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업무 성격상 실제 근로시간 계산이 곤란한 경우, 일정한 시간외수당을 사전에 정해 급여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명시된 제도는 아니며, 1992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된 이후 적용 요건과 범위가 구체화되어 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아 급여 계산이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임금체불이나 위법 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2026년 4월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해, 사용자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른바 고정OT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수당이 약정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다.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술신용평가(TCB)는 담보나 재무 실적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종합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14년 도입되었으며,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NICE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 등 공인 TCB 평가기관이 TI1(최상위)부터 TI10(최하위)까지 10단계 등급으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평가한다.

시중은행은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금융 대출의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며, 기술보증기금 보증, 정책금융, 정부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도 활용한다. 특히 TI3~TI4 등급 이상은 기술금융 우대 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2026년 현재 금융당국은 평가모형의 정교화와 데이터 기반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특허 보유 여부뿐 아니라 실제 사업화 가능성과 매출 창출 역량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즉, 기술신용평가는 기업의 담보가 아닌 기술 자체를 금융 가치로 전환하는 대표적 기술금융 평가 제도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돼지의 급성 출혈성 전염병으로, 고열·출혈·피부 충혈 등이 주요 증상이며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돼지와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하는 치명적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1921년 케냐에서 처음 보고된 이래 최초 보고 지역에 따라 현재의 명칭이 붙었다. 감염된 돼지는 고열, 식욕 저하, 피부 청색 반점, 출혈 증상을 보이며 급성형의 경우 발병 후 7~10일 내 거의 100% 폐사한다.

ASF 바이러스는 환경 저항성이 매우 강해 냉동육이나 염장육 상태에서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으며, 감염 경로는 야생 멧돼지, 오염된 사료, 음식물 잔반, 차량·장비·의복, 진드기 등이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치료제는 없으며 감염 개체는 살처분이 원칙이다. 발생 시 돼지고기 공급 감소와 가격 변동 등 축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ASF는 최근에도 아시아·유럽·태평양 지역에서 지속 발생하며 국제 방역 체계와 양돈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9월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농가 확산은 통제되었으나 야생 멧돼지에서는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사업용 자산에 대해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

2026년 4월 기준으로 적용 대상은 매출액 1조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인 경우 400억 원,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해당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법에서 정한 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제도 개편에서는 사후관리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었고, 업종 변경 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에서 허용되어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반면, 가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사업용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무에서는 전체 가업 자산 중 사업용 자산의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과정에서 기업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는 것을 막고,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의 장기적인 존속과 안정적인 승계를 유도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페트로달러(Petrodollar)는 산유국이 원유를 수출하고 대가로 받은 미국 달러를 뜻하며, 넓게는 국제 원유 거래가 달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결제 구조를 가리킨다.

이 체제는 1970년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에너지·안보 협력 강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미국은 안보 지원과 군사 협력을 제공하고, 사우디를 포함한 주요 산유국들은 원유 거래에서 달러 결제를 확대하면서 달러의 국제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했다.

페트로달러 체제 아래에서 산유국이 축적한 달러 자금은 다시 미국 국채, 글로벌 금융시장, 해외 투자로 재투자되며 국제 자본 흐름의 핵심 축이 되었다. 이를 ‘오일머니 재순환(petrodollar recycling)’이라고 부른다.

2026년 현재 중국은 위안화 결제 확대와 상하이 원유거래시장을 통해 이른바 ‘페트로위안(Petro-yuan)’ 영향력을 넓히고 있으나, 국제 원유 거래의 중심 통화는 여전히 달러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BRICS 국가들의 탈달러화 움직임, 디지털 통화 확산,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으로 페트로달러 체제의 변화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즉, 페트로달러는 단순한 석유 결제 방식이 아니라 미국 금융 패권과 국제 통화 질서를 지탱하는 핵심 구조이다. 2026년 현재 국제 원유 결제에서 미국 달러 비중은 약 80% 내외이며, 위안화·유로화·루블 등 비달러 통화 결제는 약 20% 수준으로 추정된다.

