발표된 인공지능(AI) 정책 전환의 핵심 명령이다. 공식 명칭은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로, 미국 연방정부 및 공공 부문에서 AI를 개발‧운영하는 데 있어 새롭게 적용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이 명령은 기존의 윤리와 안전 중심 AI 정책(E.O. 14110)을 대체하며, 특히 AI 시스템은 진실성과 함께 이념적 편향이나 사회공학적 의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각 연방 기관은 이에 따라 기존 지침과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 시 수정·폐기해야 하며,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은 180일 이내 구체적인 실행 계획(AI Action Plan)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연방기관이 활용하는 AI는 DEI(다양성·형평성·포용) 기준에 기반한 편향을 사전에 점검받아야 하며, 특정 사회적 가치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예비 검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O 14179는 미국의 AI 정책이 기존의 윤리·안전 중심 프레임에서 벗어나, 이념적 중립성과 정부 신뢰성 강화 중심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며, 이후 글로벌 AI 정책 논의에도 중요한 참조 기준이 되고 있다.

둠스펜딩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안감 때문에 일시적 해소를 위해 소비를 하는 심리적 행동이다.

경제나 정치 상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기위로 목적으로 하는 충동적 지출로, 소비 치료(retail therapy)의 극단적 형태로 볼 수 있다.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나쁜 뉴스에 노출되면서 "세상이 끝날 것 같다"는 절망감이 소비 행동으로 전환되는 현상이다.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위안을 주지만, 지속될 경우 신용카드 부채 증가나 저축 감소로 장기적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준다.

특히 밀레니얼·Z세대에서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첫 번째 세대"라는 인식과 함께 주택 구입, 결혼 등 전통적 성인기 목표 달성의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Intuit Credit Karma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의 27%가 둠스펜딩을 경험했으며, 밀레니얼 39-43%, Z세대 35-37%로 젊은 세대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해당 조사에서 대상자의 96%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등 광범위한 경제적 불안감이 확인된다.

듀프소비는 ‘듀페(Dupe, Duplication의 줄임말)’와 ‘소비’의 합성어로, 고가의 명품이나 인기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이나 기능을 갖추었지만 훨씬 저렴한 대체품을 구매하는 소비 행태를 말한다.

이는 단순한 위조나 복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논란을 피한 수준에서 유사한 제품을 찾고 즐기는 합리적인 소비로 인식된다.

특히 가성비와 ‘득템’의 재미를 중시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SNS와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자산 과시보다는 실용과 공유 가치를 중시하는 최근 소비문화의 흐름을 반영한 트렌드다.

Z세대의 약 49%, 밀레니얼 세대의 44%가 듀프 제품을 선호한다고 조사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명품 뷰티 제품과 유사한 효과를 지닌 로드샵 화장품, 고가 패션 브랜드의 감성을 담은 중저가 의류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에이징 테크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설계된 기술군을 뜻하며, 실버 기술 또는 장수 기술로도 불린다. 개발 초기부터 노인의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되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공학, 웨어러블 기술 등이 결합되어 건강관리, 일상 보조, 정서 지원, 사회적 고립 해소 등에 활용된다.

이는 노인을 직접 지원할 뿐 아니라, 보호자나 요양 인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술도 포함한다. 고령자의 독립적 삶(aging in place)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 세계 고령화 흐름에 맞춰 시장의 성장 잠재력도 크다.

한국에서는 AI 스피커를 활용한 치매 예방, 낙상 감지 센서가 설치된 스마트홈, 정서적 소통을 위한 반려 로봇 등이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확산하고 있으며, 민간기업도 관련 기기와 서비스를 속속 출시 중이다. 이는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산업으로서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