페트로위안은 원유 거래 대금을 미국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CNY)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중국이 에너지 거래에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해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국제 금융 전략의 핵심 수단이다.

연도별 추정치를 보면, 2018년 이전에는 국제 원유 거래의 대부분이 달러로 결제되어 위안화 비중이 사실상 미미했으나, 2018년 상하이 국제에너지거래소에 위안화 표시 원유선물이 상장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22~2023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과 러시아 간 에너지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가 늘어나며 약 2~5% 수준으로 상승했고, 2024~2025년에는 일부 중동·BRICS 거래 확대에 따라 5~8%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6년 현재 국제 원유 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은 약 5~8%, 유로화·루블 등을 포함한 전체 비달러 결제 비중은 약 20% 수준으로 평가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해외 주식에 투자된 개인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2026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세제지원형 투자계좌이다. 정부는 해외 주식 투자 증가로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원화 약세가 지속되자, 국내 투자 유인과 환율 안정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적용 대상은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도해 원화로 환전한 뒤 국내 자산에 재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이며, 1인당 5,000만 원 한도 내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율은 복귀 시점에 따라 달라져 **2026년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가 적용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등 대상 자산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중도 인출하거나 다시 해외자산으로 이동할 경우 감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일부 국내 채권형 상품과 환헤지 상품도 연계 대상으로 확대 논의되고 있다.

즉, RIA는 해외로 유출된 개인 투자 자금을 국내 금융시장으로 환류시키고, 원화 수급 안정과 국내 증시 유동성 확대를 동시에 노리는 한시적 세제정책이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 특허,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을 분석하여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금융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주로 기술신용평가(TCB) 기관, 신용평가회사, 기술보증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활동하며, 기업의 기술력을 정량화해 대출, 보증, 투자 심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주요 업무는 특허와 연구개발 성과 분석, 기술 경쟁력 평가, 사업화 가능성 검토, 기술가치 산정, 무형자산 평가, 인수합병(M&A) 시 기술 실사 등이다. 작성된 평가 결과는 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기술보증기금 보증 심사, 정책금융 지원, 벤처투자 심사 등에 활용된다.

현재 NICE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 등 공인 TCB 기관의 전문 평가인력이 TI1부터 TI10까지 기술등급을 산정하며, 기업의 기술 담보력과 사업성을 함께 평가한다.

즉, 기술신용평가사는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금융 가치로 전환하는 기술금융 시대의 핵심 전문 인력이다.

ETF는 KOSPI 200 같은 주가지수, 채권, 원자재, 특정 테마나 투자 전략의 수익률을 따라가도록 만든 자산 묶음을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게 한 펀드이다.

ETF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투자자가 운용사를 통해 직접 환매하지 않고 거래소에서 매매한다는 점에서 일반 공모펀드와 구별된다.
ETN이 증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권인 반면, ETF는 기초자산을 실제로 보유하는 펀드 지분이라는 점에서 법적 구조와 위험 특성이 다르다.

ETF는 특정 지수 추종에 한정되지 않고, 액티브 운용, 테마 투자, 파생 전략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며 글로벌 자본시장의 표준적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가격은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며, 지정참가자(AP)의 설정·환매 메커니즘을 통해 괴리가 조정된다.

개인 투자자는 ETF를 주식처럼 매매해 현금으로 정산하고, 기초자산의 현물 교환은 지정참가자를 중심으로 기관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ETF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거래소 유동성에 연결하는 금융 구조로서, 유동성 환경에 따라 NAV와 시장가격 간 괴리가 확대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에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 명령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근거한 비상경제권이다. 발동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2026년 4월 현재 정부는 국제 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면서 필요 시 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제 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우선 국회의 재정·입법 절차를 통한 대응이 원칙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사례는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시행으로, 금융질서 안정을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사용되었다.